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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종근당 노동관계법 위반 내사 착수

정부가 최근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종근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8일 "오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주)종근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용부는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간 피해 제보를 한 운전기사 3명과 또 다른 퇴직 운전기사 1명, 종근당 전 직원 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 회장의 막말이 담긴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확보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들에 대한 폭언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이후 재벌 '갑질 막말 논란'에 휩싸이자 이 회장은 14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사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장의 사과에도 시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일각에서는 '종근당 불매 운동'을 펼치고 주가가 하락 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MG::20170718000004.jpg::C::320::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 상습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충정로 본사 대강당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연합뉴스}!]

2017-07-18 09:48:23 최신웅 기자
국표원,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48개 제품 리콜조치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높은 31개 품목 7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리콜 조치 제품은 수영복, 선글라스, 고령자용 보행차, 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전기찜질기, 전격살충기 등으로 리콜 조치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리콜 제품의 결함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이 조치 판정을 받았다. 또 전기용품 가운데 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면, 전기용품 중 선풍기 32개 제품 및 제습기 5개 제품은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생활용품도 수영복 54개 중 2개 제품, 물놀이용품 55개 중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보다 리콜 조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리콜 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국표원은 올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기구를 비롯해 여타 사고다발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7-07-17 14:08: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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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선택 아빠 늘었다...올해 1만명 돌파 예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누적 51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53명 보다 52.1%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해 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4만4860명 중 11.3%로 지난해 보다 약 4%p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상반기 기준) 3.3%에서 2015년 5.6%, 2016년 7.4%, 그리고 올해 상반기 11.3%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 추세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시행 등 정부의 장려 정책과 맞벌이 시대에 공동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책임감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하고 있다. 일명 '아빠의 달'로 불리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 이 제도를 이용한 이들은 2052명(남성 18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31명 보다 81.4% 급증했다. 이달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돼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를 고민하던 아빠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아빠들이 육아휴직 신청, 육아참여 등의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빠 육아 지원 온라인 플랫폼 '파파넷'을 다음 달 중 개설할 계획이다. '파파넷'은 아빠를 위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육아 관련 통합 정보 제공 매체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제도적 지원과 함께 회사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문화 개선 캠페인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17 13:47: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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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신DTI 내년 도입...DSR 체제 2019년까지 구축"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지난 3일 지명된 이후 도덕적 흠결이나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도덕성 검증 부문에서는 수월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책 부문에서는 다소 혹독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말한대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정권 교체 이후 금융당국의 첫 수장인 만큼 문재인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 당장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서민금융과 기업 구조조정까지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에 도입하고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기반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체제를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은 제약하고 부채는 확대하는 개인 위주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콘트롤타워로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업계 내 경쟁 등으로 자율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답변 자료에서 "금융 수수료는 시장 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비교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금융회사 간 경쟁 압력이 확대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체 차주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장기·소액 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될 사안 중 하나다. 한편 최 후보자는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25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2013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16년엔 SGI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로 있다가 올해 3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이끌었다.

2017-07-16 17:32: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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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대응해야"

