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자살률 1위 불명예 탈출"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또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gate keeper) 100만 명도 양성한다. 정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분야 정부 업무보고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주재했다. 오전에 열린 3차 업무보고의 주제는 '재난·재해대응'으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소방·해경청이 보고했고, 오후에 열린 4차 업무보고는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가 보고했다. 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난·재해대응 우선 행안부는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초기 현장 상황의 신속한 공유·전파체계 구축하고, 긴급신고전화(112·119) 통합운영체계 개선으로 전달시간을 8초에서 1초로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또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 분야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STX 등 지난해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조선업은 현재 운영중인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반영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 취약부문을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진에 대비해서는 20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예산비율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 확보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외상전문인력양성·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해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살 예방을 위해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자살고위험군 발굴·개입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해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시장 감시 등 제조·수입,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화학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등으로 수산물 안전인증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안전과 안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만큼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IMG::20180123000108.jpg::C::480::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국민건강확보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