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르포]중장년층으로 퍼진 가상화폐 투자 열기 "회원가입 해주세요"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중장년층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찾아가고 있었다. 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오프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 블록스'를 찾았다. 이곳은 인터넷 회원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상화폐와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기자는 2,30대의 가상화폐 투자열기를 확인하러 갔다. 온라인으로 하루에만 수조원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라면 오프라인에서도 그들의 투자 열기는 뜨거울 것으로 기대해서다. 하지만 기대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투자열기는 2,30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 10명 중 4명이 나이가 지긋한 중장년층이었다. 이들은 테이블 위에 주민등록증을 꺼내두고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다. 코인원블록스 유지훈 센터장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하려면 여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실제 그런 분들이 센터를 많이 찾아 회원가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자는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번호표를 받았다. 약 15분정도 기다리자 기자의 핸드폰에는 '회원님의 대기번호는 12번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상담원은 코인원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가상계좌를 통해 매입·매수하는 방법 등 전반적인 설명을 해줬다. 상담원은 "콜센터가 따로 있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업무량이 4배가 됐다"고 말했다. 센터의 중심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를 포함한 9종류의 가상화폐의 시황을 보여주는 전광판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프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방문자들은 전광판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센터를 찾은 A씨는 "한 눈에 들어오는 전광판을 앞에 두고 얘기할 수 있어 편리하다"라고 밝혔다. 코인원블록스 한켠에는 비트코인 구매와 현금인출이 가능한 ATM기계가 놓여있다. 이날 센터를 찾은 한 남성은 ATM기계에 5만원짜리 지폐 뭉칫돈을 가져와 여러 차례 투입하고 있었다. [!{IMG::20180108000149.jpg::L::240::비트코인 구매와 현금인출이 가능한 ATM 기계 /구서윤 인턴기자}!]

2018-01-08 16:25:45 구서윤 기자

올 1분기 가계·중소기업 대출 더 어려워진다

올 1분기 가계와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당국의 여신심사 강화 정책으로 앞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8을 기록했다. 전분기 -8 대비 무려 10포인트나 떨어졌다. 특히 은행의 경우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대출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의 대출행태 서베이는 국내 199개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신용 위험, 대출 수요 등을 보여준다. 대출태도지수가 양(+)이면 대출심사 완화를, 음(-)이면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부문별로 살피면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 3에서 0으로 소폭 강화됐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3에서 -7로 대폭 강화됐다. 당국이 오는 3월 도입 의사를 밝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관리대상 업종 선정과 업종별 대출한도 설정,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시 이자상환비율(RTI)를 고려한 여신심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 역시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1분기 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에 따라 전분기 -27에서 -30으로 뚝 떨어졌다. 아울러 최근 대출금리 인상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대출태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신용 위험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와 일반자금 대출 모두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신용카드사만 제외하고 모두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대답했다. 상호금융조합 -22, 상호금융조합 -39, 생명보험사 -7 등으로 올 1분기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카드사는 6으로 유일하게 양(+)을 기록했다. 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0%로 인하하고 최근 금리인하로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등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면서 카드사들은 대출태도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회사 8개, 생명보험회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199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2018-01-08 14:59:40 이봉준 기자

정부, 3월까지 최저임금 준수 여부 계도 및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본격적인 점검활동은 이달 29일부터 3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08 14:40:24 최신웅 기자

'에너지정보소통센터' 서비스 9일부터 개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국민들이 다양한 에너지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연계·통합한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서비스를 9일 오전 10시부터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정보소통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등 7개 정부부처 및 국립도서관, 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3개 공공·민간기관을 포함해 총 20개 기관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식센터, 데이터센터, 실시간 알림서비스, 뉴스&이슈, 의견수렴 및 참여 등 5개 주제로 구분해 구성됐다. 또한 일방적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희망 콘텐츠 추천, 콘텐츠 제작 의견 제시 등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쌍방향 정보소통 기능을 강화했다. 앞으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에너지정보소통센터를 시작으로 기존 원자력 홍보에서 나아가 에너지 전반에 대한 소통홍보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8-01-08 14:40:14 최신웅 기자

미흡한 퇴직연금 감시기능…'기금형' 도입 따라 보완해야

최근 근로자 이익보다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 수입을 위한 고위험자산의 투자 유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실운용 및 사기(횡령)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 문제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퇴직연금 수탁자를 적절히 감독하는 감시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사업자, 기금운용위원회 등 다수 수탁자가 퇴직연금 운영에 참여하므로 보다 다양한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금형은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회사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연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구조로 제도 관리 및 기금 운용 등을 일괄적으로 연금사업자인 금융사에 위탁하는 계약형과 차이가 있다. 미국 등이 이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퇴직연금을 계약형으로 운영한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7일 발표한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문제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 지배구조 원칙에서 수탁자 책임 부여, 수탁자감시인제도, 내부통제시스템, 시장기능제고(정보제공) 등 네 가지를 감시기능 장치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들은 OECD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감시기능체계의 개선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먼저 수탁자 책임 원칙에 있어 미국 등은 수탁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수탁자별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이 설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자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은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 감시인제도를 통해 제도 운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감시인 제도에 의한 제도 운영 감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수탁기관의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 건전성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감시자가 정책당국 외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계약형 지배구조로 퇴직연금이 운영돼 선진국 대비 퇴직연금의 감시기능 수준이 미흡하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기금형 도입이 예상되는 바 기금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감시기능장치 마련이 사전에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수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고 사용자, 사업자 등 수탁자별로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선임 및 역할 부여 등을 통해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2018-01-07 16:36:08 이봉준 기자

