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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金)계란 현상, 올해 내내 지속될 듯"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따른 계란 가격 상승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지난해보다 0.8% 정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농촌인구는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농업전망대회' 주요 지표를 발표했다. 연구원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올해 AI로 매몰 처분된 산란계 수가 2300만 마리로 계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올해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62.3% 상승한 1772원(특란 10개)으로 예측된다. 지난해는 상반기 계란 산지가격이 하락해 연평균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올해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7% 감소한 56만t에 머물 것으로 보여 '금(金)계란' 현상은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모형정책지원실장은 "계란값의 경우 사육마릿수가 회복되기 전에 더 빨리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I 발생 이전에는 공급 과잉으로 계란 산지가격이 폭락해 생산비에도 못미쳤던 만큼 이른바 '생산비 플러스 알파'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농업생산액은 쌀과 축산업 생산액이 증가해 전년대비 0.8% 증가한 43조 2770억으로 추정된다.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24조 3420억 원으로 예측되며 이중 곡물 생산액은 전년대비 1.4%(쌀 생산액은 1.2%) 증가, 과실은 2.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채소는 생산량 회복으로 전년보다 가격하락이 예상돼 5.2% 생산액 감소가 전망된다. 축산업 생산액은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오리 가격상승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한 18조 9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 국내 쇠고기 생산 증가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한우 수요 감소로 올해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5.0% 하락한 1㎏당 1만7230원으로 예측됐다. 한편, 올해 농가 인구는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247만 명, 농가호수도 1.4% 줄어든 106만 호로 추정됐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은 지난해보다 0.9% 포인트 올라간 40.2%로 예측돼 농촌인구 고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귀농·귀촌의 영향으로 농촌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추측됐다.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지난해보다 각각 1.8%, 2.4% 증가하면서 올해 호당 농가 소득은 0.5% 늘어난 3381만 원으로 예상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경제 침체가 지속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국산 농식품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소비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1-17 16:12: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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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중기청장 "中企 관련 조직 강화는 세계적 추세", 올핸 수출에 '올인'

"뉴노멀, 즉 저성장에 빠진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유연성이 생명인데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 벤처·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밖에 없다. 일자리 만드는 것도 각 나라의 공통 이슈다. 대기업은 일자리 관여도가 낮아 이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에 (정책의)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도 트렌드에 맞춰 현재 (중소기업청)체제보다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소상공인, 벤처·중소기업, 중견기업 정책을 아우르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수장을 맡고 있는 주영섭 청장(사진)이 자신의 확고한 견해를 17일 밝혔다. 18일은 민간인 출신으론 처음 중기청장에 오른 주 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다. 현재 정치권 일각과 중소기업계에선 현재 차관급 조직인 중기청을 장관이 관장하는 '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거나 아니면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위원회' 등으로 만들어 권한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때도 마찬가지였다. 글로벌기업인 GE써모메트릭스 아·태담당 사장과 현대오토넷 사장 등 30년 가깝게 기업인으로 지낸 후 '어공', 즉 어쩌다 공무원이 된 주 청장이 여론의 간지러운 부분을 정확히 긁은 것이다. 과거 기업 현장에서, 지금은 정책 집행 현장에서 두루 지켜본 그의 확실한 신념 때문이다. 주 청장은 "청장이 된 후 어느 자리에서나 '중소중견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고용과 경제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잘 사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라는 인식을 (업계가)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는 말로 1년간의 소회를 대신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심이되면 중기청도 정부의 중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주 청장은 올해 중기청의 핵심 정책 목표를 '수출'로 꼽았다. "지난해까진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기업을)단순 지원하는 '씨뿌리기' 단계였다면 올해부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을 늘리는데 '올인'할 것이다." 빵집, 커피숍 등 소상공인부터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벤처·중소·중견기업까지 모든 유관 기관이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0%에 이르는 2500억 달러 수출 목표도 세웠다. 그는 "수출 초보기업은 역량을 키워주고, 수출유망·강소·선도기업은 성과를 창출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갈 것"이라며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 5400개 기업을 발굴해 이들이 미래 수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이란에 처음 문을 연 '중소기업기술교류센터'도 올해엔 3월 베트남 추가 오픈을 시작으로 멕시코, 페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8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부간(G2G) 협력체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기술 제휴, 공동 개발, 합작회사 설립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청내에 '국제협력과'도 새로 신설키로 했다. 창업 활성화→글로벌 성장(스케일 업·Scale-Up)→창업·벤처 열기 확산(붐 업·Boom-Up)도 올 한해 주 청장의 주요 목표다.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은 3조원이 훌쩍 넘었고, 실제 투자도 2조원 넘게 이뤄졌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돈을 빌렸다고 '벤처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가 이뤄졌을 때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특별법'도 새로 고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주역의 기술창업자도 올해에만 6500명을 양성키로 했다.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팁스(TIPS)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다. 특히 지난해 창업초기기업에 72%, 창업도약기업에 16%씩 할당했던 창업 지원 예산도 올해엔 초기기업에 대해선 61%로 줄이는 대신 도약기업에 30%를 지원해 성장을 돕기로 했다. "30여년 기업인으로, 3년간 정부일로, 3년간 대학교수로, 다시 지난 1년간 정부일을 하면서 배운 철학은 '어려울 때가 더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어려울 때 제대로하면 판도가 바뀐다. 어려울 땐 다 어렵고, 쉬울 땐 다 쉽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산업공학 박사를 취득한 그는 2010년부터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주력산업총괄 MD(Managing Director)를, 2013년부터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초빙·객원 교수로 3년간 활동한 바 있다. 주 청장은 지난해 10월 환갑을 맞았다.

