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동정]"우리 농축산물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역에서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소속·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농정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김 장관은 우리 농업인이 정성들여 만든 쌀 가공제품(쌀과자 등), 유제품(우유, 치즈), 소형 꽃 화분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우리 농축산물 애용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우리 농림축산식품 공무원들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농업·농촌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민 여러분들도 농업·농촌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7-01-26 16:31:58 최신웅 기자

김영석 해수부장관, 설 앞두고 진도 팽목항 방문

김영석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26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문제가 또 한해를 넘기게 돼 유족분들에게 송구하다"며 "올해 상반기 내에는 꼭 세월호가 인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여객선 운항시설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목포터미널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 명절임에도 도서지역 귀성객들의 안전한 귀성·귀경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전한다"며 "새해에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126000057.jpg::C::480::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이 26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해양수산부}!]

2017-01-26 16:24:16 최신웅 기자

한전기술, 가스기술公등 5곳 공기업 '지정'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이 공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기업 지정 가능성이 언급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내년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임원 임명과 경영 평가 등에서 정부 관리를 받게 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공기업 지정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 2016∼2017년 이들 기관의 경영 실적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함께 공기업 지정 가능성이 언급됐던 기업은행도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13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능 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32개가 됐다. 유형별로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 중 경영관리 내실화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 변경해 기관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2017-01-25 21:16:23 김승호 기자

유일호 "조선 3사, 올해 4조원 이상 자구계획 이행"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가 마련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자구계획 중 올해 4조원 이상이 이행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분야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형3사의 경우 금년 중 4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에서올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15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운업의 경우에는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 상반기 중 한국선박회사의 본격적인 가동 및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추진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확산과 항만경쟁력 제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철강업종은 철강품목과 함께 신규 공급과잉 품목도 추가 발굴해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고 스마트·친환경 공정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석유화학 업종은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산업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점차 제약을 받고 있다"며 "외국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IMG::20170125000152.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1-25 17:00:3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7년 농식품분야 주요 기관 업무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를 개최하고 농식품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마사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발생, 쌀 공급과잉, 청탁금지법 시행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농업인 경영안정 및 국민불편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월까지 가축질병 재발방지를 위한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벼 생산 면적 감축, 사료용·복지용·가공용 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쌀 수급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식품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외식·화훼분야 청년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정간편식·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을 선제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1지역 1특산품' 육성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제거, 봄철 산불방지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림단지·선도경영단지를 통한 집중적 산림경영체계 내실화로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물 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밭농업이 가능한 복합영농기반을 조성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사업 활성화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시장개방 확대 및 고령화·양극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농·귀촌의 증가, 건강·실속 소비 트렌드 변화, 농촌가치의 재인식 등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질병·쌀 수급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망 확충,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1-25 16:59:25 최신웅 기자

정부, 1조8800억 투입 항만개발 국책사업 본격 추진

정부가 대형 항만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까지 1조8800억 원을 투입해 부산항 신항내 항로방해 무인도 제거, 인천 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건립 등 8개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항만, 도로, 철도 등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일컫는 용어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부산 신항 입구부에 위치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입출항의 걸림돌이 됐던 무인섬 토도를 제거하는 사업에 나선다.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총 3428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최대의 환적무역항인 부산항의 환적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또 인천 신항에 신규 준설토투기장도 건립한다. 2020년까지 총 2911억 원을 투입해 367만6천㎡의 배후부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 신항에는 남방파제를 축조한다.남항지역 오일허브 2단계 부두 수면 등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남방파제(2-2단계) 축조공사를 올해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방파제가 완공되면 '오일허브 2단계 사업'의 추진 동력이 강화되고 배후에 위치한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동해항 방파호안 건설, 새만금 신항 건설,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사업도 올해 착공을 시작해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명규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항만건설 관련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항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연관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125000028.jpg::C::320::부산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조감도./해양수산부}!]

2017-01-25 16:57:45 최신웅 기자

17년 만 건보료 개편…내 건보료 혜택은?

정부는 지난 23일 무려 17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의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산계층의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당장 내 건보료는 얼마나 또 어떻게 바뀔 지 궁금한 이들이 많다. 정부는 자신의 건보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내달 1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 자동차 등을 홈페이지 화면에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내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해 주는 방식이다. 종합과세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실질적인 변동액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공제 혜택 등 제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과 변동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며 "다만 대략적인 증감 여부와 규모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는 공적연금에만…개인연금엔 적용 안돼 먼저 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주택 1억5000만원 상당·배기량 2000cc 자동차 2대 포함) 연금과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제도 변경으로 현재 21만원 선의 건보료가 오는 2018년 하반기 23만원, 2024년 25만원 등으로 오르게 된다. 연금 소득은 지금까지 총액의 20%만 계산했지만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턴 30%, 2024년부턴 50%까지 높아진다. 연금 소득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만 해당한다. 개인연금 등을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는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1600cc 이하만 건보료를 면제해 준다. 2021년부턴 3000cc 이하까지 면제해 준다. 그렇다면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지만 이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건보료를 내는 기준 소득은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바뀐다. 월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임대와 사업소득이 연간 5000만원에 달한다면 지금까진 다른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아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겼지만 내년 하반기부턴 5000만원에 대한 건보료 약 8만원 돈을 매월 추가로 내야 한다. 월급 외 소득이 3500만원이면 5090원, 4000만원 3만600원, 6000만원 13만2590원 등 별도로 내야 한다. ◆車보유 시 건보료, 취득 가격 기준으로 적용 주택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어 향후 월 소득이 없어지면 건보료 인하 혜택은 얼마 만큼일까. 주택 3억원과 자동차 2000cc를 보유한 직장인(월급 400만원 기준)의 경우 현재 건보료는 월급에 대해서만 부과(12만원)된다. 그러나 퇴직하면 부동산과 자동차 재산에 건보료가 매겨져 건보료는 14만원 선으로 오르게 된다. 퇴직해 소득이 없는데도 월 2만원 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오는 2021년부턴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면제된다. 또 2024년부턴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동차 가격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직장인 처럼 소득대로 건보료를 매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현재 복지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은 60~80% 정도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절반(49.6%)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이 0원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개편을 소득 중심으로 하지 못하고 재산과 자동차까지 고려하는 안을 택했다"고 전했다.

