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비가 희망이다](1)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는 오는 2026년까지 만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18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담겨 있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주 원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저출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역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80~10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낭패를 봤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정 최우선 과제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으로 설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제시하는 국가 주도 정책으로 국민적 공감이 부족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저출산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즉,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여성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회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는 당연한 권리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이중 일·생활 균형을 위한 핵심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 따라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대책들도 시행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해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 또한 상한액의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이 행복·부모 안심 돌봄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절벽 해소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규 수업 종료 후 학원 등 사교육과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을 확대하고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 방과후 학교를 초등돌봄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의 각 서비스를 총괄하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학교 안·밖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 및 가정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이돌보미를 제대로 된 일자리로 확립해 영아기 종일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올 1/4분기 안에 발표하고 하반기 중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감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지만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IMG::20180110000103.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0 15:19:45 최신웅 기자

韓경제 회복세에…지난해 외국인자금 5년 만에 최대

- 한은 '2017년 12월 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발표 - 지난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195억 달러 순유입 지난해 우리나라에 순유입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5년 만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3% 성장 등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및 채권을 대거 사들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195억 달러 순유입됐다. 지난 2012년 231억30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전년 순유익액(21억7000만 달러)과 비교해 9배가 넘었다. 주식시장에서 114억5000만 달러, 채권시장에서 80억5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주식의 경우 지난 2016년 126억3000만 달러, 채권은 2011년 83억3000만 달러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채권 자금의 경우 지난 2016년 템플턴의 대량 매도로 104억6000만 달러 순유출된 이후 1년 만에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8~9월 중 북한 리스크로 자금이 유출된 것 외 전반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내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외 외화차입여건은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지난달 외평채 CDS 프리미엄(월 평균)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전월 대비 11bp(1bp=0.01%포인트) 하락한 55를 나타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폭은 2.3원으로 변동률(기간 중 평균)은 0.21%를 기록하는 등 전월 4.0원, 0.36% 대비 낮게 나타나며 안정세를 보였다.

2018-01-10 15:07:30 이봉준 기자

文정부 가계대출 억제 효과…주담대 증가세 한 풀 꺾여

- 한은 발표 '2017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 - 주담대, 2조8000억원 증가에 그쳐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 억제책을 펼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돈 빌릴 곳이 마땅찮은 서민들이 신용대출로 옮겨가면서 향후 대출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3월 2조9000억원 이후 9개월 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8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의 경우 지난해 3월 2조6000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박용진 한은 시장총괄팀장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주담대 증가폭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주담대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신용대출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잔액만 현재 200조원에 육박한다. 박 팀장은 "지난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며 "인테리어 비용 등 주택 입주에 수반된 자금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2018-01-10 13:46:46 이봉준 기자

세계은행, 올 세계경제 성장률 3.6%→3.7%로 상향…"경기 회복세 뚜렷"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7%로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주요국 투자와 원자재 수출국 경기가 동반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세계은행이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구매력평가(PPP) 기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6월 세계경제 성장률을 3.6%로 예측했던 세계은행은 반년 만에 전망치를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한 수치와 동일한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상방요인으로 예상을 뛰어 넘는 세계 경기 성장세를 지목했다. 하방요인으로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 증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자본축적 규모 감소, 고령화에 따른 세계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제시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선진국 경제는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와 투자·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시장환율 기준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민간투자와 소비가 확대돼 성장률 전망치가 2.2%에서 2.3%로 높아졌다. 일본도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과 국내 수요확대, 견조한 수출 증가 등을 이유로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됐다. 유로지역은 각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1.5%에서 1.9%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했다. 브라질과 러시아 등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신흥국 성장률 전망치는 이전과 같은 4.5%로 예측됐다. 한편 세계은행은 주요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신흥국에게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측면에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주요국에 대해 투자확대, 교육훈련의 질 향상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청년·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국에는 기업환경 개선 및 거버넌스 개혁 등 노력을 언급했다.

2018-01-10 10:43:25 이봉준 기자

래퍼된 복서 메이웨더…파퀴아오·우사인볼트도 제2의 인생 개막中

세기의 복싱스타에서 힙합 뮤지션으로 변신한 전설의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41·미국)가 첫 방한을 기념해 강남구 신사동에서 팬사인회를 연다.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바이브레이트'는 메이웨더가 26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바이브레이트 플래그십스토어에서 팬들과 만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팬사인회는 한국의 복싱팬들이 세기의 복서 메이웨더와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이웨더는 1996년 데뷔 이후 49전 '무'패, 한 경기 대전료만 무려 3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계적인 복싱 스타다. 메이웨더의 사인회는 그가 직접 설립한 음악 레이블 TMT 뮤직 그룹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래퍼 릴 웨인과 릴 제임스도 자리를 함께한다. 또한 무패복서 메이웨더가 마침내 한국무대에 선다. 메이웨더는 사인회 이튿날인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2018 서울풀 TMT 뮤직 그룹'(2018 SEOULFULL TMT MUSIC GROUP) 콘서트도 연다.공연에는 하이어뮤직 소속 래퍼 식케이, 우디고차일드, 피에이치원(pH-1)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이처럼 세계 유명 스포츠 스타들은 화려한 경력을 뒤로 하고 '인생의 2막'을 열고 있다. 메이웨더의 영원한 라이벌이기도한 복싱스타 파퀴아오도 지난달 20일 7박 8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런데 그가 방한한 이유가 조금 남다르다. 파퀴아오 필리핀 상원의원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글로벌 대사' 위촉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촉패을 받기도 했다. 사실 파퀴아오는 복서이면서도 지난 2010년 필리핀 하원의원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해에는 상원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2년 치러지는 필리핀 차기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도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구단 '도르트문트'의 입단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볼트는 축구선수의 꿈을 이루기위해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맨유의 명장이었던 퍼거슨 전 감독도 볼트에게 축구선수가 되는 과정을 밟으라는 권유를 하기도 했다.

