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집중했던 청와대, 일자리·소득등 경제문제 '혜안' 찾을까
남·북, 북·미 관계 개선 등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봄'을 성큼 앞당기고 있는 청와대의 업무 무게중심이 일자리, 소득 등 경제 문제로 옮겨가 하반기엔 '혜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자신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일자리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쇼크'와 소득 및 투자 정체,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들의 경영난 가중 등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경제 문제가 자칫 외교 분야에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청와대, 정부 부처, 연구원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5월 청년(15~29세) 실업률 10.5%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 10만명대이던 취업자 증가폭 5월 7만명대까지 추락' 등 암울한 내용이 담긴 '5월 고용동향'을 지난 15일 내놓았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 취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붓고 때만되면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분위기가 반전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던 날 청와대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은 SNS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자리정책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은 감소했지만 고용의 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3년째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 고용 효과 높은 자동차 업황 부진, 더딘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음식·숙박업 등의 부진이 취업자수 증가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비서관은 "2700만 명 정도인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이 1300만~1400만명, 임시일용직이 600만명 정도이고, 상용직은 5월에 32만명 늘었다. 반면 일용직은 11만~12만명 줄어드는 등 안정된 일자리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달 고용통계가 15일이 속한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히는데 5월의 경우 13~19일 사이 나흘 정도 내린 비가 고용에 악영향을 줬는데 6~7월로 가면 반전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6월에서 5월로 앞당겨진 지방직 공무원에 응시한 15만명 가량을 통계상 시험 보기 전엔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시켜 실업자에서 제외시키는 반면 원서를 내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실업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5월 청년실업률에 일시적인 악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5월 고용동향이 "충격적이고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업종별, 계층별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고용 분야에 이같은 '비보'가 들려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 등을 총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사의표명 내용이 주말 사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장하성 실장은 관련 보도 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근거 없는 오보"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흔들림없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소득분배 등 불균형 문제도 일자리 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560만명 가량인 비임금 근로자, 즉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과밀 수준이 타 지역보다 심각한 서울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가운데 소상공인의 68%는 평균 소득이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빠듯한 실정이다.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72% 역시 근로자 평균보다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좀처럼 고용시장이 확대되지 못해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고, 대안을 찾아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마저 월급쟁이들보다 수입이 적다보니 먹고살 걱정이 빠르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일자리 창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하청업체는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싼 임금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다보니 국내에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면서 "그나마 고용에 적극적이었던 기업들조차도 투자 부진과 시장 한계로 성장에 위협을 받으며 인력 추가 채용을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