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통화 억제 가능한 모든 조치할 것"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식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다시 한 번 경고음을 울렸다. 가격 급등세는 물론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가상통화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와 규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과 28일에 특별대책, 긴급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가상통화 가격은 오히려 급등하면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날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 효과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에 대한 비판에도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것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선 '거래 실명제'가 오는 22일부터 시스템이 마련된 은행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92만500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시각 세계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홍콩 비트파이넥스에서는 1만5871달러(원화 1692만원)를 기록했다. 국내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