최근 주요 선진국에선 저출산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 증가는 물론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축소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더욱 빨라 연내 고령사회(총인구 중 노인 비중 14% 이상)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 비중 7% 이상) 진입 이후 2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다. 또 올해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10년 후 성장률도 0%대로 떨어질 것(한은)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박경훈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각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비용 증가, 세대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구대책을 시행 중이다"며 "우리나라 역시 각종 부작용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적합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부연구위원이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16일 발표한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연금제도,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출산율도 제고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둔 기존 출산장려정책과 달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남여가 평등한 문화 및 근로정책을 중시한다. 또한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연금과의 연계 및 연금가입률을 제고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보전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층 노동력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직무숙련도에 따른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 고령층 대상 구직 및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층의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층 노동시장의 기술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노동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정책으로 주요국에선 전문직 고학력의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청년층 실업 문제 및 사회문화적 포용 문제를 고려해 추진 중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회복과정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우리나라로선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어 보다 긴 정책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박 부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주요 대응정책을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나 보다 근본적으론 남녀가 직장과 가정에서 평등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남녀 간 임금격차의 완화나 육아 및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각종 육아·가족 관련 수당 및 휴가 확대 등 사회문화적 의식 개선 수반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연금의 경우도 수급연령 조정, 민간연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령층의 빈곤 전략을 방지하는 등 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같은날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연금정책 평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 개선을 위해 공적연금은 물론 공·사적 연금을 동시 검토하여 연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편 고용정책과 관련해선 고령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분업과 연령대별 맞춤형 대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자영업 또는 저임금 근로로 인한 고령층 빈곤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층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은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층 고용 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나아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포용정책을 통해 외국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7-16 15:39:4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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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경제 상호의존도 약화…"내수시장 진입 등 협력 강화해야"

최근 중국경제는 뉴노멀 성장 전환으로 무역 등 부문에서 구조변화를 이루고 있다.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는 우리 경제의 상호의존도 약화 등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중국 내수시장과 신산업 분야 등 빠른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성장·산업·무역 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그간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 확대를 통해 고도성장을 추구해 왔다. 다만 이에 따른 소득불균형 확대와 자본활용의 비효율성 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들어 안정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성장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선 노동과 자본 투입을 통한 성장이 한계를 보여 구조개혁 및 혁신역량 확충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출 측면에선 성장동력의 원천이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선진형 성장방식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며 향후 소득 향상과 함께 소비중심의 성장구조가 빠르게 진전될 전망이다. 중국은 또한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기술 및 품목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통산업에서의 생산성 제도 및 고부가가치화와 전략신흥산업 육성이 병행될 전망이다. 특히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 디지털 기술과 문화 융합 등 5대 전략신흥산업을 새로운 주역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총생산(GDP) 내 비중을 오는 2020년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무역의 축소, 중간재·자본재 수출비중의 상승,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지급률 제고 등이 진행 중인 중국경제로선 향후 성장방식의 전환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무역·투자 구조가 변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은 물론 기회요인을 모두 제공한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중국경제팀 박동준 과장은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로 한·중간 무역·투자 관계의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가 약화되면서 경쟁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중간 주력산업이 중첩되는 가운데 산업기술력 축소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주요 품목의 중국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과장은 다만 "중국 내수시장 및 신산업 부문 성장 등은 내수시장의 진출형 수출조로의 전환 및 중국 내 신산업 생태계 참여 등을 통해 기회요인으로 부상한다"며 "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화 및 IT와의 융복합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화 전략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대중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MG::20170716000088.jpg::C::480::한중 상호 경제의존도 변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환 및 자국산업 육성책에 따라 반제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비중이 정체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투자를 중국에서 ASEAN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한은}!]

2017-07-16 15:23:3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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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확정…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5년 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는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들의 임금 보전 대책을 정부가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 인상된 역대 최고 인상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46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8330원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6740원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막판 협상을 진행해 밤 11시경 노사 최종안으로 '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과 '시급 7300원(전년 대비 12.8%)'을 제시했다. 이에 노사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인 시급 7530원이 15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향후 위원회가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2017년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올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노사가 그간 제기해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소상공인을 비롯한 재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직접 대책이 절실하다"며 "추경처리 논의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생존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소상공인업종의 경영환경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업종 임금보전안을 정치권은 긴급편성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양극화 완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며 "이번 인상 폭은 이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국소적인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경제 여파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여전히 실제 근로자의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716000058.jpg::C::320::}!]

