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1조7000억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일자리'에 방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내년부터는 '일자리'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특히 올해 500억원에 그쳤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내년엔 2000억원으로 4배나 늘려 일자리를 확대한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이 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을 합해 총 1조6886억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2000억원까지 확대된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7000억원이 한도인 일반자금에 비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도 0.2%포인트 낮다. 이 자금은 만 39세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선 내년에 4500억원 가량인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심사시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에겐 정책자금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공인사업 지원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도 신설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신용 4~7등급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해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200억원의 정책자금을 배정해 최대 7년간 0.3~0.4%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1조2800억원의 정책자금은 지금까지 한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편했다. 이외에 1인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2017-12-27 12: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홍종학 장관 "중소기업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애로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영세 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중기부는 3조7350억원에 달하는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종학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겸한 공식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새로 탄생한 중기부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과 이행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 등 공공구매 시장 개편 ▲지역 수출지원센터 활용해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 밀착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 추가 조성 ▲사내벤처 지원프로그램 신설 ▲공정위와 협력통한 불공정 행위 해소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회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및 역할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에 따른 보완책 마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R&D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조속 도입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한편 홍 장관은 이에 앞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서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창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업력이 7년이 안된 창업 초기기업의 혁신성장을 돕는데 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면서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연 2.0~3.35%의 낮은 금리로 5~10년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 창업, 연구개발(R&D), 재도전, 공장 증설, 신규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이다.

2017-12-26 16:15:52 김승호 기자
청년 절반 "부모보다 더 나은 직업 못 가질 것"

우리나라 청년의 절반 정도는 부모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만18∼34세 청년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청년고용정책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세대보다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청년은 전체의 53.6%에 불과했다. 최악의 '고용 한파' 영향으로 청년들의 최대 걱정은 단연 취업이었다. 최근 가장 큰 고민이 뭔지 묻는 질문에 취업(3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고졸 이하 청년의 경우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대학 재학(36.7%)이나 대학 졸업(34.5%) 등 다른 학력 수준의 청년보다 컸다. 이직·구직 준비 상황에 관한 질문에 중소기업 취업을 준비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1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기업(14.4%), 공공기관(12.3%), 대기업(11.9%), 공무원 시험(11.3%)순이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청년 비중은 76.1%로 컸지만, 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고 여기는 비중도 78.3%로 컸다.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임금과 복지 수준(38.3%)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전공, 흥미에 맞는 직무(16.1%)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울러 청년들은 기업의 고용·근로 관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주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43.2%, 청년 고용 시 양성이 평등하게 대우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33.0%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 청년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년고용정책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87.3%나 됐으며, 이 가운데 실업급여(91.3%), 취업성공패키지·고용지원수당(90.7%), 취업컨설팅·상담(90.4%) 순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57.3%), 일자리 확보(42.8%),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정규직화(31.7%),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30.4%) 등을 꼽았다.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한 청년의 종합 인지도는 50.9%로 높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권역별로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 2.45%p다.

2017-12-26 14:58:53 최신웅 기자
정부, 내년도 5대 신산업 연구개발에 9200억 투자

정부가 내년에 전기·자율차 등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으로 9200여 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7일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R&D 지원규모는 올해 3조1988억원 보다 1.3% 감액된 3조 1580억원이다. 산업기술 R&D 예산이 소폭 감소했지만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지능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 예산은 올해 1조 5507억원에서 2018년 1조 6624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특히,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관련 기술확보 예산은 올해보다 12.5% 증가한 9193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력산업 고도화, 융합산업 육성,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에너지 기술개발 등 국민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R&D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한다"며 "다음 달 중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 부처 합동설명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2-26 14:58:39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우리 김, 세계 최초 수출액 5억 달러 돌파

우리나라 김이 세계 최초로 5억 달러 수출액을 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기준, 김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5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 물량 기준으로도 2만 톤을 돌파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과거 김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밥반찬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 해외에서 감자칩, 팝콘 등을 대체하는 저칼로리 건강(Well-being) 스낵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김 수출액은 2010년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연이어 2억 달러와 3억 달러를 빠른 속도로 돌파했으며, 올해 5억 달러까지 달성하며 우리나라 대표 수출식품으로 부상했다. 국가별 김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 1위국인 일본(1억1300만 달러, 48.0%↑)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8700만 달러, 30.5%↑)이 미국(8400만 달러, 23.1%↑)을 제치고 수출 2위국으로 도약했으며, 러시아(1600만 달러, 276.5%↑)와 독일(700만 달러, 174.5%↑)로의 수출 성장세도 눈에 띄었다. 수출국가도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며 2007년 49개국에서 109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해수부는 올해 수출 성장세에 이어 2024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1조 원)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한 김 신품종 개발·보급 ▲마른김 등급제 도입 ▲김맥(김+맥주·주류)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김 산업 발전방안 수립 첫해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한 만큼 오는 2024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1226000045.jpg::C::480::}!]