30~40대 순자산 규모 감소세…노후 대비 위한 지출관리 필요

우리나라 30~40대의 순자산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고령화가 빠른 우리 사회 현실에서 이들 근로세대의 노후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7일 발표한 '노후대비를 위한 선제적인 순자산 관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또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4배 높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를 밑도는 가운데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도 존재해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7년, 실질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장훈 연구위원은 "특히 30~40대 근로자의 순자산은 노후세대보다 낮아지고 수명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자산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순자산은 매년 증가하나 세대 간 순자산의 증감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지난해 순자산은 3억1142만원으로 전년 2억9918만원 대비 4.1% 증가했다. 다만 지난 2015년 5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은 5년 전 동일 연령대 대비 높아진 반면 304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일 연령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또한 지난 2015년 30~40대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은 2010년 동일 연령 대비 순자산보다 낮았다. 이 같은 패턴이 은퇴시점까지 지속될 경우 이들의 노후자산은 앞선 세대에 비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연구위원은 "30~40대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이 과거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과거보다 금융자산이 늘고 부채는 줄었지만 비금융자산의 감소 규모는 훨씬 컸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5년 3040세대가 받을 국민연금 지급액은 2010년 동 연령대보다 높아져 노후자산의 개선 여지는 있지만 그 개선 정도는 순자산 차이와 기대수명 차이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미래 노후세대인 현 30∼40대 근로세대가 빈곤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선 현재의 자산과 부채 관리뿐 아니라 은퇴 시 자산, 부채, 은퇴후 소득 등을 예측하고 이에 맞게 지출을 조정해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1-07 15:06:08 이봉준 기자

美 최우선 목표는 역시 자동차… 한미 FTA 힘겨루기 시작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한 양국 협상단은 앞으로 진행될 후속협상에서 본격적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1차 협상에서 미국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후속협상을 준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 및 이행과 관련, 각각의 관심과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협상인 만큼 각자 개정하고 싶은 분야와 보호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하는 등 상대방 의중 파악에 집중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개정을 원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유명희 수석대표가 협상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협상 후 성명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그 외에 여러 또는 특정 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개정 요구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처럼 전면 개정에 준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협상단은 차분하게 입장을 주고받았으며 협상이 시작됐으니 잘 끌고 나가자는 분위기로 임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은 수주 내로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언제 최종 합의에 도달할지 예상하기 힘들다. NAFTA 재협상의 경우 오는 23~28일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미 FTA는 NAFTA와 달리 양자 협상이며 전면 개정이 아니라 더 신속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지만,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 국장은 "쉽지 않은 협상인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성명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IMG::20180107000075.jpg::C::480::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 등 양국 정부대표단이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01-07 14:25:06 최신웅 기자

"한중 FTA 후속협상으로 중국발 투자 36% 증가 기대"

우리나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을 준비 중인 가운데 서비스·투자 시장을 더 개방하면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후속협상의 경제 효과에 대해 "중국의 대 한국 FDI가 약 36.34%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FDI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도 지침'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나 감소한 상황이다. 성 교수는 "후속협상이 2018년 발효한다는 가정 아래 협상이 발효하면 2027~2031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003~0.04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질 GDP,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한국에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후속협상 과정에서 명시적인 추가 개방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의 판단으로 국내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 발생한 이후 중국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었고, 소비재·식품 수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중 FTA를 미래선도형 FTA로 업그레이드하려면 공유경제, 모바일 결제 등 중국의 4차 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IMG::20180107000062.jpg::C::480::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07 14:24:55 최신웅 기자

정부,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협력 발판 마련에 나섰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도농상생협력 및 융복합 도시농업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2018~2022)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차 5개년(2013~2017) 종합계획기간 동안 도시농업 관련 법과 제도 정비, 기본인프라 구축 등 기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주력했다. 그 결과, 텃밭면적은 2012년 558㏊에서 2017년 1106㏊로, 참여자수는 2012년 76만9000명에서 2017년 189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2차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통해 도농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텃밭 면적 2000㏊ 및 도시농업 참여자수 400만명을 확보하기 위한 4개의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전국의 학교텃밭 조성과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에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해 미래세대 텃밭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복지텃밭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선다.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도시녹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계층·유형별 맞춤형 기술을 개발·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형 식물재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정원 관리기술 도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열섬효과 완화 및 물 관리 등 미래형 도시농업사업을 성장시킬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로드맵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07 14:24:44 최신웅 기자

중기중앙회, 외국인노동자 필요 中企 1차 접수 8~22일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첫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18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3만2250명+알파(α)'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는 1월에 1차로 9600+α(1200)명을 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2차) 9600+α(800)명, 7월(3차)6550명, 10월(4차) 6500명을 각각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6개국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달 22일까지 배정 신청이 끝나면 고용부에서 2월2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2월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각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8-01-07 09:22: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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