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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 시행

정부는 지난 6일 확정된 '하반기 전력수급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 여름 전력수요는 극식함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하계 전력최대치는 지난 2014년 7605만kW에서 2015년 7692만kW, 2016년엔 8518만kW으로 계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는 약 8650만kW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누진제 개편 이후 처음 맞는 여름인 만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절전 등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되, 전력피크 절감효과가 있는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60% 이상 설치해 가동하는 건물은 실내 평균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도서관·민원실·대중교통시설·문화체육시설·의료기관·아동·노인시설 및 무더위 쉼터 등은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하계기간 업무용 건물의 복도 조명을 50% 이상 소등하고 낮시간 일사광이 들어오는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하기로 했다.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도 심야시간인 23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소등할 계획이다. 근무복장도 간소화해 노타이, 쿨비즈 등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권장하고 실내온도 준수 등 불시 실태점검을 강화해 지자체별 절전실적 등 공공기관 이행점검 결과를 9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표적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의료기관 등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시설은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의 이용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7-09 11:10: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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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25개 기업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승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과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업체들의 참여 확대로 25개 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40개사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가운데 지금과 같은 추세가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누적 50개사의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승인된 40개사를 분석해 보면 조선·해양플랜트 18개, 철강 6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27개로 전체의 67.5%를 차지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제1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신PTFE, 아하산업, 디에이치콘트롤스 등 조선기자재 3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승인된 25개사와 작년에 승인된 15개사를 비교하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사업재편계획 활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인 15개 승인기업 중 7개사가 중소기업으로 그 비중이 46%에 그쳤지만 올 상반기는 25개사 중 23개사가 중소기업으로 92%를 차지했다. 또 조선·해양플랜트 업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지난해엔 승인기업 중 3분의 1인 5곳이 조선·해양플랜트 업종 기업이었지만 올 상반기는 13개사가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비중이 52%까지 확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선박수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3.4배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해 수주절벽에 따른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며 "조선사의 수주잔량은 감소돼 기자재 업체의 일감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업재편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저변이 확대된 것도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엔 서비스 업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한 건도 없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지모스(항만하역)·성욱철강(강관유통)·유시스(선박 엔지니어링)·캐스트정보(방송기자재 유통)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제조업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올해 아이티씨·LG실트론 등 전선 및 반도체 업종에서 사업재편 첫 사례가 탄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월평균 사업재편 승인기업 건수도 작년에 3.8건에서 올해 상반기 4.2건으로 약 11% 증가했다. 한편, 가장 최근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3개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신PTFE는 선박용 슬라이딩패드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슬라이딩패드 제조 설비를 매각해 기존 제품 생산을 줄이고 슬리브베어링 등 발전용 기자재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박 제조용 철판 절단품을 생산하는 군산 소재 중소기업 아하산업은 철판 자동가공·절단설비를 매각해 기존 사업에서 철수하고, 공장을 신축해 용접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타워크레인마스트 등 건설장비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선박용 밸브 및 유압조정장치를 생산하는 창원 소재 중소기업 디에이치콘트롤스는 조선용 유압기기 설비를 매각하고 생산설비 개조를 통해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밸브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밸브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7-07-09 10:26:41 최신웅 기자
코라오홀딩스, 라오스에서 검증된 자동차 사업...등급전망 '안정적'

코라오홀딩스는 지난 6일 태국의 1위 신용평가기관인 TRIS Rating으로부터 기업신용평가 BBB-(안정적)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코라오홀딩스의 신용평가를 진행한 TRIS는 1993년 설립되어 태국증권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신용평가기관으로써 S&P Global Ratings가 49%의 지분을 보유함과 동시에 기업평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태국 내에서 피치와 더불어 객관적인 기업의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들 중 71%가 TRIS로부터 등급을 평가 받는 등 명실공히 업계 1위이다. 코라오가 속한 아세안 시장은 총 GDP 2.5조 달러 및 인구 약 6억 3천만명 시장으로서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 3위에 달하는 시장이다. 관세 및 비관세를 철폐하여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를 목표로 하고 약 5.1%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중산층의 확대가 예상되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아세안 내 굳건한 입지를 갖고 있는 신용평가사로부터의 기업평가는 코라오홀딩스가 아세안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확인을 평가 받은 셈이다. TRIS가 발표한 신용평가 리포트에 따르면 "TRIS Rating은 코라오에 대해 'BBB-'등급을 책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해 등급은 라오스 내에서 검증된 코라오의 자동차산업관련 업적, 탄탄한 경쟁력, 강한 브랜드인지도, 다양한 상품 라인업 및 서비스, 높은 운영효율성 그리고 안정적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강점들은 기업자체의 신용평가는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나, 현재 BBB+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 정부의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상쇄되었다"고 명시했다. TRIS는 또한,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파키스탄 등 신규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 및 사업다변화가 추후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코라오는 아세안 기업들과의 협업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07-09 08:19:49 김문호 기자
3분기 가계·기업 모두 은행에서 돈 빌리기 까다로워진다

