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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제2회 G밸리 창업경진대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IT·지식산업 집적지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에서 '2018 G밸리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민간 기업지원기관이 공동주관 하는 2018 G밸리 창업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총 25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미래 신성장산업, G밸리 주력산업(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이면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마감은 8월 3일까지며 참가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입상팀에게는 G밸리테크플랫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 등 창업보육공간 입주 혜택이 제공되며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특히 첨단지식제조 분야 입상팀에게는 시제품제작비가 지원되며 창업 멘토링 및 교육, 비즈니스 모델링, 지식재산권 확보, 토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황규연 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G밸리 내 다양한 기업지원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혁신창업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620000038.jpg::C::480::}!]

2018-06-20 11:26:50 최신웅 기자
'물거품'된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

- 박능후 복지부 장관 "관련 국공채 발행 때 국민연금 공공투자" 강조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 시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다. 다만 지금껏 '감감무소식'으로 일각에선 물거품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열린 2018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참석 위원들 사이에 공공부문 투자 문제가 논의됐다. 기금운용위는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의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노동자 대표 3명·지역가입자 대표 6명·민간 전문가 2명) 등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 등 공공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여태껏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나 예산확충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이런 공공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지적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보육시설과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할 경우 국민연금이 공공투자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아직 관련 국공채가 발행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투자는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관련 국공채를 내놓으면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투자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시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 공공적,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 운용의 일반 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육, 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8-06-20 11:15:27 이봉준 기자
"협력사에 갑질하면 징계"…LGD, 갑질근절 교육 '필수'로 지정

LG디스플레이가 전사 차원의 '갑질 근절 캠페인'에 적극 나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구매, 개발, 품질, 외주 등 협력사를 주로 상대하는 직군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관련 수강을 의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약 3개월간 경기도 파주와 경북 구미, 서울 마곡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설명과 중소 협력사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 특약, 기술 탈취와 같은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 유형이 소개되고 자체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사내 변호사 등이 나와 최근 다른 기업에서 문제가 된 협력업체 관계자나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욕설, 협박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응 태도와 근무 시 언행 주의사항 등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는 특히 신고 접수와 내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갑질 행위자를 적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하게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마련하고 임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갑질 근절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올 하반기에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협력사 기술자료 요구서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LG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전파했다. 해당 시스템은 임직원이 자체 업무 포털시스템을 통해 기술 요구서를 작성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 발행되는 방식으로 협력사가 동의·거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협력사 거래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고 있다"며 "동반성장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상생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0 08:57:32 김유진 기자
삐걱거리는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으로 '반쪽' 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리후생비 산입범위와 관련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질의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복리후생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불참하자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노동계의 불참이 계속될 경우 최저임금 의결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곧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지난 18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자 조건 등이 없는 고정성을 또 다른 요건으로 명시해 대부분의 상여금 등은 배제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비롯해 숙식·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까지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대기업을 비롯한 대다수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18-06-19 16:49: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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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 낮지만…통화정책 완화 조정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근접하면 (통화정책)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이 총재가 직접 금리 조정의 조건을 언급하면서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여건이 취약할 일부 신흥국 통화가치 및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불안이 좀처럼 진정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경제불안 외에 미·중 무역 갈등 심화도 언급했다. 그는 "미·중이 세계 교역 및 성장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역 전쟁)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다만 우리 경제는 현재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그 외 다른 요인을 고려해 하반기 금리인상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의사로 읽혀진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 경로 관련 "국내 경제의 경우 여전히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최근 실물지표나 여러 데이터를 놓고 볼 때 국내 경제의 성장이나 물가의 경도는 지난 4월 전망(3.0% 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전체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관련 자금 수요로 인해 신용대출이나 기타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가 높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대출자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차주로 파악돼 현재로선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8-06-19 15:19:2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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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보호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에 1년넘게 계류 중인 '금용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메신저 현장간담회'에서 '상반기 금융현장 개선사례'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권별(은행·금투·보험·여전) 현장메신저 12명과 금융위 중소서민국장, 금융소비자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 보호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사전정보·상품판매 및 이용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작년 5월 국회에 발의된 금용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메신저들의 현장점검을 통해 보험 중복가입 방지, 카드결제 알림문자 제공 등 다양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현장메신저를 운영해 왔으며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19회 방문, 2483명 면담을 통해 1606개 과제를 발굴하고 953건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례는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시 통보 ▲카드사 자동결제시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제공 ▲보험상품의 사업비·수익정보 수시 고시 ▲거래중지계좌의 거래 복원절차 간소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오픈 API 확대 ▲신용카드 이용시 OPT카드 인증 허용 ▲CMS 이체출금 약정시 대체 인증수단 허용 등이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도 100회 이상 금융현장을 방문해 12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19 14:58:2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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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순자산 3.8억원…부동산 집중 여전

