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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심상치 않은 AI 확산세… 오리농가 '초비상'

새해 벽두부터 전남지역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전남지역에서만 1주일 AI가 5건 발생하면서 살처분된 오리가 6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10일 영암군 신북면 종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같은 달 19일엔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영암군 덕진면 종오리 농장과 고흥군 동강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이틀 뒤에는 나주시 공산면 종오리 농장과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종오리와 육용오리 농장에서 3건씩, 다솔(2건)·성실(1건) 등 계열 농장과 개인 농장에서 3건씩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해 첫날에도 전남 고흥에 있는 8300마리 규모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나주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으로 출하된 오리에 대한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확진 판정이 나오면 올해 겨울 전국 오리 농가 AI 9건 중 7건이 전남에서 발생하는 불명예를 쓰게 된다. 방역 당국은 AI 항원이 검출된 해당 도축장을 폐쇄하고 도축장에서 함께 도축된 오리 3만6700 마리를 모두 폐기한 상태다. 또 방역당국은 전남 모든 가금농가와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농가에는 2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일 전남 나주시청의 AI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1주일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까지 오리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AI가 산란계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간이킷트 검사 등 예찰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람과 차량 이동에 따른 AI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80102000126.jpg::C::480::지난 달 29일 오전 전남 나주시 공산면 한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결과 H5형 AI바이러스가 검출돼 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02 16:28:24 최신웅 기자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보험'도 깬다

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 '한국경제의 기둥'으로 꼽히는 30대와 40대의 빈곤율이 최근 들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와 자녀 사교육비에 더해 근래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견디지 못한 30·40대가 가계경제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보험을 해지하는 등 불가피한 선택을 이어간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한국은행이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보험해지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지난 2015년 8.9%에서 2016년 9.1%로 상승했다. 40대 역시 같은 기간 빈곤율이 10.8%에서 11.3%로 올랐다. 특히 40대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서 60세 이상(1.1%포인트)에 이어 빈곤율 증가 폭이 0.5%포인트로 가장 컸다.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눈 비율을 일컫는다. 빈곤율이 높을수록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입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다. 연령별로 살폈을 때 40대의 평균 부채는 8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50대(8524만원)에 이어 6872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대비 평균 부채 증가율은 30대가 16.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급증한 가계부채에 원리금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최근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서민들은 '최후의 보루'인 보험마저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해지 건수는 660만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5년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 속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결국 보험에까지 손을 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모두 659만3148건으로 지난 2011년(427만7775건) 대비 무려 54.1%나 증가했다. 이 중 자발적 해지는 438만9812건으로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효력 상실(220만3336건) 대비 배가량 컸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금리 상승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보험 해지 건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함께 증가한다. 금리 상승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늘려 결국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하되 한 번 가입한 보험은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1-02 16:13:50 이봉준 기자
금융연구원 "韓銀 기준금리 1%p 오르면 기업 자금조달비용 2배 증가"

- 금융연구원 발표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 - "중기 자금조달 어려워질 가능성 대비, 지원방안 모색 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이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대비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더 큰 폭으로 늘고 자금이 대기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이 2일 발표한 '통화정책의 신용분배 효과와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구조'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bp(1bp=0.01%p)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전 분기보다 2배가량 증가한다. 연구원은 지난 200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국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개별기업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했다.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기준금리가 올라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기업이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예전보다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자금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부채규모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연구원 분석결과 한은의 기준금리가 똑같이 100bp 오르면 국내 기업들의 장기차입금은 전 분기보다 0.45∼0.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기준금리 변경은 국내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기업의 부채규모 자체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으로 나눠보면 기준금리 인상 때 부실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은 증가하고 우량기업은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도 차별화됐다. 기준금리 인상 시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프리미엄이 대기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장기차입금은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의 장기차입금은 증가하는 등 국내 자금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또 자금조달 시 은행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은행 예대율 규제 때문에 차입금 감축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급진적 금리 인상은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금융안정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중소기업 대출에 한해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 정책을 점검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01-02 11:27:3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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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앤컴퍼니, 중소 업체와 함께 달린다