올 3분기에는 가계와 기업 모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향후 가계와 기업 대상 대출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은행의 대출행태지수는 -14로 전분기 -11 대비 3포인트 내려갔다.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출태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태도가 그만큼 강화됨을 의미한다. 특히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는 각각 -23, -13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분기 -10, -7과 비교해선 각각 13포인트, 6포인트나 내려갔다. 한은 금융안정국 은행분석팀 조항서 과장은 "금리 상승에 대한 차주의 신용위험 증가 우려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에 따라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 대출행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3으로 각각 전분기 -7, -10에서 약화됐다. 조 과장은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강화될 전망이나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 기대 등에 따라 그 정도는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은 가계와 기업의 대출수요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기업은 전분기(3)와 같고 중소기업(23)은 6포인트 늘 것으로 봤다. 가계주택(-7)은 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가계일반(10)은 10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 외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신용카드사, 생명보험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대출태도지수는 같은 기간 -17에서 -22로 5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9일부터 2주일간 국내 199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7-07-06 16:06:0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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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력예비율 11.7%... 정부, 9월 8일까지 '전력수급대책기간' 지정

정부가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하절기 전력 수급대책'과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 여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예방조치와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여름 전력예비력은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 보다 132만kW 증가한 8650만kW, 최대 공급능력은 지난해 보다 420만kW 증가한 9660만k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올해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긴급 가용자원 555만kW를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233만kW를 단계별 비상대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은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자연재해, 교통안전, 식중독, 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관련 '하절기 국민안전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000여 명을 배치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조기 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해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지나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을 점검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7-06 15:05:40 최신웅 기자
정부,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 65조로 확대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무역보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기준 44조3000억원 규모이던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를 2022년까지 연간 65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벤처기업, 수출성장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30%로 획일화 돼 있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은 50%, 수출성장기업은 40%, 성숙·안정기업은 20%의 우대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신청 후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익스프레스 서비스(가칭)'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또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하고,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중계무역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이익 등 비중에 따라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거점 유통업체 등 주요 바이어 앞으로 한국제품 수입 관련 보험한도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용평가, 인수심사, 사후관리 등 무역보험 지원 전 단계를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역보험이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도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7-06 13:43: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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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세 韓경제](下)하반기 성장, 추경에 달렸다

'가계부채, 내수부진, 국제유가 하락'. 현재 금융시장에서 꼽는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다. 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금융안정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안정세를 찾아가던 가계대출은 올 들어 은행권 기준 1월 1000억원에서 5월 6조300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가계 돈줄을 급격히 조이자니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부동산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계부채→내수부진, 유가 하락→수출 발목 실제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내수 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소비 회복세를 가늠하는 소매판매는 올 2월 4개월 만에 3.2% 반등한 이후 3월 -0.3%, 4월 0.7%, 5월 -0.9% 등 증감을 오가고 있다. 올 초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끈 수출이 반도체·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소비 회복은 극히 더디기만 하다. 국제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 및 건설투자의 발목을 잡는다. 유가 하락은 통상 수출단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초 배럴당 50달러 초반에서 소폭의 등락을 이루던 국제유가는 지난 6월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으로 40달러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유가 하락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글로벌 원유시장에 있어 수급 요인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가격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유가 하락은 러시아 등 신흥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도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 집행 시 성장률 0.2%포인트 상승" 이 같은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들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3% 성장을 위해선 하반기 추경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추경 집행 여부에 따라 올 성장률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집행되기만 하면 (한국경제가)그간의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2.8% 성장에 머문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추경 효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가 문재인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화 논란과 관련해 추경 통과를 지연시키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추경안 통과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경이 하반기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일각에선 추경 집행 후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을 고려할 때 올해 목표한 경기부양 효과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국회 처리 절차 이후 정부 지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추경이)올해 안에 목표로 한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작용할 지 의문"이라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인 것을 감안할 때 (추경 편성의)중장기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G::20170706000051.jpg::C::480::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에 추경심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7-06 13:14:2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