2017-01-17 15:36: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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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재난·재해 위기관리 국제표준 인증 획득

한국고용정보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주관하는 재난·재해 위기관리 국제표준 ISO22301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22301은 기관이나 기업이 재난·재해 등으로 업무 중단 위기가 닥쳤을때, 매뉴얼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복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인증이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때에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국제적 기준으로 입증받았다. 고용정보원은 ▲업무중단 요인에 대한 영향도 평가를 통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정기적인 재해복구 모의훈련 활동을 통한 재난대응 절차 구축 ▲지속적인 대응체계와 협조체계 관리를 통한 대응역량 강화 등 국가고용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 관리체계를 전사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충북 음성군 본사에 재난·재해가 발생해도 고용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도권 지역에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 재해복구센터 고도화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해대응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 및 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재난·재해 발생 대응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1-17 14:10:0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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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곳중 1곳, 향후 'P2P서비스' 이용할 것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인 개인간 대출 서비스, 즉 'P2P 서비스'를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다보니 P2P서비스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과 음식점 등 총 300곳을 대상으로 'P2P대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 1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2.7%는 향후 P2P 대출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인 P2P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새로운 대출 서비스 형태를 말한다. P2P대출 이용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은행 대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답변이 55.1%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대부업 대비)'라는 답변도 38.8%로 높았다. 이외에도 '상환 기간 설정의 자유'(26.5%), '절차상 편리'(25.5%), '빠른 대출 승인'(22.4%)과 같이 전통적 대출 시장 대비 온라인 P2P대출이 갖는 장점도 나란히 뒤를 이었다. 하지만 향후 P2P대출을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들의 주된 이유는 P2P대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52.0%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31.2%)', '어려운 사용방법(16.8%)', '대부업계 이용이라는 거부감(14.9%)', '온라인상 업체 정보공개 부담(13.9%)', '플랫폼(P2P대출 업체)에 대한 불신(10.4%)'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가 P2P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정책으로는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출자(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48.3%)', '대출자를 위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마련(41.3%)', 'P2P대출 플랫폼 지원·육성(36.3%)', '이용 현황 및 관련 정책 안내 세미나 진행(35.7%)'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은 "P2P대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온라인 기반 금융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중소기업들의 P2P대출 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기중앙회도 새로운 금융 트렌드에 중소기업이 발맞출 수 있도록 산업 동향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가 상황에 맞게 다양한 대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인식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7-01-17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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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8만여가구 분양..작년 대비 30% 감소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은 작년보다 30%가 줄어든다. 게다가 전매제한, 청약자격 및 잔금대출 규제 등으로 내집마련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다. 17일 부동산인포(www.rcast.co.kr)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분양 계획 물량은 8만2405가구다. 이는 지난해(12만2546가구) 대비 32.8% 줄어든 수치로 2014년(6만2872가구) 보다는 많다. 그나마 올해 수도권에서 지난해 보다 물량이 증가하는 곳은 김포시, 과천시, 양주시, 안양시, 성남시, 이천시, 파주시, 군포시 등 8곳이다. 가장 많은 물량이 증가하는 곳은 김포시로 지난해보다 9734가구가 증가한 1만2219가구가 분양한다. 올해 관심지역으로는 평택 고덕신도시, 과천, 한강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의 잔여물량이다. 3월 GS건설이 평택 고덕신도시 A9블록에 415가구, 제일건설이 A17블록에 1022가구를 분양한다. 이외에 상반기 중으로 동양건설산업이 A8블록에 고덕파라곤 752가구, 10월에는 A16블록에 신안이 3613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과천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주공1단지를 재건축 해 1571가구 중 509가구를 상반기에 분양한다. 이어 GS건설은 7월 과천주공6단지를 헐고 2145가구 중 886가구를 분양하며 대우건설은 주공7-1단지 1317가구 중 599가구를 8월 분양한다. 김포시에서는 한강신도시, 김포구시가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분양물량이 나온다. 호반건설은 한강신도시 Ac10블록에 호반베르디움6차 696가구를 3월 분양하며 GS건설은 걸포동 도시개발사업으로 2964가구를 5월 분양한다. 이외에 현대건설이 고촌읍 향산리에 3506가구를 12월 분양한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대방건설이 C3블록에 468가구, 동양건설산업이 C9블록에 424가구를 5월 분양한다. 7월에는 금성백조주택이 C7블록에 498가구를 분양하며 동원개발이 C6블록에 428가구를 연내 분양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약, 대출 등의 규제가 강화된 만큼 서울 접근, 지역수요 등을 감안해 선별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IMG::20170117000088.jpg::C::480::}!]

