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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해수부, '태풍상황관리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해양수산부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태풍상황관리 및 모니터링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으로 인해 약 329억 원 가량의 해양수산분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태풍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수집 및 분석 등 상황관리와 전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수부가 이번에 새로 구축한 시스템은 태풍의 예상경로, 파고, 조위 등 기상·해양 상황 관측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관측된 정보와 과거 유사경로의 태풍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또 기상청에서 받은 태풍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시간대별 해일 높이 등을 추정하고 태풍의 유효반경 내에 있는 선박의 정보와 인근 해역의 현재 영상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태풍 발생시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선박을 항구에 빠르게 피신시키는 등 태풍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태풍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연구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1-30 11:13: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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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못하는 노년...일자리 없는 청년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결과지만, 노후 때문에 고령층은 은퇴하지 못하고 청년층은 경기 둔화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38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3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5만3000명 늘어난 374만6000명에 그쳤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보다 13만8000명 많은 것이다. 60세 이상이 20대를 앞지른 것은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다. 고령층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역전한 데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고령화가 가속하며 60세 이상 인구는 2000년 521만3000명에서 지난해 987만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20대 인구는 747만4000명에서 642만2000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 청년 고용 한파와 맞물리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나이 들어서도 은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데다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며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55∼79세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1.2%로 1년 전과 견줘 0.2%포인트 상승했다.이들의 58.0%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고용 한파에 맞닥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끄는 것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좋지 않은 신호로 읽힌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에는 경력을 살려 일하기보다 단순 노무직 위주의 질 낮은 일자리로 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5∼79세 취업자 중 26.2%가 단순노무 종사자였고 22.9%는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였다.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관리자·전문가는 9.2%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노후 설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노후를 맞게 되면 취약한 일자리로 진입하게 된다"며 "고용 증가세를 고령층이 견인하고 있는 현실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IMG::20170129000013.jpg::C::320::지난 3일 오전 인천시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구직신청을 하려는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있다./연합뉴스}!]

2017-01-29 16:29: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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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야생철새서 올 겨울 3번째 'H5N8형' AI 검출

충남 서산의 야생철새에서 이번 겨울 유행하고 있는 H5N6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다. 야생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 11일 이후 17일만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양대동에서 포획한 청둥오리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 H5N8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전날 최종 확인됐다. 이로써 야생조류의 AI 확진 건수는 모두 44건(H5N6형 41건, H5N8형 3건)으로 늘었다. H5N8형은 올겨울 확산한 H5N6형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형으로, 2014~2015년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했던 유형이다. 정부는 H5N8형의 유입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H5N8형이 2014~2015년 발생 당시 잠복해 있다가 이번에 발생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 등지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휴 이틀간 농가에서 들어온 AI 신규 의심 신고는 없었다. 살처분 마릿수는 28일 기준 3278만 마리며 정부는 남은 연휴 기간 각 지자체를 통해 AI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의 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북과 제주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3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1만~3만 마리 규모 농가에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IMG::20170129000012.jpg::C::480::/연합뉴스}!]

2017-01-29 16:17: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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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명 중 3명만 '유급휴가' 사용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유급휴가 또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10명 중 7명은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0명 중 3명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였으나 비정규직은 31.4%에 불과했다. 유급휴가는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이 더욱 낮아졌다는 점이다. 2013년 73%였던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지난해 74.3%로 소폭이나마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혜율은 33.0%에서 31.4%로 낮아져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 확대됐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악화는 유급휴가뿐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여금 등 복지 전반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는 2013년 83.5%에서 지난해 86.2%로 높아졌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같은 기간 46.2%에서 44.8%로 낮아져 그 비중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3년 71.8%에서 지난해 75.1%로 4%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43.0%에서 42.3%로 되레 떨어졌다. 상여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가장 확대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수혜율은 2013년 83.6%에서 지난해 85.4%로 높아졌으나,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40.2%에서 38.2%로 떨어져 그 비중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쳤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율 격차는 무려 47.2%포인트에 달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지 격차가 이처럼 확대하면서 더 이상의 차별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측의 인식 전환,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연대 등 노사정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29 16:06: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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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상수지 흑자 800억 달러 예상…작년보다 대폭 줄 듯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과 국내 연구기관들의 경제 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800억 달러대 초·중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경상수지 흑자는 909억1000만 달러(잠정치)다. 한은은 지난 13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810억 달러로 작년 (전망치 985억 달러)보다 175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상품수지에 대해 "올해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겠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투자 개선 등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여행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운송수지가 부진하면서 서비스수지의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의 전망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수지는 2014년 843억7000만 달러 이후 3년 만에 800억 달러대로 집계된다. 앞서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 저유가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인 1059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800억 달러 초·중반으로 잡았다. KDI가 857억 달러, LG경제연구원이 859억 달러를 각각 제시했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낮은 830억 달러를 전망했다. 다만, 한국금융연구원의 전망치는 903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높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이유는 국제유가 변동 때문이다.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지난해 평균 41.41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등으로 배럴당 50달러대 초·중반대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금액이 20%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연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물량이 석유제품 수출물량의 3배 수준으로 많아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도 경상수지 감소 폭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자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對美)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산 원자재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에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5년 미국을 상대로 330억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

