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보험다모아 출범 1년…성과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보험상품 가격 상승과 신상품 개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출범 등 업계 내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금융개혁으로 인한 보험산업이 제도 변화를 따라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보험산업이 연착륙할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월 3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당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고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보험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상품·가격의 출현을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했다. 또 보험회사들은 가격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표준약관 폐지와 가격자율화 등으로 당시 부각되어 온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보험다모아'를 활성화하고 상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는 내년 말까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개혁 이후 새로운 상품구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상품이 증가하는 등 고객편의를 향상시키는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당시 당국의 로드맵에 의하면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소비자에게 각종 상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아직까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종류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안전할증 규제도 내년에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새로운 상품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가격자율화 이후 올 들어 보험료가 잇달아 상승하는 것에 대해선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되나 시장 기제에 의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보험가격 정보를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다모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다모아'는 월 평균 약 9만명의 소비자가 방문하여 지난 11월 1일 방문자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탑재된 상품 수 역시 출범 당시 217종에서 322종으로 48%나 증가했다. 이 중 165종이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분석이다. 또한 '보험다모아' 출범 이후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채널 전용 보험상품의 활성화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험료가 15% 이상 저렴한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 취급사는 1개사에서 9개사로 증가했으며 수입보험료 또한 올 상반기 7799억원으로 전년 동기 4863억원 대비 60.4% 급성장했다. 생명보험사의 온라인 전용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 판매도 크게 확대되어 금융소비자의 노후대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온라인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각각 414억원, 111억원으로 전년 동기 220억원, 44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개혁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선 수년간의 노력이 요구되므로 현재 상황만을 바탕으로 하는 로드맵 평가나 저도의 급격한 변화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일반손해보험 판단요율처럼 준비기간과 활성화기간이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