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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대 신(新)산업' 육성 위한 정책펀드 3000억 조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12대 신(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산업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정부와 금융권의 투자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형 펀드로 고위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위험을 경감시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힘을 합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펀드는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은행, 성장사다리 펀드 등 정부·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 재원을 출자한다. 펀드 구조는 기업 규모 및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투자를 위해 중소·벤처펀드(500억 원 × 2개)와 사모(PE)펀드(2000억 원)로 구분해 조성한다.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신산업 분야 해당 기업이다. 12대 신산업은 시스템 분야에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이다.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ESS·AMI)이며 소재부품 분야는 ▲첨단 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정책목적의 투자를 발굴하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재편을 위한 인수합병(M&A: 기활법 승인 기업), 외부기술도입(Buy R&D: 기술혁신형 M&A) 및 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 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펀드 공통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펀드의 경우에는 운용사가 '투자용 기술신용평가(TCB)'를 활용해 우수기업을 발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펀드 조성이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금융계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 손을 잡고 투자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펀드는 이달에 출자공고 내 4월까지 펀드 운용사를 선정한 후, 민간 출자자 모집 등을 거쳐 연내에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기관별 출자 재원, 추가 출자 방향 등을 고려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추가 조성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IMG::20170119000250.jpg::C::320::펀드 주요 출자자 및 구조./산업통상자원부}!]

2017-01-19 15:53:26 최신웅 기자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국경제 영향은?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보호무역주의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애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달러를 벌어 가려면 그만큼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연일 이어지는 압박에 못 이겨 제너럴모터스(GM), 테슬라, 월마트, 몬산토 등 미국 기업은 물론 독일 바이엘, 중국 알리바바 등이 미국 내 공장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17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의 우리나라로서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수차례 재협상을 시사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57억3700만 달러.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다.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로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설 경우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FTA는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깨진 약속의 전형이다"고 말해 왔다. ◆美 보호무역주의 현실화 시 한국경제 타격 커 트럼프노믹스로 명명되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보호무역 강화, 리쇼어링(Reshoring·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및 불법이민 단속, 금융 및 에너지산업 규제철폐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한국경제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현실화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84.8%다. 중국(41.2%)이나 일본(36.8%)보다 훨씬 높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후 중국 때리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국경제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 한국의 수출은 0.36% 감소한다는 한은의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한은이 올해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0.3%포인트 하향조정한 만큼 한국경제의 여건이 좋지 않고 최순실 리스크에 따른 정치적 리더십도 부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무역질서를 깨기 시작할 경우 우리 경제는 끝 모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은 관계자는 "전 세계가 트럼프가 몰고 올 미국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다"며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 연설을 통해 경제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미국의 경기 부양 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통상마찰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분기 트럼프 경제정책 가시화…"지켜봐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시화되기 전까진 환율 변동성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외환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현지시간)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후 달러당 1149.5원이던 환율은 약 50일 뒤인 같은해 12월 28일 달러당 1210.50원으로 61원이나 치솟았다. 다만 트럼프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정확대 등 트럼프의 경제정책 공약이 실현되어 국채 금리상승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달아 오르며 최근 달러 강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산·환율 압박도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위안화 가치를 절상할 경우엔 원화가치의 동반 상승 가능성도 나타난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정조준하고 있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관찰 대상국인 한국이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관세나 수입물량 제한 등 미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시화되는 올 1분기 이후에나 원·달러 환율 움직임 등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에 있어 얼만큼 조합을 이룰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1-19 15:50:3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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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해도(海圖)를 개척하라"...대한민국 최초 남극 바닷길 조사 개시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큰 대륙이며 전 세계 얼음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남극. 평균 두께 2㎞의 대륙빙상과 혹한의 날씨, 그리고 유빙(遊氷)이 존재하는 남극 바닷길을 조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항해가 시작된다. 19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일부터 남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수로(水路)조사를 본격적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남극 해역의 유빙, 수심 등을 안내해주는 해도(海圖)가 없어 우리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수로 조사를 완료한 후 국제 해도를 간행할 계획이다. 남극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이번 조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쇄빙연구선인 극지연구소의 '아라온 호'가 투입된다. 그 외에도 드론(무인기) 등 최신 무인조사장비와 3차원 스캐너, 수중음향측심기 등 정밀측량장비를 함께 활용해 육·해상에 대한 입체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원은 남극과 같은 극한 기후 지역에서도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년 2월에 장보고 기지 근처 현장 답사를 통해 장비 예비 점검을 마쳤다. 국립해양조사원 진준호 수로측량과장은 "남극의 극한 환경을 고려할 때 해도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2020년까지 우리의 이름을 건 국제해도 간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원은 이번 조사 시작 시기에 맞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polar/)에 '극지항해 안전정보' 코너를 새롭게 개설해 남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코너에서는 남극해역의 국제해도 간행현황과 국가별 남극기지 위치, 남극의 해저지명, 장보고기지 주변의 해저지형 정보를 제공하며 앞으로 남극 수로조사를 통해 새롭게 파악되는 정보를 지속 추가해 보완할 계획이다.

