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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2곳 기관장 업무추진비 감소

지난해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평균 1600만원 정도 사용됐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중 2015∼2016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시 내용이 있는 334곳 가운데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곳은 218곳으로 전체의 65.3%에 달했다. 공공기관 114곳(34.1%)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늘었고 2곳은 변동이 없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공공기관은 2015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1위를 차지했던 국방과학연구소였다.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2853만2000원으로 2015년 5990만6000원 보다 약 3000만원 넘게 줄었다. 또 태권도진흥재단(2404만6000원↓), 한국산업은행(2131만6000원↓), 공무원연금공단(2095만9000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30만6000원↓) 등의 순으로 금액이 많이 줄었다.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5년 842만9000원이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2685만1000원으로 1800만원 넘게 늘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1836만8000원↑), 아시아문화원(2119만3000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1312만9000원↑) 등도 업무추진비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334곳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1인당 평균 1629만4000원으로 전년(1803만6000원)보다 9.7% 감소했다.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예술의전당으로 4743만6000원이었다. 뒤이어 한국가스공사(4483만2000원), 한국환경공단(4240만원), 도로교통공단(4199만5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4047만6000원) 등의 순이었다. 또 한국특허전략개발원(3889만4000원), 한국정보화진흥원(3825만4000원), 한국수력원자력(3777만5000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3720만7000원), 국민연금공단(3710만5000원)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도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올해 대비 10% 감액해 편성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2017-12-20 18:42:39 최신웅 기자
정부,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내년도 지역사업 예산 4900억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인호 산업부차관 주재로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지역사업 예산 4909억원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권 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등에 투입된다. 경제협력권산업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6대 신산업 14개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1805억 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6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 신소재 등이다. 위원회는 기존 지역간 산업단위 협력에서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으로 개편해 지역간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예산투자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14개 시·도 주력산업을 기존 63개에서 48개로 조정하고, 융복합 산업 비중을 확대했다. 선정된 48개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연간 2900억원을 투입해 지역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시제품제작, 컨설팅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5년간 지역스타기업 100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그 중 200개를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새로운 주체인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신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차관은 "지역이 국가 혁신성장 달성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산업부의 업종별 산업육성정책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0 18:42: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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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원전 35기 분량' 태양광·풍력 짓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최신 원자력발전소 노형인 APR1400의 설비용량이 1.4GW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기의 신규 원전에 맞먹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을 짓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기존 설비가 15.1GW인 만큼 2030년까지 48.7GW의 신규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설비를 태양광 63%, 풍력 34%로 구성하며 풍력은 환경 문제를 고려해 주로 해상에 지을 계획이다. 신규 설비 규모는 산업부가 예상한 2030년 최대전력수요인 100.5GW의 절반에 가깝다. 정부는 신규 설비 48.7GW 중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사업은 1단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G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나머지 23.8GW는 대형 발전사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게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총 1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예산은 소규모 발전사업자 융자와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 등에 들어가는 18조원이며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51조원)과 민간(41조원)의 신규 설비투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 설비투자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3%가량 오르고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등으로 진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태양광 1GW당 13.2㎢, 풍력 1GW당 5㎢로 가정했다.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로 이는 여의도 면적(2.9㎢, 제방 안쪽)의 약 168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도 활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IMG::20171220000084.jpg::C::480::}!]

2017-12-20 18:42:1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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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이어 '소비자이사제'까지…입지 커진 노동계

노동계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추천 몫의 사외이사(노동이사)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가운데 20일 소비자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소비자이사제'를 요구했다. 정부의 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지지에 힘입어 '소비자이사제'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내년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승일 전국사무금융노조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20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정부 금융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국책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노동자와 시민 대표가 공동 참여·결정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무금융노조 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함께 주최했다. 정 소장은 '경제민주주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생산적 금융' 주제 발표에 나서 "민간 금융사의 이사회에 노동이사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추천 이사를 참여시키는 소비자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은 민간 회사이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는 만큼 소비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은행과 보험사, 금융지주사에 최소 5명,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또 "금융위, 한은 금융통화위, 증권선물거래위,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구는 물론 금융·통화정책 결정기구의 임원 선임에 노조와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현재 이들 기구는 정부와 관련업계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등 이에 따라 정경유착 및 신뢰성 결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가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금융소비자 약탈 현상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국가기관의 사외이사·임원에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현금 참여연대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실장,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사 지배구조 이슈' 발표에서 "최근 직장 및 기업 차원의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 노동이사 선임 의무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근로자 대표 이사를 도입한 유럽 다수의 국가들은 이중이사회 제도에 근간하는 바 이해관계자의 범주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 금융기관의 기준, 즉 그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12-20 16:25:0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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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금융지주 회장 참호 구축 '셀프연임'"…은산분리 완화 사실상 반대

