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 韓경제](下)하반기 성장, 추경에 달렸다

'가계부채, 내수부진, 국제유가 하락'. 현재 금융시장에서 꼽는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다. 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금융안정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안정세를 찾아가던 가계대출은 올 들어 은행권 기준 1월 1000억원에서 5월 6조300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가계 돈줄을 급격히 조이자니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부동산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계부채→내수부진, 유가 하락→수출 발목 실제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내수 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소비 회복세를 가늠하는 소매판매는 올 2월 4개월 만에 3.2% 반등한 이후 3월 -0.3%, 4월 0.7%, 5월 -0.9% 등 증감을 오가고 있다. 올 초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끈 수출이 반도체·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소비 회복은 극히 더디기만 하다. 국제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 및 건설투자의 발목을 잡는다. 유가 하락은 통상 수출단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초 배럴당 50달러 초반에서 소폭의 등락을 이루던 국제유가는 지난 6월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으로 40달러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유가 하락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글로벌 원유시장에 있어 수급 요인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가격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유가 하락은 러시아 등 신흥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도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 집행 시 성장률 0.2%포인트 상승" 이 같은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들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3% 성장을 위해선 하반기 추경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추경 집행 여부에 따라 올 성장률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집행되기만 하면 (한국경제가)그간의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2.8% 성장에 머문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추경 효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가 문재인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화 논란과 관련해 추경 통과를 지연시키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추경안 통과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경이 하반기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일각에선 추경 집행 후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을 고려할 때 올해 목표한 경기부양 효과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국회 처리 절차 이후 정부 지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추경이)올해 안에 목표로 한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작용할 지 의문"이라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인 것을 감안할 때 (추경 편성의)중장기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G::20170706000051.jpg::C::480::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에 추경심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