2017-01-19 15:15:43 최신웅 기자
LH, 올해 공동주택용지 108필지 406만㎡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공동주택용지 108필지 406만㎡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물량이며, 3년전 보다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LH는 18일 경기도 분당 오리사옥에서 건설사·시행사를 대상으로 올해 공동주택용지의 연간 공급물량, 공급시기, 단지별 특장점을 설명하고,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박사의 '부동산경기 전망' 특별강연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택지 공급난을 우려, 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드러냈다. 올해 공동주택용지는 108필지 406만㎡ 수준(계약기준)이다. 이 중 34필지 99만㎡는 일반매각, 20필지 87만㎡는 뉴스테이, 공공임대리츠 등 건설사가 직접 LH사업에 참여하거나 시공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매각 한다. 이 외 54필지 220만㎡는 대행개발·설계공모·민간참여공동사업 등에 쓰인다. 이 용지는 지난해 공급공고를 통해 매각 대상이 확정된 물량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74필지 272만㎡로 전체물량의 67%, 지방이 34필지 134만㎡다. LH는 2014년, 2015년에 각각 782만6000㎡, 694만9000㎡, 지난해는 8·25대책 이후 공급물량을 대폭 축소해 408만4000㎡를 매각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끄는 물량으로 인천 루원시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석문국가산단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양주 덕정 5필지, 서울 양원 1필지, 위례지구 2필지, 이천마장 3필지, 오산 세교2 1필지, 성남 고등 3필지, 의정부 고산 1필지, 화성 동탄 2 5필지, 평택 고덕 1필지, 루원시티 3필지, 인천 영종 1필지, 인천 청라 2필지, 파주 운정3 4필지 등이다. 중부권의 경우 원주 태장 2필지, 계룡 대실 1필지, 석문국가산단 1필지, 보령 명천 1필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1필지 등이며 남부권의 경우 고흥 남계 1필지, 목포 용해 1필지 등이다 이달에는 고양 덕은지구(1필지), 이천 마장(3필지)를 시작으로 2월 8필지, 3월 14필지, 4월 9필지, 5월 3필지, 6월 4필지, 7월 7필지, 9월 4필지, 11월 4필지, 12월 2필지를 공급한다. LH 담당자는 "건설사들이 연초 사업계 준비 및 택지 고갈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며 "사업물량을 확보하려는 건설업계의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01-19 08:43:0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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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마중물' 팁스(TIPS) 통해 올해 200여곳 창업팀 발굴

