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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문체부장관, 구속 후 첫 특검 출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28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 미결수 신분인 조 장관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법원의 판결을 앞둔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솎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이날 새벽 3시 45분께 구속됐다. 현직 장관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의 특검 출석은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약 10시간 40분 만이다. 특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조 장관에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조 장관은 17일에는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다. 조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조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문화·예술계의 판도를 뒤집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를 적시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조 장관과 함께 소환했다. 차씨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진흥원에 좌편향 세력이 있을 테니 색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차씨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구속 직후 가족을 통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 장관의 구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표 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121000012.jpg::C::480::'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로비에 관련 기사를 게재한 신문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2017-01-21 15:17: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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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노트7' 발화 원인 조사결과 23일 발표

삼성전자가 단종 사태까지 초래한 갤럭시노트7의 발화 원인 조사결과를 23일 발표한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무선사업부장인 고동진 사장이 서울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국내·외 미디어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삼성전자 관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은 미국 안전인증 회사 UL 관계자 등 원인 조사에 참여한 외부 인사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11일 갤럭시노트7의 단종을 결정한 직후부터 3개월여 동안 정확한 발화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간 업계에선 발화원인에 관한 다양한 관측이 나왔다. 배터리 제조 과정상 문제에 따른 결함이 여전히 유력한 후보로 꼽히며, 이와 함께 갤럭시노트7이 예전 제품들에 비해 부품 배치 밀도를 높이고 방수·방진 기능까지 추가하는 바람에 열을 외부로 충분히 배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이 거론됐다. 홍채인식 센서에 의한 과부하가 있었거나 배터리 전류 공급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결함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단 삼성전자는 공식 발표 전에는 조사결과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기기 본체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결함보다는 배터리 결함을 발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의 발화원인 규명이 어느 정도까지 철저히 이뤄졌는지에 쏠려 있다. 그간 삼성전자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발화가 일어나는지 조건을 재현하려는 시도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인 규명이 미궁에 빠진 보잉 드림라이너 787 배터리 발화 등 유사 사건의 전례를 감안하면 이런 시도의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9월 2일 갤럭시노트7 리콜을 발표하면서 발화 원인을 특정 협력업체(삼성SDI)의 배터리로 지목했으나, 그 후 다른 협력업체(중국 ATL)의 배터리가 든 교체 기기들에서도 발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첫 원인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번 조사 결과가 발화의 세부요인까지 딱 부러지게 짚어내고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크게 보아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고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20170121000010.jpg::C::320::/연합뉴스}!]

2017-01-21 14:47: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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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조윤선 장관 공백에 따라 비상근무체제 가동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윤선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1차관) 주재로 21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문체부는 김갑수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문체부 비상업무 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주말에도 실국장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신속한 업무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최우선 과제인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유동훈 2차관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지원단'을 일일 상황점검 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송·숙박·안전 등 대회준비 단계별 주요과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현안, 자체 점검사항 등에 대해 일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춘절계기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수용태세 점검과 설 연휴 및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송 직무대행은 "문체부는 지금 다방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직원들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의 공백까지 더해지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IMG::20170121000009.jpg::C::480::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2017-01-21 14:22: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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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한국에 '250만달러 뇌물공여' 혐의 반기문 동생 체포요구

대선 행보 과정에서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에 대한 체포를 미국 검찰이 20일(현지시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미국 검사는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반 전 총장의 남동생인 반기상 씨에 대한 체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반기상 씨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건설업체 경남기업의 고위 임원인 반기상 씨와 그의 아들 주현 씨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도한 8억 달러(약 9408억원) 규모의 건물 판매와 관련해 범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사는 반기상 부자가 경남기업이 짓고 소유한 주상복합 건물의 판매와 관련해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금세탁과 사기 행위를 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반 씨 부자가 모종의 인물에게 처음에 50만 달러(약 5억8000만원), 건물 매매가 완료된 뒤에 200만 달러(약 23억5000만원)를 뇌물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금 50만 달러는 2014년 4월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이 같은 범행은 주상복합 건물을 매입할 한 밝혀지지 않은 중동국가의 공무원 한 명을 구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건물매매 작업에 브로커를 가장해 개입했다가 함께 기소된 미국인 말콤 해리스는 뇌물을 받아 중간에서 개인적인 사치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노이 주상복합 건물의 판매는 진행되지 않았고 경남기업은 유동성 위기와 함께 한국에서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IMG::20170121000008.jpg::C::320::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연합뉴스}!]

2017-01-21 12:06: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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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가격 상승세 한 풀 꺾여..."아직 안심하기 일러"

최근 미국산 계란이 수입되면서 계란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입 물량이 애초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쳐 계란 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급등하던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다 20일 9285원으로 전날(9357원)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에도 전날보다 가격이 1.5% 내려 AI여파로 계란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후 가격이 이틀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37일 만이다. 물론 여전히 한판에 9000원을 웃도는 비싼 가격이지만 일단 끝이 보이지 않던 폭등세는 잡힌 셈이다. 이같은 가격 하락세는 AI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데다 외국산 계란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치솟던 계란값도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계란은 지난 14일 국내에 도착했으며, 이 물량은 이르면 내일부터 유통된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동이 제한됐던 지역에서 물량이 풀리기 시작했고 수입 계란 때문인지 유통 물량도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가격이 안정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공급이 다소 원활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 결정에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꺾였지만 부족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설 전까지 신선란 1500t(2500만개)이 수입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입이 확정된 계란은 총 420t가량(약 600만여 개)에 불과하다. 당국은 추가로 수입을 추진 중인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전했지만 검역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 전에는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항공 운송과 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입 계란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수입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또 한국으로 수출이 시작되면서 미국 현지 계란 가격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계란 수입으로 그동안 묶여있던 물량이 풀리는 효과가 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듯하지만 계란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물량이 들어올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 수입 물량은 미미하며 직접 수입도 검토한다던 정부 수입 물량도 전혀 없다"며 "수입업체들도 수입을 꺼리고 있어 추가 수입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IMG::20170121000007.jpg::C::480::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산 신선란이 수입되는 모습./농림축산식품부}!]