2017-01-25 16:24:33 이봉준 기자

중진공, 진주 본사서 38주년 기념식 개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립 38주년을 맞아 25일 진주 본사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채운 이사장(사진)은 기념사에서 "창립 38주년을 맞이한 중진공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중진공 70년을 바라보는 비전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 ▲전 구성원의 혁신 내재화 및 조직 체질 강화 ▲현장접점의 고객서비스 개선 ▲전 조직원의 청렴성 강화 등 이 네 가지를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79년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라는 목적에 따라 설립된 중진공은 당시 정원 199명, 자산규모 261억에서 지금은 정원 921명, 자산규모 15조 8667억원으로 인원은 4.6배, 자산은 608배로 성장했다. /중진공

2017-01-25 13:31:02 김승호 기자

올 1분기, 전국 분양 예정물량 4만8천여가구...작년대비 소폭 증가

정유년, 설 연휴 이후 주택공급이 다시 늘어난다. 건설업체들은 오는 2월부터는 공급확대전략으로 전환 모드다. 작년 연말부터 공급량을 급격히 줄이며 숨고르기하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4만8445가구다. 이는 작년 동기(4만8156가구) 대비 0.6% 소폭 상승한 수치다. 건설사들은 단지구성, 내부설계, 마감재, 커뮤니티시설, A/S 등 다양한 차별화를 통해 마케팅을 구사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분양 관계자는 "올해 주택시장 변수로 신규분양 침체가 예상되나 건설업체들은 시장 변화에 맞는 마케팅 구사로 시장 파고를 헤쳐갈 것"이라며 "청약예정자들은 분양가 분석 등 옥석 가리기가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올해 구정 이후 주요 관심물량을 살펴보면 오는 2월 GS건설은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동, 마산동에 첫 단독주택 단지인 '자이더빌리지'를 공급한다. 단지는 전용 84㎡ 525가구다. 전 세대에 테라스, 개인정원, 다락방, 개인주차장, 다용도창고 등을 적용한다. 또한 2월 경기 오산시 부산동 부산도시개발지구 5구역에서 '오산시티자이 2차' 1090가구를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와 가깝다. 대림산업은 오는 2월 영종하늘도시 A46블록에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2차' 전용 74~84㎡, 1520가구를 공급한다. 단지는 영종하늘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응암10구역을 재개발한 '백련산 SK뷰 아이파크' 1305가구 중 전용 59~100㎡, 4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우건설은 2월 경기 평택 용죽도시개발산업지구 내 A2-1BL에 '평택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전용 65~174㎡, 621가구를 공급한다. SRT지제역 개통으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대로 접근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64-10에 '면목 아이파크' 전용 59~160㎡, 1505가구 중 103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또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33-31에 '월계 2구역 아이파크' 859가구 중 58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내놓는다. 포스코건설은 2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명지국제신도시 더샵', 전용 80∼113㎡, 2936가구를 공급한다. 오피스, 오피스텔 등과 함께 조성되는 복합단지로 부산서부지청이 인근에 들어선다. [!{IMG::20170125000034.jpg::C::480::}!]

2017-01-25 10:58:05 이규성 기자

산업은행, 기업별 신용한도 설정한다…부실여신 사전 차단

산업은행이 앞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는 산업전망,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도를 설정한다. 사전적인 구조조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단 산은과 거래규모가 큰 20개 계열 대기업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은의 혁신방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산은은 산업전망 등 장기적인 요소를 반영한 여신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올해 2분기부터 계열별·계열기업별 신용공여한도(크레디트 라인)을 새로 설정키로 했다. 크레디트 라인은 계열 소속기업들이 속한 산업분석, 재무상태, 자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여신 한도를 정해놓는 것이다. 올해 2분기 중으로 산은과 거래규모가 큰 20개 계열·계열대기업을 대상으로 크레디트 라인을 설정하고, 1년 단위로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역할은 강화한다. 회장, 전무이사 등이 참여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사외이사도 참여하도록 해 자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산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시장가격 매각원칙을 정관 등에 규정하고 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지원 효과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산은은 올해 말까지 3개 지점을 추가로 폐쇄해 조직 축소는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2017-01-25 10:38: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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