2018-01-09 17:49:20 유재희 기자

‘그림 대작’ 조영남 또 기소…진중권 발언 재조명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또 다시 그림 대작 의혹이 불거져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조영남 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2011년 9월에 800만원을 주고 샀다. 조영남의 그림에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고소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론을 냈었으나,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혐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인계된 이 재판은 지난 4일 공소장이 접수됐으며 오는 2월 9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됐다. 현재 조영남은 이 사건 이외에도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어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과 조영남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예정돼있다. 진중권 교수의 대작논란에 대한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진 교수는 지난 8월 9일 조 씨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까지 출석해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당 작품들이 조영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조영남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중권 교수는 "회화에서 화가 스스로의 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 잠깐에 불과하다.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며 조영남의 조수 고용을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무식한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대작 작가 B씨는 지난해 5차공판에서 "2009년 한국에서 조영남을 만나 여름동안 같이 살게 되며 그림을 대신 그려주고 댓가로 300만원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약서 없이 그림을 대신 그려주기 시작했다"며 "조영남의 조수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설명했다. 조영남의 대작 논란에 대중 설문조사까지 실시되기도 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조수가 그림 대부분을 그린 작품임을 밝히지 않고 전시 혹은 판매했다면 사기"라는 의견이 73.8%로 집계됐다. "미술계의 통상적 관행이므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조영남이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공판에서 조영남은 "조수를 쓰는 건 세계적인 관행이다"라며 "알릴 필요가 있는 건지. 알리든 말든 관행상 갤러리와 거래 당사자 관계의 문제다"라고 해명했다.

2018-01-09 17:49:01 유재희 기자

손흥민 몸값 아시아 최고 1000억 코 앞

아시아 선수 최고로 13계단 상승…네이마르 1위, 메시·케인 순 손흥민(26·토트넘)의 몸값이 껑충 뛰었다.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발표된 것. 국제축구연맹, 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가 발표한 유럽 5대 리그 선수들의 이적 가치 평가에 따르면, 손흥민이 7260만 유로, 약 929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무려 62%(350억 원)가 상승했다. 이적 가치는 선수들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몸값으로 소속팀과 나이, 계약 기간, 국가대표팀 소속 여부 등이 고려됐다. 손흥민의 몸값이 급등한 데는 2016년 9월, 2017년 4월 두 차례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상에 선정과 매 시즌 높은 득점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인 최초 시즌 20골 고지에 올라섰다. 리그서 14골을 넣었고, UCL 1골, FA컵 6골 등 무대를 가리지 않고 맹활약했다. 손흥민의 가치는 7260만 유로(약 929억원)로 평가됐다.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5대 빅리그에서 전체 56위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4480만 유로)보다 62%인 2780만 유로(358억원)가 상승했다. 순위도 69위에서 13계단 뛰어올랐다. 아시아 선수로는 물론 가장 비싼 몸값이다. 한편,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네이마르(26·PSG)가 차지했다. 네이마르의 가치는 2억1300만 유로(2726억원)로 지난해보다는 3340만 유로가 떨어졌다. 리오넬 메시(31·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의 뒤를 이었다. 메시는 1살이 더 먹었지만, 오히려 가치는 1년 전보다 3170만 유로가 증가한 2억220만 유로(2588억원)로 평가됐다. 3위는 손흥민의 팀 동료 해리 케인(25)이 차지했다. 케인은 지난해에는 6위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네이마르와 메시의 바로 뒤를 이었다. 1억9470만 유로(2492억원)의 가치를 평가받았다. 이후로는 킬리앙 음바페(20·PSG), 파울로 디발라(25·유벤투스), 델리 알리(22·토트넘) 등의 순이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레알 마드리드)는 49위에 그쳤다.