2017-01-21 11:55:07 최신웅 기자
"경기대응 완충자본 쌓았다면 금융위기 손실 보전"…금감원 정책보고서

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을 도입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 손실을 충당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정책보고서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바젤위원회가 은행산업의 자기자본 규제로 도입한 제도다. 2008년 위기 이전부터 7개 주요 대형 은행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적립되어 있었다면 그 적립 수준은 약 19조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이들 은행이 자발적으로 확충했거나 공적 자금에 의해 투입되었던 자본을 웃돈다. 보고서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위기 당시 은행 산업에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향후 정교한 제도의 운영과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금융 위기에 대한 은행 산업의 회복 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의 팽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고안된 감독 수단"이라며 "이것만으로 금융 위기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1-20 07:54: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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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올 상반기 최대 입주 폭탄..3만5천여가구

오는 2월, 올 상반기 중 최대 물량의 입주 폭탄이 떨어진다.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아파트 분양 감소, 전세값 하락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5608가구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전월 대비 6.4%(845가구) 증가한 1만4010가구, 지방은 107.4%(1만1185가구) 증가한 2만1598가구다. 지역별 입주물량은 서울에서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615가구, 마포구 아현동 '마포아현IPARK' 497가구, 종로구 '경희궁자이(1,2단지)' 1737가구 등 3456가구가 입주한다. '꿈의숲롯데캐슬'은 강북구에서 2013년 이후 4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 서울 종로구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은 지역 중 한 곳으로 2017년 전체 입주물량 1919가구 중 91%(1,737가구)가 2월에 입주를 한다. 수도권에서는 8720가구로 동탄2신도시 3294가구, 한강신도시 1013가구 등 신도시 물량이 많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호반베르디움' 1834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충남 5145가구 ▲경남 3922가구 ▲경북 3792가구 ▲대구 2440가구 ▲전남 1489가구 ▲부산 1153가구 ▲울산 939가구 ▲광주 806가구 ▲세종 649가구 ▲충북 592가구 ▲전북 526가구 ▲강원 145가구 순이다. 관심 끄는 입주물량으로 서울에서는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을 재개발한 '꿈의숲롯데캐슬'은 2월 입주한다. 전용 39~104㎡, 615가구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5억~5억2000만원, 전세가격은 4억2000만~4억3000원 수준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1-3구역(아현동 85-17번지 일대)을 재개발해 공급한 '마포아현아이파크' 전용 39~114㎡, 497가구가 입주한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7억5000만~8억1000만원, 전세가격은 6억3000만~6억5000만원이다. 서울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에 공급한 '경희궁자이' 전용 59~138㎡ 1737가구가 입주한다. 전용 59㎡ 매매가격은 7억3000만~7억7000만원, 전세가격은 6억~6억3000만원 선이다.. [!{IMG::20170119000175.jpg::C::480::}!]

2017-01-19 16:41:0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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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절약 우수 지자체는 어디?

지난해 12월 전력 절감률(전년 동월 대비)이 가장 우수했던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조사한 결과, 광역지자체로는 전남도청(8.9% 감소)이, 기초지자체로는 보령시청(27.3% 감소)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별 에너지절약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청사에 대한 2016년 12월 전력 절감률과 난방온도 준수 여부에 대해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자체의 지난해 12월 전력사용량은 전년 동월보다 평균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기관은 보령시청(27.3% 감소), 화천군청(20.2% 감소), 대구 중구청(18.2% 감소) 등 75개로 평균 3.2% 감소했고, 증가한 기관은 시흥시청(46.9% 증가), 경북도청(32.0% 증가), 대구 북구청(31.2% 증가) 등 168개로 평균 5.6% 증가했다. 전력사용량이 크게 감소한 기관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보령시청), 청사에너지절감 계획 마련 및 추진(화천군청), 창호 단열강화 및 노후설비 교체(대구 중구청) 등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청사 내 공연장의 민간 개방에 따른 사용횟수 급증(시흥시청), 청사 확대이전(경북도청), 새 단장(리모델링) 증축(대구 북구청)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난방온도에 대한 불시점검을 진행한 결과, 217개 기관(89.3%)에서 난방온도 기준을 준수(평균: 18.6℃)하고 있었고, 26개 기관(10.7%)에서 미준수(평균: 21.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청사는 모두 난방온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기초지자체는 26개 기관(경기지역 7개, 전북지역 7개, 경북지역 4개 등)에서 난방온도 기준을 위반 사례가 나왔다. 이중 전북지역 지자체 청사의 위반율이 46.7%로 가장 높았다. 산업부는 이러한 중간 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해 남은 동절기 동안 에너지절약을 적극 독려하고, 올 3월에는 동절기 전체에 대해 에너지절약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 청사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자체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등을 통해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건물단열개보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IMG::20170119000268.jpg::C::480::2016년 12월 난방온도(18도 이하) 미준수 지자체 청사./산업통상자원부}!]

2017-01-19 16:05:5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