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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社 26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중기중앙회,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협업을 통해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이들 3개 기관은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협동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중소기업의 수요를 취합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신청접수 후 공동구매 추진계획, 기대효과, 참여 중소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 협동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참여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발급받아, 협동조합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은 다수 중소기업의 물량을 취합해 단가협상을 통해 판매사를 선정,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공동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임춘호 조합정책실장은 "공동구매는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원가절감이 중소기업의 이익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동 제도가 잘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5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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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형식적인 지배구조는 금융적폐"…금융사 CEO 선정기준 공시해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마련 -내달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발표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에 대한 선정기준을 공시해야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은 배제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셀프연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가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지배구조를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로 규정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재 지배구조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 CEO 후보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과 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가 영향력을 미치치 못하도록 한다. '셀프연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사외이사나 주주제안권 등 견제 기능은 강화한다. 사외이사를 선출할 때는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며,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은 현재 0.1% 이상에서 더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보수나 채용 관행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해서는 개별보수를 공시해야 하며, 보수 자체도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한다. 금융권 채용비리는 적발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기관장 해임까지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내달 중으로 발표된다. 일단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며,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강조해온 포용적 금융 방안도 이번에 대거 포함됐다.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집중된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이 이달 중 나온다. 상반기 중 카드사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을 마치면 이들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은 좀 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ATM(금융자동화기기)·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2018-01-15 11:46: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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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비가 희망이다]제3부-(3)끝. 고령화 준비 현황과 대비책은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한국사회의 인구절벽 문제를 우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무려 150조원 가량의 돈이 사용됐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사람'이 아닌 '국가' 만이 남았다는 지적이다. 국가주도 정책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제고하는 목표를 설정해 실질적인 국민들의 체감 혜택이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16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40만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00년 63만4500명에서 2002년 49만2100명으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40만6200명으로 겨우 40만명 선을 유지했다. 청년층의 출산 기피 현상이 이처럼 심화된 가운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4%를 넘어서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65년 52.5%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국사회의 '노후화'는 불가결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또 고령화로 복지정책에 국가 재정이 쏠리면서 여타 청년층에 돌아갈 혜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및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저출산·고령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주창한 공약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 확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최장 24개월 임금 삭감 없는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이에 따른 정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혜택 미미한 정부 정책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출산율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을 꼽았다. 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육아휴직(11.4%) 등의 순이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선 지난 2006년부터 국가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의 65%, 약 83조원이 보육 관련 정책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5세 아이를 둔 부모만이 한시적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던 정책 예산으로 평가된다. 고령화 대응책으로도 '사회통합적 외국인력활용',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등 한국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정서가 담긴 정책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장 올해부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정책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 초 신년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지출구조조정을 고도화하고 심화해 나가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선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직무급제 등 고령자 활성화 대책 마련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해 73.1%에서 오는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인 노동력 부족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경기 침체 등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분석이 나온다. 오민홍 동아대 교수는 "고령화 파도가 노동시장에 밀어닥칠 것을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자 활성화 정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고령 인력 활용률 제고를 위해선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령 인력 활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기업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1-15 11:15:4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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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특별대책을 한 번 더 언급하며 투기 과열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경제조정실장은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선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8-01-15 09:57:13 채신화 기자
정부,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정부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과 신용제재 대상자 32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명단공개 사업주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체불금액은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이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도 개인정보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2025년 1월 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 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5 09:49:17 최신웅 기자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한국 승리로 최종 확정