로얄앤컴퍼니(로얄)가 B2C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 중소 업체 파트너사를 모집한다. 로얄은 파트너사 모집으로 신규 고객 확보와 상생 성장을 동시에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파트너사 대상은 규모와 관계없이 욕실 및 인테리어 관련 모든 사업체다. 개인부터 중소 업체 모두 포함되며 파트너사는 로얄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여 개 욕실 브랜드 상품을 특가로 구매 가능하며 고객 소개와 욕실 시공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서비스 과정에 고객과 문제가 생길 시에는 무료 법률 자문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파트너사는 작년 10월 서울 논현동에 오픈한 '로얄라운지'를 고객 미팅 및 세미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방문 고객에게는 무료 견적, 상담, 인테리어 트렌드, 신상품 정보를 제공해 협력사 사업 성공률도 보장한다. 한편 로얄은 중소기업 교육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작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됐다. 경기도 화성시 로얄 본사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욕실 시공 구직자와 관련 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타일 및 욕실 시공,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설계, 생산공정 효율화 등 업계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8-01-02 09:15:01 임현재 기자
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2차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최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말산업 육성 1차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한 '말산업 육성 2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5년 간 국내 승마시설은 매년 15%의 증가세를 이어갔고 승마인구 또한 매년 7% 규모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2016년 기준, 말산업 규모는 3조4120억원으로 농업생산액 45조원의 7.6% 수준으로 성장했다. 농식품부는 1차 종합계획을 통해 말산업의 외연이 확대되는 성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승마의 사회공익적 역할 수행 미흡, 인력양성·자격제의 취업연계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2차 종합계획은 '말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방향에 따라 4대 분야 18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말 수요 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승용마 조련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현재 40%의 조련비 자부담 비중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농어촌 승마길을 2021년까지 500㎞로 확대하고 경기 화옹과 전북 새만금 지역에 말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말고기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을 위해 사양환경 개선, 육용마 사육모델 보급, 등급판정제도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불법경마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기관과 단속 네트워크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건전한 경마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축산발전기금 5% 수준인 1959억, 마사회 5553억을 포함해 총 7619억원 수준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8-01-01 16:12: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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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다. 올해 우리 사회에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소개하고 있다.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제정·조세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3억∼5억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되고, 과세표준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올라간다.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강화: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와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 교차·삼각 거래 등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의제를 계산하는 방법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공제율을 줄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고용증대 세제 신설: 내년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300만∼11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 인하: 내년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한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중소 10→30%, 중견 15%)한다. ▲근로 장려금 지급 확대: 가구당 산정액 최고 금액이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장애인 단독가구 신청 연령 제한을 없앤다.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신청도 허용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올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일반 공공행정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권 영문 성명표기 '1회' 한해 변경 가능: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여권상 로마자(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계약취소 등 불이익 조처를 하면 신고자가 본 손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신고자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구조금'이 지급된다. ◆여성·육아·보육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 정부는 1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료 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료 지원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보육료 단가가 내년 1월부터 올해 대비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가 2.6%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인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이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건·사회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용 금지: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교육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지원받는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공공안전·질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올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음주차량 견인비용 운전자가 부담: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추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지정차로제 간소화: 종전 지정차로제에서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올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된다. ▲제품 결함 피해 소비자 구제 강화: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제도가 올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관광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기존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상향된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하반기 도입: 기업이 정부와 함께 직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기업과 직원이 공동으로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에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서윤·김현정·나유리·임현재·유재희·정연우 인턴기자 [!{IMG::20180101000007.jpg::C::480::공익신고자 보호강화}!]

2018-01-01 16:11:51 최신웅 기자
IoT 기반 화재경보기 설치…중기부, 전통시장 화재 예방책 마련

올 상반기 중으로 전통시장내 3만2000개 점포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화재경보기가 설치된다. 2022년까지는 전체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곳씩, 총 300개 화재취약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노후전선 일괄정비도 실시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해 첫 행보로 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원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본격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시장내 점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전 상인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설마! 내 점포에, 우리 시장에, 불이 나겠어'라는 안전 불감증을 최우선으로 개선하고 상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새해, 오늘 이 자리부터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상인들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 팀 플레이를 해서 화재걱정이 없는 시장을 하나씩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중기부는 우선 상반기까지 3만2000개 점포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시설 및 자동화재속보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이 장치는 연기, 불꽃, 온도 등 발화요인을 '골든타임'인 5분안에 감지,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는 시설이다. 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활용해 올해 우선적으로 100곳의 전통시장에 대해 노후전선을 일괄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월까지 지자체는 노후전선 정비 및 전통시장 화재안전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화재예방대책반도 가동한다. 또 지방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을 중심으로 1시장-1담당자로 지정해 안전 취약 시장을 집중 관리하는 '핫라인'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소방청과 한국전력,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오는 19일까지 전국 1400여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실태 일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이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인들도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보험 및 공제 가입, 화재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1-01 15: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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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AI 방역소홀 계열사 보상책임 물을 것"

전남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을 소홀히 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30일 전북 정읍시청과 전남 고흥군청 AI 상황실을 방문해 전남·북도의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최근 AI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농장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특히, 출하를 앞두고 있는 농장에 계열업체 영업사원이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당분간 방문을 금지시키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전에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토록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만약 계열사 영업사원이 출입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상책임 등 계열사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닭, 오리를 모두 다루는 계열업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해 AI가 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사전차단 조치로 농장 정밀검사는 1주일 간격으로 유지하고 도축장 검사 강화 등 이중으로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42일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I 추가 발생 및 타 시·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IMG::20171231000011.jpg::C::480::지난 30일 전남 고흥군 AI방역 상황 점검을 나온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농식품부}!]

2017-12-31 14:02:31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