2018-01-09 17:48:50 유재희 기자

강혁민 '고소장' 공개에도… 한서희는 여유만만 셀카

강혁민이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한서희 씨 외 악플러 1만 명 고소하고 왔다"는 게시글과 함께 고소장 접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강혁민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한서희 씨 외 악플러 1만 명 고소하고 왔다."는 글을 올린 뒤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찌하든 간에 멀쩡한 사람 1명을 허위사실 유포를 하여 선동하고 몰아가서 단체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XX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고소"라고 밝혔다. 앞서 한서희는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며 이슈 몰이를 했다. 지난해 유아인이 잘못된 인터넷 댓글 공격 등에 대해 긴 글을 남기며 온라인 설전을 벌일 때 한서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비판해왔다. 강혁민은 "그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던 상관 없지만 그 어떠한 이유로든 한국남자라는 이유로 모든 남자를 싸잡아서 욕하고 비하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또 그 운동이 인터넷에 좌표를 찍으며 악플로 테러하고 다니는 운동이라면 더더욱 사회적으로도 잘못되었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 사람들이 여성이라서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손가락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키보드 워리어들을 법으로 응징하고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밝히기도 했다. 강혁민은 지난해 11월 한서희가 남성 비하 논란에 일자 "한서희는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한서희는 자신의 SNS에 강혁민이 강간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소셜미디어 캡처본을 공개했다. 이후 그는 강혁민이 조작과 합성이며, 법적 조치를 취한 사진이라고 해명하자 해당게시물을 내렸다. 그러나 강혁민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 계속되자 "강간 관련 이야기와 인신공격 모두 고소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강혁민의 고소장 공개에도 불구하고 한서희는 8일 자신의 SNS에 "휴 예쁜 내가 참아야지"라는 글과 함께 셀카 사진 한장을 게재했다. 한서희의 이 같은 게시글은 앞서 강혁민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한서희와 강혁민의 'SNS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고소 사건의 진행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2018-01-09 17:48:33 유재희 기자

벤처 육성 지원, 엉뚱한 기업만 배불렸다.

정부의 다양한 벤처기업 육성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기업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면서도 실태 파악조차 못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전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 등 7개 부처는 지난해 6158억원 규모, 총 69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원체계에서 비효율·불합리 요인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이행되지 않아 창업기업의 불편은 계속됐다. 창업지원사업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9개 부처가 담당하던 것을 'K스타트업'으로 통합하면서 중복수혜 금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중기청은 유형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자체적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업유형을 바탕으로 창업지원사업계획을 작성했다. 이로 인해 중기청과 미래부가 추진했던 비슷한 유형의 액셀러레이터 연계형 창업지원사업과 해외진출지원사업은 중복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7년 43개 액셀러레이터 중 28개는 미등록 상태로 정부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심지어 관련 기본 정보조차 정부차원에서 관리·공유가 안 되고 있었다. 2개의 액셀러레이터가 1개 창업자를 서로 다른 창업지원사업에서 따로 발굴 후 허위보고해도 정부는 성과를 검증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연구개발과제 추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입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원기업 기준과 범위도 마련하지 않고 각 지역 혁신센터에 임의로 기업 선정을 맡겼다. 각 혁신센터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과 관련 없는 기업, 단순 공모전 참여기업, 공용 공간을 사용한 기업까지 포함시켰다. 한 예로 경북·대구·대전 3개 혁신센터의 경우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임에도 혁신센터 유관기업의 소개를 받았다며 6개 기업을 최종과제수행기업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선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미래부는 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두 개 기관 이상에 중복 입주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역시 문제점이 많았다. 창업 지원, 세제, 금융 등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됐다.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은 기술성·혁신성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때문에 2017년 기준 3만4281개 벤처기업 중 예비벤처기업은 68개(0.2%)에 그쳤다.

2018-01-09 17:35:46 임현재 기자

넵스가구, 공간 혁신으로 핀업 베스트 2관왕 달성

넵스 가구가 공간 활용 기술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넵스는 주방 공간 'RU80'과 1인 가구 주거 공간 '히든하우스'를 출품해 '2017 핀업 디자인 어워드'에서 연속 2관왕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핀업 디자인 어워드는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디자인 공모전이다. '굿디자인',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과 함께 국내 3대 디자인상으로 수상작에 '핀업마크'를 부여한다. 핀업디자인 어워드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수상한 RU(Revolution)80은 필로티 건축 양식을 적용한 아일랜드형 키친이다. 아일랜드의 슬라이딩 상판을 밀면, 쿡탑이 적용된 조리대와 바 형태의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다. 전동 셔터 수납장, 인출식탁, 책꽂이도 적용돼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1인 가구를 위한 '히든하우스'는 핀업 베스트 100을 수상했다. 히든하우스는 수납공간 활용에 집중된 인테리어로 구성됐다. 회전 타입 현관 신발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짐은 넣고 자주 사용하는 신발 등은 바깥쪽에 둬 사용빈도에 따라 공간을 나눴다. 이 밖에도 숨은 공간을 살린 스탠딩 화장대와 수납시스템을 갖춘 주방은 인출식탁, 리프트 벽장 하드웨어를 적용해 최소의 동선으로 최대의 공간 디자인을 선보였다. 'RU80'과 '히든하우스'은 파주 넵스 전시장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건설사 특판 위주 사업을 했던 넵스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B2C 시장 진출에 나섰다. 사무용가구, 생활가구 사업을 비롯해 작년부터는 유진기업의 '유진홈데이'와 제휴해 시판에도 나서며 B2C 시장을 넓히고 있다.

2018-01-09 16:40:27 임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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