향후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20일 나왔다. 민간 자문위원회의 권고 형식이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출범 당시부터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권고안은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사제 도입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도 상당 부분 포함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새로운 금융산업의 경우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혁신위도 금융당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 "금융지주 지배구조 고쳐라" 혁신위 역시 최근 도마에 오른 현직 회장의 '셀프연임'을 내부 참호를 구축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기존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또 CEO를 재선임하는 식으로 셀프 연임이 됐다"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그들만의 '참호' 구축을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것이 '관치(官治)'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관치라고 나무랄 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자격요건 강화를 권고했다.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금융 공공기관장 선임과 관련해선 한국거래소를 특정해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이사장 후보 추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을 지적했다.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는 금융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할 것을 권했다.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은산분리 완화는 사실상 반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향후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는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않아야 한다"며 케이뱅크에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초대형 IB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건전성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후속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난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전체 규모는 4조4000억원에 달한다. ◆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는 판단보류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문제는 혁신위의 논의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해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의 도입을 주문했다. 키코는 물론 '동양그룹 사태'의 기업어음(CP)이나 '저축은행 사태'의 후순위채권 처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이 팔릴 경우 당국이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보다 금융기관 건전성을 중시하는 감독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2017-12-20 16:23: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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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委 "금융지주사 회장 자격 강화해야"…낙하산·'셀프연임' 차단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리에 낙하산은 물론 '셀프연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회장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다양화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동이사제가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전달했다. 혁신위는 13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난 8월 29일 출범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회장 자격 요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새로 만들어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셀프연임'을 가능케 했던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도 막도록 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에 한해 도입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도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 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는 4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다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7-12-20 11:30: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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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금융회사, 분쟁조정 중 소송 금지

앞으로 금융소비자 다수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당한 경우 일괄 구제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분쟁조정 중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2000만원 이하 분쟁은 조정 결정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어야 한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를 전폭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금감원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인사·조직문화와 금융감독·검사 제재 혁신방안은 이미 마련됐고, 이번 권고안으로 최 원장 취임 100일 만에 모든 개선방안이 만들어졌다. 최 원장은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위반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집중 검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은 무엇보다 사후 피해구제를 대폭 강화했다. 여러 명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가 도입된다.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해 유사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추가 신청의 기회를 주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구제하는 방식이다. 피해구제 기구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의 경우 위원회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용토록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조정 결정에 대해 투자자는 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금융회사는 수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위원회에 중재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 소송 제기는 금지한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의 소송 대응력이 약한 점을 이용해 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해 압박하는 일이 많았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과도한 의료자문 행태도 개선한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지난 2014년 5만4000건에서 2015년 6만6000건, 2016년 8만300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자문 건수도 이미 4만9000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전문화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료자문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게 된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나 카드론의 이자율은 인하를 유도한다. 최근 5년간 기준금리는 낮아지고, 조달비용은 줄었지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높은 상태로 유지돼 왔다. 이자율 산정과 관련해서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론은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해 이자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소비자가 금융 거래시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거래 현황은 물론 본인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가산·우대금리 내용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 신청 전에 본인의 대출 금액과 만기, 연간 원리금 상환예정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신규대출이나 소득증감 등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DSR) 변동내역을 알 수 있도록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2017-12-19 17:25: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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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수출액 3억 달러 육박… 국내 시장 규모도 2조원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3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라면시장 규모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컵라면 시장 확대에 힘입어 처음 2조원 대에 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발표한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2억9037만 달러로 2012년 2억623만 달러 대비 141% 증가했다. 지난해 라면 수입 규모는 209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8823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1월말 기준 라면 수출액은 3억4643만 달러로 2017년 라면 수출액은 3억 달러 돌파가 확실한 상황이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25.9%), 미국(12.3%), 일본(6.6%), 대만(5.6%), 호주(4.4%) 등의 순으로 상위 5개국이 전체 라면 수출의 절반 이상(54.8%)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과 대만으로의 수출이 최근 5년간 각각 163%, 135%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 라면의 다양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국내 TV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심 증가 및 SNS 입소문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5개 국가로의 수출액이 4596만 달러로 2012년 대비 105.7%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 성과다. 반면, 주요 수출국이었던 일본은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엔저 현상 등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시장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장 규모(소매시장 기준)의 경우 지난해 2조1613억 원으로 2012년의 1조9608억 원 대비 10.2% 증가했다. 국내 시장 규모는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프리미엄 라면제품 출시에 따른 단가 상승과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성을 추구하는 소비 경향에 따른 컵라면 시장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종류별로는 비빔면과 짜장라면의 매출이 최근 5년간 각각 55.3%, 34.4%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소비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 라면을 자주 먹는 때는 '주말·휴일 점심식사'라는 응답이 2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평일 저녁식사(14.9%), 평일 야식(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면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에 대해서는 '1주일에 1~2회'라는 응답이 42.6%, '2주일에 1~2회'가 21.4%, '1주일에 3~4회'가 17.2% 로 나타났다. [!{IMG::20171219000164.jpg::C::480::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제품들./연합뉴스}!]

