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 주재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17개 공공기관과 수협중앙회, 한국선급 등 3개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해운강국 건설, 수산자원 회복,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안전 강화 등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관들이 적극 동참해 주고 공공기관 내 혁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IMG::20170724000113.jpg::C::480::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해양수산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에서 김영춘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7-24 16:26:51 최신웅 기자

정부, 추경 예산 중 6385억 농업·농촌 분야에 6385억 투입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 예산 11조300억 원 중 6835억 원이 농업·농촌 분야에 투입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부처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귀농귀촌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방역 등 15개 사업에 1160억 원이 편성됐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5675억원이 편성돼 재원 보강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산업 창업자를 위한 전문 컨설팅, 1000억 원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추진된다. 또 올해 가을 가뭄과 내년 영농기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해 1056억원을 추가로 편성됐다. 올해 초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음에 따라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지원 78억원도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구제역 백신 완제품(O+A형) 320만두 분을 비축하고, A형 구제역 항원 뱅크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연례적인 재원 부족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농특회계에 5675억 원의 대규모 재원 보강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기반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쌀 값 하락, AI 등 가축질병, 가뭄·폭우 피해 등으로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새 정부 첫 추경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추경 예산이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과 기상이변에 대비한 가뭄대책, 가축질병 예방 체계 구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7-24 14:14:10 최신웅 기자

백운규 산업부 장관 "탈원전, 탈석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

24일 문재인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한 백운규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탈원전·탈석탄으로 애너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촉발된 탈원전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 장관의 발언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이야말로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 흐름에 선승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이는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도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백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학계 등 일부에서 일고 있는 탈원전 정책 반대 여론에 대해 "현재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비교하지만, 이는 미래의 시장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관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정책은 향후 전문가, 일반 국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분야도 산업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과 투자 증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 정책도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공학자로서 첨단 산업분야의 현장 경험을 살려 친환경 스마트카, 에너지신산업,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 에너지 분야와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장관이 직접 책임감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당면 과제인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 균형의 원칙 하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 사드 문제와 보호무역 움직임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24 14:14:00 최신웅 기자

정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수당 지원이 시작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청년 구직활동수당의 신청은 22일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부터 가능하다. 금액은 구직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만원 씩 최대 3개월 간 지원한다.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층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수당지급에 대한 구직활동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 계획서는 상담결과를 토대로 입사지원, 면접응시, 기타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된다. 특히,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구직활동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활동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내년부터는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해 내실있는 구직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이 되고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7-23 15:03:53 최신웅 기자

상반기 위조지폐 1만원권이 70% 차지

올해도 '가짜 지폐'가 늘었다. 1만원권의 위조지폐가 가장 많았다. 상반기에만 총 912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증가했고, 1만원권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7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한은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올 상반기 중 총 912장으로 전년 동기 668장 대비 244장(36.5%) 증가했다. 한은 발견 위조지폐는 234장, 금융기관 660장, 개인은 18장인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 643장(70.5%), 5000원권 211장(23.1%), 5만원권 50장(5.5%), 1000원권 8장(0.9%) 등 순으로 발견됐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중에 돌기 시작한 특정 기번호(JC7984541D) 1만원권 위조지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해당 1만원권은 469장 발견되는 등 전체 발견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는 잉크젯 컬러출력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홀로그램 부분이 은색 펜으로 칠해진 것이 특징"이라며 "숨은 그림 등이 구현되지 않아 의심될 경우 비춰보면 위조지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 상반기 새로 발견된 위조지폐 기번호 개수는 40개로 확인됐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22개, 5만원권 12개, 1000원권 5개, 5000원권 1개 등 순이었다. 지역별 위조지폐 발견 건수는 서울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 150건, 강원도 49건, 인천 33건, 대전 21건, 대구 18건, 부산 5건, 울산 5건, 광주 1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내 유통 은행권 100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2장으로 영국(70.1장), 유로존(47.6장), 호주(18.6장), 캐나다(7.4장) 등과 비교해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7-07-23 14:15:49 이봉준 기자

'한국형 디저트' 미국의 입맛을 사로잡다!