정부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즉 팁스(TIPS)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200여 곳의 신규 창업팀을 발굴, 집중 육성키로 했다. 멘토링 등으로 창업팀을 키워나갈 운영사도 6곳 가량 추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팁스 창업팀 지원계획'을 18일 공고했다. 올해 팁스 프로그램에는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팀 또는 예비 창업팀으로 창업 주체가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가 30%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팁스 지원 창업팀이 운영사에 먼저 사업제안을 하고 선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후 운영사가 추천한 창업팀에 대해 투자적정성 등을 사전검토한 뒤 서면과 대면평가, 심의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팁스 창업팀을 최종 선정한다. 이때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 제시가 미흡할 경우엔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팁스 창업팀으로 선정되면 1억원 내의 운영사 엔젤투자금에 대해 정부가 최대 5억원(3년 이내)의 기술개발자금을 매칭한다. 또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추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팁스 창업팀은 운영사가 지정하는 인큐베이터에 입주해 운영사로부터 밀착 보육, 멘토링,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년간 지원받은 창업팀은 성공판정 기준에 따라 최종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 성공 판정을 받게되면 창업팀은 기술개발자금의 10%를 기술료로 내야 한다. 성공 판정 기준은 ▲M&A(10억원↑) ▲기업공개(코넥스 포함)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후속투자(20억원↑) ▲연간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등이다. 중기청 이순배 창업진흥과장은 "창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의 모범사례인 팁스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의 산실로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에도 팁스를 중심으로 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벤처·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등은 중기청이나 팁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1-18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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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올해 '사업전환지원자금' 1250억 푼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125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2006년 3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고 있다.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사업전환 대상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이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전환 승인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또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컨설팅과 세제지원도 가능하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 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중진공 정태식 재도약성장처장은 "2015년의 경우 사업전환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의 매출액과 종업원수가 전년대비 각각 16.9%, 7.6% 늘었다"며 "기존 영위업종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위해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해야 한다. 상담 진행 후 안내를 통해 중기청에 사업전환 계획을 신청, 승인받으면 된다.

2017-01-18 12:00:00 김승호 기자
신성장정책금융센터, 신성장 분야 지원에 활용할 '신성장 공동기준' 수립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는 컨설팅과 수 차례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신성장 공동기준'을 수립하고 해당 공동기준을 기반으로 신성장 품목을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는 산업은행 등 9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의 상설조직이다. 신성장 공동기준은 '일반기준'과 '추천기준'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준은 국가적 미래 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산업과 품목을 판별하기 위해 성장과 고용을 최종 성과지표로 활용한 일반적인 공동모델이다. 이를 활용해 234개 신성장 품목을 선정했다. 추천기준은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유망 신성장 분야를 말한다. 산업부와 미래부가 지난 2015년 발표한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 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5대 신산업' 등 주요 정책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104개 품목을 선정했다.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는 일반기준과 추천기준에 따른 신성장 품목을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으로 종합 분류해 정책금융기관에 배포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부터 신성장 분야 금융지원 시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275개 신성장 품목은 제조업에 편중되지 않고 서비스업 및 융합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또 차량간통신(V2X),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세계적인 신성장 트렌드와 시장 수요를 반영했다.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는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해 공동기준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신성장 품목도 신성장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주기적으로 최신화해 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공동기준을 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2017-01-18 10:31:50 안상미 기자
<인사>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승진 △강북지역본부 이애경 △강서·제주지역본부 정광후 △서부지역본부 감성한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상국 △부산·경남지역본부 김성렬 △글로벌사업부 최성재 △검사부 윤완식 ◇전보 △강동지역본부 서정학 △남부지역본부 최석호 △인천동부지역본부 윤목현 △경수지역본부 조장현 △부산지역본부 정종숙 △CIB영업본부 정재섭 ◇전보 △기업고객부 박주용 △기업지원컨설팅부 김기원 △기술금융부 이봉영 △투자금융부 양성관 △프로젝트금융부 방태일 △강남기업금융센터 채한식 △개인고객부 정의상 △개인상품부 김창현 △개인여신부 임형균 △카드마케팅부 변명자 △수탁부 백승모 △미래채널부 김종완 △개인디지털채널부 이재진 △기업핀테크채널부 곽영기 △IBK고객센터 권오태 △경영관리부 IR팀 한상철 △여신기획부 김영주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욱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성동록 △인사부 전병성 △직원행복부 손근수 △총무부 김인태 △리스크감리부 이정연 △금융소비자보호부 권용대 △정보보호부 정보보호관리팀 최종운 △나눔행복부 박봉규 △준법지원부 이병철 △비서실 김윤기 △검사부(수석검사역) 김국찬 △영업부 김흥철 ◇전보 △동부이촌동PB센터 박정길 △목동PB센터 박판기 ◇전보 △남동2단지기업금융 신한균 △녹산공단기업금융 김형진 △창원기업금융 김대진 △성서공단기업금융 우종욱

2017-01-17 17:38:0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