2017-01-28 16:05: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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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란 유통 기한은? "세척란 냉장 45일, 미세척란 상온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따른 계란 가격 상승으로 미국·호주·스페인산 등 수입 계란이 본격 유통됨에따라 수입 계란의 유통기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수입 계란의 유통 기한은 세척여부와 보관온도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표면 세척란은 냉장으로 최대 45일, 미세척란은 상온 30일까지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산 계란은 식용란 수집 판매영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수입되는 계란은 수출국에서 정한 유통기한을 따른다. 계란 유통기한은 국내나 해외나 큰 차이는 없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껍데기 표면을 씻어낸 '세척란'의 경우 '냉장 보관을 조건으로 포장일로부터 30∼45일간', '미세척란'은 '상온에서 포장일로부터 30일'이다. 세척란에 냉장보관 조건이 붙는 이유는 세척 시 달걀 껍질의 천연 보호막(큐티클)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보관 조건과 용도를 고려하고 위생·품질상 문제가 없으면 더 길게 설정할 수도 있다. 미세척란을 냉장 보관할 때 등이다.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계란은 '세척란'과 '미세척란' 두 가지다. 식약처는 미국 수출 업체들이 '미세척란 상온 30일, 세척란 냉장 45일'이라는 통상적인 유통기한을 신고해 통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곧 시판되는 호주산·스페인산 역시 수입 필증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수준에서 기한을 정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 당국은 통상적인 기한을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검토해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통관 이후 유통과정에서 보관 조건이 변하면 표시된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다. 냉장 상태로 수입된 계란은 이후 모든 유통과정에서 냉장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들이 실온에서 판매하거나 보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통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가 신선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식약처는 보관 기준 위반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만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60만원, 3회 90만원으로 처벌 강도가 높지는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한 계란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려면 표면을 세척하지 않는 게 좋다"며 "오염물이 남아있으면 마른행주 등으로 닦아낸 뒤 냉장고에서도 온도가 가장 낮은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7-01-28 15:52: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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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 주부들 한숨은 커져만 간다

정부가 설 성수기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 농축수산물을 대량 공급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다수 서민 가정은 올해 설 차례상 준비에 예년보다 많은 비용을 들일 전망이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통계(KAMIS)에 따르면 26일 기준 배추(한 포기 상품·3987원)와 양배추(한 포기 상품·4971원) 값은 평년보다 각각 99.3%, 82.3% 높았다. 명절 음식에 많이 쓰이는 당근(무세척 상품 1㎏·5780원)은 무려 평년의 두 배가 넘었고(109.1%↑), 무(한개 상품·2531원)도 두 배 이상(102.3%↑)으로 뛰었다. 마늘(깐마늘 국산 1㎏·1만11원), 양파(1㎏ 상품·2163원), 대파(1㎏ 상품·3747원), 풋고추(100g 상품·1558원) 등 양념류도 각각 39.8%, 16.8%, 52.6%, 24.9% 비쌌다. 설 성수품 채소 가운데 나물류인 시금치(1㎏ 상품·5529원) 정도가 평년보다 4.7% 떨어졌을 뿐이다. 축산물 물가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한우 갈비(100g 1등급·5025원)와 한우 등심(100g 1등급·7626원)은 각각 7.8%, 15.4% 올라 사실상 서민들이 엄두를 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최근 가격 상승세가 한 풀 꺾였다 하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계란(특란 30알 중품·8898원)은 55.7%나 뛰었고, 국산 삼겹살(100g 중품·1866원)도 6.5% 올랐다. 다만, 미국산 갈비(냉장 100g·1582원)와 닭고기(1㎏·4941원)는 각각 23.8%, 7.6% 떨어졌다. 수산물에서도 주로 전에 사용되는 명태(냉동 한 마리 중품·2343원)가 17.6% 올랐고, 김(1속 중품·7937원)과 굴(1㎏상품·1만7812원)도 평년보다 각각 10%, 12.7% 비쌌다. 그마나 올해 설을 앞두고 가장 마음 편하게 고를 수 있는 품목은 과일류 정도다. 차례상에 오르는 사과(후지 열개 상품·2만1399원), 배(신고 열개 상품·2만9896원), 단감(열개 상품·9048원)이 모두 평년보다 8.5%, 8%, 4.4%씩 값이 내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당초 계획의 107%에 이르는 성수품이 정부 보유 물량 방출 등에 따라 특별 공급돼 배추·무 등 채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1-27 15:53: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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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보다 매서운 '고용 한파'...무경력 男실업자 13년만에 최대 증가