우리나라와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주요 쟁점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유정용 강관(OCTG: oil country tubular goods)은 원유, 셰일가스, 천연가스 채취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으로 그동안 미국은 지난해 최고 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해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미국의 상소 포기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판정한 바 있다. 당시 WTO는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분쟁결과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1-15 09:49:03 최신웅 기자
한은 노조 "한은은 '와치독', 서민 홀리는 가상화폐 대응해야"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한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노조는 전날 '서민 홀리는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가상통화 변동성과 투기성은 가상화폐가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수단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면서 "통화당국이 거짓화폐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제 '와치독(Watch Dog·감시견)'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화폐가 무엇인지 타인들이 규정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한은이 적극 나선다면 많은 이들의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쓴소리를 하며 비판받는 것이 중앙은행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윌리엄 마틴 미국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과거 언급한 바 있는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술을 치우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 문구를 인용했다. 한편 한은은 앞서 가상화폐(암호화폐)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이 거세지며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지급결제·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분석했다. 한은은 현재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볼 수 없고 일종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신년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가 금융안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14 16:02: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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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평창올림픽 앞두고 'AI 고민' 여전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첫 발생한 이후 두 달째 AI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 대기업들의 방역 소홀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책임있는 방역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가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전남 강진의 종오리 농가까지 총 1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60개 농가의 닭 90만4000마리와 오리 68만6000마리 등 총 159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사상 최악의 AI 사태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가 매우 낮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실제 당시에는 50여 일간 무려 329건의 AI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올해 AI 발생 상황에서 주목되는 점은 14건 중 무려 9건이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중 계열사 '다솜' 소속 농장에서 4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사조화인' 소속 농장에서 2건, '참프레', '성실농산', '제이디팜' 소속 농장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이처럼 AI 발생 농장의 대부분이 계열사 소속 농장인 것으로 확인되자 농식품부는 계열사가 방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수사 의뢰와 이동 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 주 역학조사 결과, 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고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서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그 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며 "계열화사업자 관계자들은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본에서도 고병원성 H5N6형 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식용란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IMG::20180114000022.jpg::C::480::지난 10일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전남 강진군 한 도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4 14:53: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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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은 금통위, 올 GDP 성장률 상향할까

한국은행이 오는 18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연 3%대로 끌어 올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2018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가 연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주열 총재는 이달 초 신년 다과회에서 "올해 연 3% 언저리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3%대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계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한국경제의 수출 호조세도 이어갈 것으로 봤다. 또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보복이 점차 완화되는 등 우리 경제에 '순풍'이 불 것으로 예측했다. 내달 열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줄어드는 등 완연한 성장세가 예상됐다. 실제 지난달 한국경제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490억7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이 최근 전국 제조업체 2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2%는 올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것으로 세계은행(WB)은 최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7%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2.9%로 유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고 최근의 수출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 향후 금리 인상기(고금리) 원화 가치 강세(고원화)에 더불어 유가가 고점(고유가)을 찍는 등 '3고(高)'가 예상되는 등 하방 압력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임에 따라 건설투자 시장이 침체되면서 국내 경기의 회복세는 제약될 것으로 봤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연 2.9% 등 2%대 후반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동결이 전망된다. 지난해 마지막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연속된 금리 인상에 따른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2018-01-14 14:13:2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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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화폐 거래 급증에 등록 의무화 등 규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등 각종 규제책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최소한의 규범을 통해 가상통화시장의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가상통화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 도입과 상품 결제 점포 증가 등을 배경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6년 말 1비트코인 당 968달러에서 2017년 말 1만3860달러로 급등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일본에서 상품 구입 후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며 "엔화와 비트코인 간 거래는 전 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주요국은 가상통화의 거래 증가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주요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미국·캐나다·EU·일본), 자산관련세법 적용(미국·영국·독일·일본), 부가가치세 부과(독일·싱가폴), 증권법 적용(미국·싱가폴) 등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가상통화거래소(교환업자)의 금융청 사전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자본금 및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용자 재산의 분리 보관과 거래 시 본인 확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를 요구하는 등 과세 방침을 보다 구체화했다. 일본 당국은 아울러 과도한 가격변동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차입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에는 시세 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며 추후 규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이는 안정적인 가상통화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나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가상통화의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됨으로써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세 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정부 규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1-14 14:13:1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