우리 디저트 식품이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뉴욕 국제식품박람회(Fancy Food Show 2017)'에 참가했던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이 277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국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 박람회장에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인 'Korean Cafe'를 운영했다. 건강하고 간편하며 첨가물이 없는 식품을 선호하는 북미지역 취향에 맞춰 부각(김, 다시마 등), 성주참외주스, 오미자음료, 한과 및 빙수제품 등 6개 업체의 제품으로 구성된 한국형 디저트 문화를 선보였다. 행사기간 내내 매일 700인분 이상의 시식제품이 소요될 정도로 관람객 및 바이어들은 한국 전통 디저트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하늘바이오의 김부각 제품이 미국 유기농 마켓인 ㈜홀푸드(WHOLEFOOD)와 본사 직접납품 계약을 체결해 미국 전역의 홀푸드 전 점포에 납품이 확정됐으며 실리콘밸리 대표기업인 구글(Google)의 직원 간식품목으로도 선정돼 총 277만 달러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신궁의 전통한과와 ㈜문경오미자밸리의 오미자음료 등도 미주 지역 수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수출상담을 현재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에 새로운 한국형 디저트 문화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며 "이번 성과는 미국 현지시장에 한국 전통과자 등 한국형 디저트 수출의 가능성을 열어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은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선정한 농업·농촌연계형 중소기업으로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IMG::20170723000020.jpg::C::320::지난 6월 열린 '뉴욕 국제식품박람회(Fancy Food Show 2017)'에서 농식품부가 운영한 'Korean Cafe' 부스에 현지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농식품부}!]

2017-07-23 12:28:14 최신웅 기자

'제2의 진경준' 막는다…정치권,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추진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대상 기관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진경준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업무 특성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정한 공무수행으로 사익을 추구할 환경에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등을 의무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국토교통부·산업자원통상자원부·신설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주식 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 기관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 '진경준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 이를 처분한 뒤 126억원의 막대한 이득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 주식 매입 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근무하고 주식보유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을 역임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금융정보를 총괄하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기업수사를 전담하는 금융조세조사부는 주식과 관련된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하며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이 기간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다 보니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넥슨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7-23 12:11:03 이봉준 기자

중진공-경기일자리재단,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손잡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 부천 소재 재단 본사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 여성능력개발원, 경기북부 여성비전센터 등을 2016년에 통합 출범한 기관으로 경기도 산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이다. 이번 협조체계 구축으로 경기,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북부로 나뉘어져 있는 중진공의 경기도내 지역본부와 일자리재단은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재단은 중진공에 맞춤형 인재를 추천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를 중진공이 올해부터 운영 중인 '기업인력애로센터'에 제공키로 했다. 중진공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추천한 중소기업을 인재양성기관(특성화고 등)에 연계하고, 중진공 지원기업 중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연계할 예정이다. 향후 두 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직원의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취업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중진공 정진수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7-21 12:00:00 김승호 기자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중앙 컨설팅팀 출범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중앙 컨설팅팀을 발족했다. 중앙 컨설팅팀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다. 권역별 컨설팅팀은 고용부 산하 8개 고용노동청에 설치되며 권역별로 30~5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중앙 컨설팅팀은 전국 8개 권역별 컨설팅팀과 함께 임금체계, 정년, 채용방법 등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이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갈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앙 컨설팅팀은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관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해 실태조사 단계부터 노사협의, 전환모델 설계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다른 기관에도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다양한 요구와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가 및 일자리 감소 우려 등도 동시에 있다"며 "예상되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컨설팅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24일 세종시에서 권역별 컨설팅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2017-07-21 10:54:33 최신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과장직위 승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장 김신재 ◇과장급 전보 △식품산업정책실 창조농식품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이덕민

2017-07-21 10:12: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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