2017-12-26 14:58:26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보험·연차휴가 보장 받는다

앞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과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서비스는 이용자와 가사근로자간 구두계약으로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또한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다. 이번에 정부가 제정한 법률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고,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것을 주 내용을 하고 있다. 인증제 도입으로 인증기관은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책임을 부담하며 인증기관에 한해 정부가 마련 예정인 각종 지원방안이 적용된다. 또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법 제정에 따른 방식과 함께 현행대로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2018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IMG::20171226000035.jpg::C::480::고용노동부}!]

2017-12-26 14:58:14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3.7조 中企 정책자금, '일자리'·'혁신성장'에 집중한다

3조7350억원에 달하는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또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기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창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업력이 7년이 안된 창업 초기기업의 혁신성장을 돕는데 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면서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연 2.0~3.35%의 낮은 금리로 5~10년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 창업, 연구개발(R&D), 재도전, 공장 증설, 신규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이다. 우선 중기부는 일자리 중심의 정책자금 공급을 위해 수출기업, 성과공유, 고용창출 기업순이던 정책우선순위를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성과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 선정기업 평가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선 별도로 3점의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창업자금은 올해보다 2160억원 늘어난 1조8660억원이 배정됐다. 홍 장관은 "창업자금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기업에 공급하되 미래성장을 책임질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생산현장 고도화 전용자금과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 자유롭게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기업 자율상환제도'를 새로 만다는 대신 정책자금을 예정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 물게되는 '중도상환 페널티'는 없애기로 했다. 홍 장관은 "자율상환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자 편의를 위한 제도다. 재정건전성도 충분히 고려했다.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매달 일정부분을 갚는다면 상환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약 80~90%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중기부와 산하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모든 정책자금에 대해 중도상환 페널티를 없앨 수 있도록 은행권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를 신설해 예산의 60%인 2조2410억원이 이들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7-12-26 14:14:53 김승호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위한 4대 보험 미가입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 가입을 통해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7-12-25 13:21:37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2018년 제조업 고용, 완만한 회복세 전망"

내년도 제조업 고용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리뷰 12월호에 수록된 '2017 노동시장 평가와 2018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고용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영향이 남아 있기는 하나 2017년 6월에 증가로 전환되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수출 증가세가 양호한 글로벌 경기흐름의 영향으로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의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고용이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연관 업종의 고용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전문서비스 취업자가 증가하면 청년 대졸자가 주로 흡수되는 업종 특성상 청년 취업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근거해 내년도 취업자 수를 전망하면 2018년 취업자는 약29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15세~64세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보다 커지기는 어려운 인구 변동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은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궤도에 들어선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일자리 질이나 소득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고용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부는 최저임근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결합해 저임금 부문의 사회적 보호수준을 개선하는 대책까지 함께 내놓은 상태"라며 "이 같은 광범위한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집행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는 등 안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가 분석한 올해 노동시장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대 청년층 고용의 감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만 19세~29세)의 고용률은 2017년 내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감소했다. 특히, 고졸과 전문대졸 청년층의 고용 하락율이 뚜렸했다. 최근 몇 년간 특성화고 졸업생 중심으로 고졸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2017년에는 지난 몇 년간 이들 학력층을 많이 흡수해왔던 제조업(생산직)과 음식·숙박업 등이 구조조정과 내수침체로 위축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 또는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대졸 고용률 감소도 제조업 위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 몇 년간 무상보육 확대를 계기로 여성 전문대졸자 보육교사 진입이 크게 늘었는데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최근 2년간 고용성장이 멈춘 것도 전문대졸 고용률 감소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다른 특징은 청년층 내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으로 그만큼 청년층의 고용한파가 여전히 매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로 인해 55세~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점도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IMG::20171225000020.jpg::C::480::'2017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8년 전망./한국노동연구원'}!]

2017-12-25 13:21:32 최신웅 기자
정부,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5만 6000명 도입 확정

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 규모를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확정했다. 25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외국인력 5만6000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4만5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1만1000명이다.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4만2300명을 배정하고, 농축산업(6600명), 어업(2600명), 건설업(2400명), 서비스업(100명) 순으로 배정했다. 신규입국자 2000명은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해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 및 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며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하되,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5 13:21:1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