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사에 등장한 스튜어드십코드·주주의결권 강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를 통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주주의결권 확대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본시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른바 '수탁자의 책임'을 뜻하는 단어로, 기관투자자는 돈을 수탁한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겨있다. 즉,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기관투자자가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뜻이다. 특히 대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스튜어드십코드는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견제장치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인수합병 비율 산정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고,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설정됐다면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감몰아주기도 막을 수 있다. 가령 A기업의 일감을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B에게 몰아주고 있다면 A기업 주주들은 B계열사에 대한 지분 확대나 배당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도한다는 결과도 있다. 실제 일본기업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배당성향을 40% 가까이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표지수인 토픽스(TOPIX) 배당성향이 도입 전(2013년) 26%에서 2016년 34%로 늘어난 것. 해당 기간 배당수익률도 1.6%에서 2.1%로 개선됐다. 지난 해 기준 코스피 시장의 배당성향은 25.1%로 일본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업 곳간에 있는 돈이 주주들에게 더 많이 풀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주주의결권 확대 정부는 섀도보팅(그림자투표) 폐지와 주주총회 내실화를 유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의결권이 강화되면 기업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섀도보팅은 소액주주들의 불참으로 주총이 열리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는 의결권 행사의 왜곡과 주주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2013년 폐지가 결정됐지만 재계에서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힘들 것'이라며 폐지를 반대해 5년간 유예돼 왔다. 올해 역시 섀도보팅이 연장되야 하는 재계의 요구가 컸지만 이번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대신 정부는 주총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하는 등 의결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로 불리는 주총 집중현상에 대해 주총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주주의결권 확대를 위한 전자투표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도입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들의 주총참여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주총안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주총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주주의결권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이는 기업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