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원년'…文 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핵심 키워드'는?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사실상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2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짜면서 주요 추진과제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과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의 '2대 기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통계적으론 우리나라가 소득수준 3만 달러 시대를 맞고 있지만 국민들 주머니는 여전히 얇아 삶의 질이 취약하고, 국가 경제의 주요 지표인 잠재성장률은 뒷걸음질치며 위기감이 곳곳에서 엄습하고 있어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전 정권도 수 많은 경제정책을 내놨지만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하는데는 부족했고,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성도 곁들여졌다. ◆일자리 만들어 소득 늘린다 우선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취업률을 높이고, 이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을 이끈다는 목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서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임금격차 해소 방안 등 주요 대책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내년엔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2단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 2017년 249개에서 2018년 1000여개로 대폭 확대 ▲설비투자 없이도 신규 고용창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여성의 육아 휴직후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가칭)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 운영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2+1) 장려금 지원 요건 개선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확대 및 재정 조기 집행 통한 일자리 추가 창출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및 선발기간 1~2개월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해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됐다면 내년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나갈 계획"이라면서 "임금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기 위해 주거비와 통신비 등을 줄이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로 이어지는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해 기업 규모간 임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가를 제대로 쳐주고, 중소기업은 이익을 근로자들과 나눠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고 직종·직급별 임금정보 제공 등 임금 정보공개 인프라도 강화키로 했다. ◆'혁신·공정'으로 지속가능 경제 구축 정부는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하고,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 혁신을 이끄는 주요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2019년께는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망을 상용화하고, 10기가 인터넷망도 내년에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개정, 비식별자료 활용과 결합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기로 했다. 연초엔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코스닥 시장본부의 자율성 강화,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코스닥 활성화도 꾀한다.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해 기술로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은 2018년 250개, 2022년 400개로 각각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혁신은 사회·문화·농축수산업·서비스업·중소기업 분야까지 모두 아우르게 될 것"이라면서 "콘텐츠산업 진흥기본계획, 동남아 등 지역별 방한 관광 고급화 전략, ICT 교육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지능형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 농업분야 청년 창업 지원방안,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택시·카풀업계간 공존방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등이 모두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 경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는다. 불공정 거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2배까지 올리고 가맹사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가 조사와 처분권을 분담해 효율화한다. 또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 관계 개혁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내년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도 내놓는다. 한국거래소에 마련된 자본시장내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포상제도'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 복합쇼핑몰도 SSM과 같이 월 2회 의무휴업 할 수 있도록 영업도 규제한다. 이는 대기업 쇼핑몰 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복합쇼핑몰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