- 한은·통계청,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발표 -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부 1경3817조원, 전년比 740조원 증가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부가 740조원 가량 증가했다. 가구당 순자산은 3억8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은 전년 대비 741조5000억원(5.7%) 늘어난 1경381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1730조4000억원) 대비 8배 수준이다. 비금융자산은 1경3351조5000억원으로 811조3000억원 늘어난 반면 순금융자산은 266조원으로 69조8000억원 줄었다. 비금융자산을 자산형태별로 살피면 토지자산은 7438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이어 건설자산 4597조8000억원(33.9%), 설비자산 758조2000억원(5.6%), 재고자산 360조2000억원(2.7%), 지식재산생산물 346조2000억원(2.6%) 등 순이었다. 이우기 한은 국민B/S팀장은 "토지자산은 지가 상승, 건설자산은 건설 관련 단가 상승으로 자산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순금융자산 감소에는 대외금융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에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인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2483억 달러로 전년 2779억 달러 대비 증가 폭이 둔화됐다. 경제주체별로 살피면 지난해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8062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민순자산의 58.4%를 차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은 9750조원으로 전년 대비 650조2000억원(7.1%) 증가했다. 금융자산이 주가 상승 등으로 277조2000억원(8.2%), 주택자산이 262조2000억원(7.5%) 각각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168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7% 증가했다. 지난해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2.48인) 순자산은 3억8867만원으로 추정됐다.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평균 구매력평가환율(달러당 878.77원)로 보면 가구당 순자산은 44만2000 달러, 시장환율(달러당 1130.42원)로는 34만4000 달러를 나타냈다. 호주, 미국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대부분은 여전히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분석됐다. 가계가 보유한 실물자산 비중은 75.4%로 프랑스(68.5%), 독일(67.4%), 일본(43.3%), 미국(34.8%) 등 대비 높았다. 다만 해당 비중은 지난 2008년 82.9%에서 2011년 79.2%, 2016년 75.8%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2018-06-19 13:57:0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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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미래에셋벤처투자등 10곳 벤처펀드 운용사 선정

미래에셋벤처투자, 한화투자증권, 현대기술투자 등 벤처캐피탈(VC) 10곳이 벤처펀드 운용사로 뽑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5월 모태펀드 964억원을 출자해 2387억원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VC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10개 VC는 모태펀드 자금에 민간자금을 매칭, 오는 9월까지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 모태펀드160억원(결성목표 500억원)은 창업경진대회 참여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출자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창업경진대회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300억원의 벤처펀드를 결성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창업경진대회 및 청년창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200억원의 벤처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2개 펀드(출자요청 109억원, 결성목표 504억원)와 지방기업 투자 1개 펀드(출자요청 80억원, 결성목표 130억원)도 선정됐다. 현대기술투자의 경우 울산시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아 울산, 포항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펀드 중에선 민간 대기업 등이 출자해 우선 결성하고 모태펀드가 후속 출자하는 벤처펀드도 등장했다. 중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민간투자 후원 방식 모태펀드 운용방식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해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고 모태펀드는 이를 뒷받침해 개방형 혁신성장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19 12:00:00 김승호 기자
해수부, UAE 항만개발 등 해외수주 지원외교 나선다

정부가 우리기업의 아랍에미리트(UAE) 항만개발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부 20일 UAE 아부다비에서 아부다비 교통부 및 아부다비 항만공사 등 고위급 관계자와 항만 분야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UAE 측은 "칼리파항의 물동량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와 후자이라항의 배후지역 개발과 관련해 한국기업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항만 및 배후지역 개발 등에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UAE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칼리파항 및 후자이라항 등 주요 항만 프로젝트에는 우리 기업을 포함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기업의 시공능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해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초대형 선박 등의 등장과 같은 해운물류여건 변화에 따라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항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특히, 항만자동화를 추진 중인 UAE의 주요 터미널을 방문해 스마트항만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간 항만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UAE 측과 구체적인 업무협약 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협력회의 정기 개최 및 고위급 항만관계관 초청 연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협력강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정상순방이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수주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UAE를 비롯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항만개발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우디 등 주요 국가와도 항만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6-19 11:26:1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