2017-01-17 11:13:2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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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알아두면 유익한 전액공제 꿀팁

올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에는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다. 바로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의 항목이다.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아울러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올해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함께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전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공제 증명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과세미달자 또는 의료비·신용카드 등 지출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다. 총 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양가족 수(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에 따라 연간 총 급여액이 독신(본인) 1408만원 이하, 2인 가족 1623만원 이하, 3인 가족 2499만원 이하, 4인 가족 3083만원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에 해당돼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 이상을 지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부 중 급여가 적은 사람이 지출하는 게 좋다.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유의할 점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어느 한 배우자가 받은 경우, 또 다른 배우자는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 외 특별세액공제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건강고용보험료·기부금 이월분)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하다. 중도 입사 또는 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지난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분납 제도가 시행된다"며 "2016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7-01-17 10:42:3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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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태 진정세..."앞으로 3주가 중요"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2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3주 정도가 AI사태 종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AI 추가 의심건수가 1~2건으로 고정되면서 진정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여러 변수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AI중앙수습본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AI사태로 790농가 3202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고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도 256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최근 2주 정도 의심건수가 1~2건으로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13일과 15일은 의심건수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I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소 3주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다음달 초까지는 추가 의심건수가 접수되지 않아야 AI사태가 어느정도 정리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AI의 불쏘시개로 여겨지는 가창오리떼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서식하던 가창오리 35만 마리가 금강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겨울철 한반도로 상륙하는 가창오리는 동림저수지에서 일정 기간 지내다가 인근의 금강, 삽교 순으로 북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리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배설물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대량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변 농가에서의 AI 재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제주도의 야생조류 폐사체·분변에서 고병원성 H5N6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것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 설 명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 또한 방역 취약농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를 재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수습본부는 제주도 시료체취 지점 반경 10㎞에 방역대를 설정,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고 반경 3㎞내 소규모 농가에 예방적 수매·도태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다. 또 취약농가로 분류되는 동일인 또는 가족 등이 소유한 다수 농장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정부 부처 합동으로 AI 매몰지에 대한 관리 실태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AI 바이러스 잠복기를 3주 정도로 보고 있다"며 "과거에도 잠복기에 신고가 안된 취약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순환되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정부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AI발생 관련 살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이자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설 명절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이달 25일까지 통관 계란은 항공운송비 지원 상한가를 톤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IMG::20170116000210.jpg::C::320::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이 11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조류 분변을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16 15:18: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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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도 신탁으로 가입토록 추진…사망시 분쟁없이 배우자가 자동승계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일시 인출금을 갚으면 기존 줄어 들었던 주택연금 월 지급액도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연금을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취득세 등이 평균 약 340만원 정도 들며, 자녀들의 동의도 의무였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결정할 수 있고, 향후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도 승계된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줄어들었던 주택연금 월지급액도 당초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3억원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5000만원을 일시 인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는 월 지급금 75만원으로 일시 인출금을 갚든 안갚든 지급금은 75만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올 4분기 이후로는 일시 인출금 중 2500만원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90만원으로, 5000만원을 모두 갚으면 월 지급금은 105만원으로 많아진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다른 절차없이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약 86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금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배우자를 공동소유자로 바꾼 다음에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었다. 절차의 번거로움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등 가구당 평균 약 230만원 비용이 발생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012년 5013명에서 지난해 1만03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지급액도 2392억원에서 6175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오는 2025년까지 47만명이 신규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며, 지급액도 1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주택 관련 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한다.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2년동안 원금의 10% 이상을 갚겠다고 약정하면 전세보증료율을 0.1~0.12%포인트 인하해줄 방침이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발적으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신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7-01-16 15:12: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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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권익신장, 복지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여성어업인은 2015년 기준 6만4000여명으로 이번 계획은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상의 '어업인' 정의를 '수산인'으로 개정해 정책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어업인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어업안전보건센터, 어가도우미 사업 등 복지사업의 여성어업인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업인 질환 조사 시 여성어업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출산 전후 여성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어업도우미'도 지원한다.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어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 파견' 등을 통해 어촌과 도시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여성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 여성어업인의 건강을 돌보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방문서비스',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과 고충상담을 담당할 조직 마련을 위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단위 센터도 단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협 내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을 확대하고 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6 14:05:1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