2017-12-19 17:18: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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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위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노력 절실"

소프트웨어(SW), 바이오·헬스 분야에 산업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산업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여성 산업기술인력 양성, 인력 고령화 대비 등을 위한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근로자 10인 이상 전국 1만212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기술인력이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직 또는 생산·정보통신 업무관련 관리자, 기업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산업기술인력 총 인원은 161만7053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2655명(1.4%) 증가했다. 부족인원은 3만6271명으로 지난해 대비 1.8% 감소해 부족률은 2.2%(지난해 대비 0.1%p 하락)를 기록했다. 하지만 SW, 바이오·헬스 등 산업의 인력 부족률이 각각 4.0%, 3.5%로 여전히 높고 중소·중견규모 사업체의 구인난, 조기퇴사로 인한 인력난 가중 등 인력의 질적 미스매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부족 인원 중 중소·중견 규모(5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7%를 차지했다. 중소·중견규모 사업체의 미충원율은 11.4%, 대규모 사업체가 6.2%로 중소업체일수록 구인난이 심각했으며 특히 경력자 미충원율은 14.3%로 신입자 미충원률 6.6% 보다 2배 이상 높아 경력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인력난의 주 원인으로는 높은 조기퇴사율이 꼽혔다. 지난해 1년 이내의 조기퇴사율은 40.1%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대규모 사업체의 조기퇴사율이 35.8%로 지난해 대비 9.2%p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해 여성 산업기술인력은 21만832명으로 2015년 보다 1934명(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40·50대 이상의 산업기술인력 비중은 상승한 반면, 20·30대 비중은 하락 추세가 지속돼 산업기술인력의 고령화가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바이오·헬스, SW 등의 산업에 적극적인 전문 인력양성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완화가 절실하다"며 "여성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정책 및 조기퇴사 방지를 위한 고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인력의 정확한 수급 현황 파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에 활용하고자 2005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IMG::20171219000156.jpg::C::480::}!]

2017-12-19 17:18:20 최신웅 기자
한·중 FTA 발효 3년차… '사드 보복'에도 교역 증가세 전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차를 맞아 양국 교역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양국간 교역규모는 217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3.6% 증가했다. 대 중국 수출은 11월 기준 12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4.1% 증가했다. 월별 수출은 2016년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세계 수출 증가율인 16.5%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중국의 내수중심의 정책기조 변화와 사드 갈등 여파 속에서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및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제품이 수출을 견인했다. 중국 내 시장점유율도 올 10월 기준 9.8%로 지난해보다 0.6% 정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FTA 발효 3년차의 대중 무역수지는 3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6.7% 증가했다. 한편, 한·베트남 FTA도 발효 3년차를 맞아 양국간 교역(585억 달러)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 베트남 수출의 경우 약 5000개 이상의 베트남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생산 품목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437억 달러)이 증가해 올 11월 기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8.4% 증가했다. 특히 전자분야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되면서 대 베트남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수입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한우리 기업의 역수입 품목 위주로 수입이 증가해 올 11월 기준 1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9.2% 증가했다.

2017-12-19 17:17:5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