정유년이 밝았지만 고용 시장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불황 장기화로 지난해 취업 경험이 없는 '무경력' 남성 실업자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경험이 없는 실업자는 9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4000명(16.1%) 증가했다.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실업자의 정의는 일할 의사가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경력이 없는 실업자는 한번도 취직을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취업 무경험 실업자 증가세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취업 무경험 여성 실업자는 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4000명(7.9%) 늘어났다. 반면 남성 실업자는 전년보다 1만명(23.8%) 늘어나 역대 최대치인 5만1000명까지 치솟았다. 취업 무경험 남성 실업자 증가 폭은 2003년 40%까지 오른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다. 무경력 남성 실업자는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오히려 각각 2.8%, 10.6% 감소했지만 2013년 이후 20% 내외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무경력 여성 실업자 역시 남성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지만 증가 폭은 2∼9%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무경력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신입 직원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특히, 작년부터 본격화된 조선·해운 분야의 강력한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남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 사정이 악화하면서 남성의 신규 채용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8만1000명이며 이중 남성은 318만1000명으로 71%를 차지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매년 늘어났지만 지난해 7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5000명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신규 채용 감소는 그만큼 기업들이 지금의 불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IMG::20170127000043.jpg::C::320::/연합뉴스}!]

2017-01-27 15:33: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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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망원동 '맥도날드' 직원들, 밀린 임금 받게 됐다

프랜차이즈기업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던 서울 망원동 맥도날드 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이슈가 됐던 맥도날드 망원점의 청년 등 근로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1억6000만원을 26일 오전에 전액 청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불 사건은 음식업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간 이해관계 다툼으로 영업이 정지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열심히 일한 근로자만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임금까지 받지 못하게 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가맹점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체불에 책임을 느끼고 압류된 계좌만 풀리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본사는 근로감독관의 지속적 설득으로 압류계좌 해지에 동의했다. 한편, 체불 근로자들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 정부의 체불임금 청산노력에 협조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현장 근로감독관이 체불로 인한 근로자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른 시간에 취약근로자 체불문제를 청산할 수 있었다"며 "정부 또한 설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망원점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근 매장 재취업 등 고용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1-26 17:10: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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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AI 살처분 참여 외국인 대상 감염 모니터링 허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AI 살처분 참여 외국인에 대한 감염 관리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I 살처분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약 30%에 이르고 있음에도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안된 인력이 있고 의사소통 또한 어려워 AI 인체감염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6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AI 발생 이후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은 모두 1만6715명이었다. 이중 외국인 인력은 4773명으로 29%의 비중을 차지했다. AI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들은 인체 감염 우려가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해 부작용이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I 바이러스에 노출된 5일째와 10일째가 되는 날 전화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의원 측의 분석에 따르면 AI 살 처분에 참여한 외국인 4773명 중 193명은 입력된 전화번호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번호가 중복 입력된 외국인의 수도 1971명이나 됐다. 이는 용역업체나 가족, 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공동으로 적어 놓은 경우라는 것이 질병관리본부 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중복된 외국인 살 처분 참여자 수도 각각 663명, 2879명이었다. 위 의원이 지역보건소들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언어장벽으로 인한 모니터링 및 현장교육의 어려움도 다수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연락처 및 소재 파악 등이 어려운 외국인 인력의 살처분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지자체가 인력은행 등을 상시 구축해 AI·구제역 발생 시 즉시 투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1-26 16:54:0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