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400만 저신용 취약계층 "서민금융에 답 있다"
'소비자금융'은 소비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금융서비스다. 개인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대출, 할부금융, 주택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출전문 금융서비스다. 소비자금융 전문회사는 소비자금융제도를 통해 은행을 이용하기 힘들거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에게 소액대출 등을 제공한다. 주로 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 '서민금융'이라고 불린다. ◆서민금융 실태…취약계층 대출규모 78조 지난달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6년 3분기 말 현재 1295.8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의 채무부담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가계대출이 위태롭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출자 가운데 중신용자(4~6등급 27.7%)와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7.4%)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다. 저신용자의 경우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대출 비중이 74.2%나 된다. 15%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 비중도 17.3%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는 78.6조원으로 은행(3.7%)에 비해 비은행(10%)이 높았다. 이들이 이용한 금융기관은 대부업,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순이었다. 세 금융기관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셈이다. ◆등록대부업체 8980곳 이들 제2·3금융권은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반영한 대출금리를 적용해 왔다. 최고 금리는 2002년 10월 대부업법 제정시 연 66%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연 49%, 2010년 7월 연 44%, 2011년 6월 연 39%, 2014년 4월 연 34.9%, 2016년 3월 연 27.9%로 인하됐다. 현행금리는 2018년까지만 유효한 일몰법으로, 최고금리 연 25%, 20%로 인하하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로 볼 때 최고금리는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부업법(러시앤캐시 등 브랜드 이용한 광고 금지) 개정안 외에 ▲여신금융법(영세 가맹점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채권추심법(대부업체로 한정한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이 발의된 상태다. 등록대부업체는 흔히 '제3금융'으로 분류되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제도권대출기관이다. 올해 7월 대형대부업자의 관리 감독권이 금융위원회에 이관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제도권금융기관으로 편입됐다. 2016년 상반기 기준 등록대부업체수는 8980개로, 262만명에게 총 14조 4227억원을 대출한 상태다. 이용고객 대부분은 저신용자로, 7~10등급자가 76.7%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생활비(63.2%)를 위해 돈을 빌린다. 등록대부업체는 타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이에 따라 평균 대출금리는 25.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난 2007년 첫 대부업 실태조사 당시 1만8197개였던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시장은 대형업자의 대부잔액이 91.3%를 차지할 만큼, 대형업체에 편중되어 있다. 매년 거래액과 거래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중신용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규고객보다 기존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재대출 위주의 대출을 하고 있어 거래자수 증가는 둔화되고 있다. ◆저축은행 79곳…172만명 이용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2016년 9월 기준 저축은행수는 본점 기준 79개로, 172만 2248명에게 41조 1833억원을 대출해 주고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 상품 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평균금리는 22.12%(1월 5일 기준)다. 2002년 저축은행의 수는 본점기준 116개에 달했다. 하지만 감소추세다. 2007년 108개로 줄었고 2010년 105개, 2011년 93개, 2014년 80개로 감소했다. 대부업과 마찬가지로 영업점은 줄고 있으나 대출은 확대되고 거래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주로 신용등급 7~8등급의 이용자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이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축은행 위험요인 및 선제적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자는 대출 당시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를 말한다. 가계대출의 약 4.3%(여신금융연구소 가계신용 현황 참조)를 차지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은 2016년 2분기 기준 51조6000억원으로 2013년 42조9000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가계대출 비중 규제 완화로 1금융권 대출 수요가 유입되면서 업계의 수익도 늘어났다. 1월 5일 기준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 자료를 대상으로 33개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대출과 단기카드대출(카드론)의 평균금리는 15.97%다. ◆서민금융 시장의 위기 현재 서민금융 시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위태한 상태다. 가장 큰 위기는 금리 인하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은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리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은행에 비해 낮은 기준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공급해온 서민금융기관은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업체의 4~6등급 중금리 대출자는 2014년 21.6%에서 2015년 22.1%로, 2016년 다시 23.3%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신규대출자보다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재대출 영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무리한 금리 인하는 서민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융 소외현상을 야기한다"며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대부업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모든 서민금융업권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는 수많은 서민금융기관 탈락자를 발생시켜 불법사금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에 따른 제재다. 위험도가 높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업계는 무엇보다 채권추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추심 횟수 축소,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이 확대되면서 채무자의 연체, 부실이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연대보증 폐지는 대부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유일하게 연대보증을 취급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대부업계는 '저신용자라는 이용자 특성상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는 업권 내 경쟁 심화다. 개인간(P2P)대출사의 성장,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서민금융 시장의 성장전략 금리 인하와 더불어 업종간의 경쟁 심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서민금융은 '우량고객 발굴'이 성장전략이 될 전망이다. 중·저신용자 중에서 리스크가 없는 우량고객을 발굴해 대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회사 자체의 정교한 CSS 스코어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대출 심사시 신용등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를 활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박덕배 대표는 "우수고객 발굴을 위한 심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서민금융 시장의 성장 전략이 될 것"이라며 "대부업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받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금까지 소액신용대출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 것은 선별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은 신용대출 취급으로 신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금리 차등화를 통해 최고금리 내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해 금리 인하에까지 도움을 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승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