2017-07-16 15:22: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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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강남 가로수길 등 '문 열고 냉방영업' 꼼짝마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명동, 홍대, 강남 가로수길 등 대표 상권에 대한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점검을 일제히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18개 주요 상권에서 진행되는 이번 실태점검에는 산업부, 자치단체,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단 등 총 305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지난 14일 15시 기준 최대전력 수요가 8321만kW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77만kW 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8월 2~3주 경 올해 최대전력수요인 8650만kW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 때 미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및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 단속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시행하며 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위반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문 닫고 냉방영업 및 실내 권장온도를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의 실태점검 후 '착한가게'로 인증하고 온라인 등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IMG::20170716000004.jpg::C::480::산업통상자원부}!]

2017-07-16 13:50:59 최신웅 기자
정부, '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 한국산업규격(KS)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용 협동로봇'과 '바퀴형 이동로봇'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표원은 KS 제정안 입안예고 의견 수렴 후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올 10월 중에 제정고시 할 계획이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로봇과 달리 인간과의 협동작업을 하는 로봇으로 동일한 작업장에서 조립, 핸들링, 포장 등을 수행하는 로봇이다. 또 바퀴형 이동로봇은 바퀴를 사용해 이동하는 로봇으로 현재 안내, 재활, 물류,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연계해 협동로봇 수요를 창출하고 이동로봇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로봇국제표준화에서는 지난 3월 경희대학교 이순걸 교수가 제안한 이동로봇 용어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되는 등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약 1년간에 걸쳐 표준을 개발했으며 안전·품질관점에서 로봇 기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정했다. KS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용 협동로봇은 협동작업시 인간과의 충돌방지를 위해 로봇의 최고속도를 250㎜/s이하로 제한하고 동작 정확도, 반복 정밀도, 전자파 적합성 등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 바퀴형 이동로봇은 주행상황에서 이동불가, 낙하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안정성 등의 요구사항을 규정했고 속도, 정지거리, 최대 경사각 등 성능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표시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KS 제정으로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 등을 통한 국산 로봇의 내수확대 및 수출촉진이 기대된다"며 "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의 한국산업규격(KS) 제정 후 한국산업규격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한국산업규격(KS)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용 협동로봇 세계 시장은 지난해 2146억 원에서 2022년 3조6000억 원 수준으로 연간 60% 이상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비스로봇 시장도 2015년 약 9조원에서 2020년 약 2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바퀴형 이동로봇은 의료재활용 휠체어, 물류 운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국내 산업시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7-07-16 13:50: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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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손상화폐 규모 1.7조원…교체비용에만 304억원 소요

올 상반기 화재·침수 등으로 폐기된 손상화폐 규모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7 상반기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총 1조7077억원으로 전기 1조5990억원 대비 1087억원(6.8%) 증가했다. 1만원권 등 은행권이 1조7063억원(2억6000장), 100원화 등 주화가 13억9000억원(5000개) 폐기됐다. 이를 새 화폐로 소요되는 비용만 30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민들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9억6500만원으로 전기 8억6900만원 대비 9500만원(10.9%) 증가했다. 건당 평균 38만원을 교환했으며 권종별로는 5만원권이 6억7200만원으로 전체 약 70%를 차지했다. 이어 1만원권 2억7100만원(28.1%), 1000원권 1400만원(1.4%), 5000원권 800만원(0.8%) 등 순이었다. 은행권 교환액의 절반 가까이가 장판 밑 마루바닥 등에 보관해 습기가 차는 등 부적절한 화폐보관 방법에 따른 경우였다. 총 4억5800만원으로 전체 교환액의 47.4%에 달했다. 이어 불에 탄 경우 3억5700만원(37.0%), 기타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1억5000만원(15.5%)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들이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 액면 총액은 10억3000만원이었으나 이 중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9억6500만원이었다. 교환의뢰한 금액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대로 교환받지 못한 금액은 6500만원으로 전체 교환의뢰 금액의 6.3%에 해당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75%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40% 이상 75%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며 "40%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을 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IMG::20170716000049.jpg::C::320::경북에 사는 김모씨는 침수로 인해 훼손된 5000만원을 교환했다./한은}!]

2017-07-16 13:50:0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