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예보, 저축은행 워크숍 개최…"업권 발전 위해 정책당국과 조화 이뤄야"

예금보험공사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저축은행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저축은행 경영진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그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2014년 6월 말 이후 9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과 한계기업 증가 등으로 인한 신용위험 증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업계를 둘러싼 경영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예보는 이번 워크숍에서 '저축은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저축은행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저축은행의 안정적인 성장방향을 모색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이날 '저축은행 위험요인 및 선제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저축은행 업권의 건전한 발전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정책당국의 발전방향과 지속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당국이 중소형 지역금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형-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정책방향, 지역밀착형 영업 강화-비대면 채널영업 강화 등에 대한 일관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그동안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한 부실예방을 목표로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리스크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예보는 지난 2014년부터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턴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교육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또 업계 관심 사항과 리스크요인을 워크숍과 저축은행 정보포탈(SHARE-3.0) 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리스크 자율감축과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권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11-22 15:33:27 이봉준 기자

장병화 한은 부총재 "한은금융망 안전하게 운영해 나갈 것"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새로운 환경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은은 한은금융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22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금융결제원이 한국지급결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지급결제·전자금융 세미나'에서 한은이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자이자 지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부총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거나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지급결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데 힘입어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으로 거래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서비스 다양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은 물론 전체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장 부총재는 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혁신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되면서 금융·지급결제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핀테크, 분산원장기술, 디지털통화, 빅데이터, 인공지능, 생체인증기술과 같은 것들이 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장 부총재는 "디지털 혁신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론 우수한 IT기술 활용 능력을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분야에 진입하여 사업 영역을 계속 넓혀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 부총재는 다만 "전 세계 핀테크 기업들과 결제시장에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기관들은 비용절감과 가격인하의 압력을 받게 되고 시장에서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며 "비금융기업들의 금융서비스 참여가 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피터 드러커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지급결제시스템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지 예측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학계와 금융계, IT업계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86년 창립한 금융결제원은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MS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다양한 소액결제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용하는 등 우리나라 소액결제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엔 장 부총재를 비롯해 금융결제원 이흥모 원장, 한국지급결제학회 오세경 회장, 국내외 지급결제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2016-11-22 14:00:00 이봉준 기자

파생상품 다양화하고 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파생상품시장 경쟁력 키운다

앞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기초로 한 선물 등 다양한 파생상품이 상장된다. 위험관리 성향과 투자방식에 맞게 투자자 진입규제 등도 합리화된다.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80세 이상 고령 고객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청회할 수 있도록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ELS 등 파생결합증권 시장을 건전화하는 파생상품시장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에 상장된 파생상품은 31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주가지수 상품에 17개가 편중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ETF 기초 선물을 비롯해 초장기 국채선물과 미니 달러 선물 등 다양한 신규 상품의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국내 투자 수요가 높은 인도와 홍콩 주가지수나 원유 등을 기초로 한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도 추진된다. ◆해외상품 국내 상장 추진 등 시장 다양화 당국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세밀한 헤지(위험회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스피 200 상품의 거래승수(거래단위)를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추는 등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선물·옵션 거래 단위를 글로벌 파생상품 수준으로 인하한다. 개별주식 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목 수를 늘리고 거래단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과 현재 지나치게 높은 기본예탁금이나 교육의무 수준을 완화해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된다. 옵션상품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콜)'에 대해선 기본예탁금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도 도입된다.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 30시간에서 상품별로 10시간 또는 20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외 투자자가 국내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도 마련된다. 이 외 파생상품의 상장 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는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선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개선으로 앞으론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만 금융위가 승인하고 개별 상품은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을 결정하게 된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 당국은 이와 함께 ELS와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증권사 등을 상대로 하는 ELS와 DLS 발행과 헤지운용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증권사 등 헤지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최초 투자자나 투자 부적합자, 고령자 등에 대해선 판매 과정 녹취가 의무화되고 청약 후 일정 기간(2일 이상)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상품 광고 심의를 보강하고 판매인의 상품 숙지 의무를 강화한다. ELS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인 상장지수증권(ETN)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외 장외 파생상품시장의 위험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국내 적격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할 수 있는 거래를 원화 이자율스와프(IRS)에서 내년에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으로 확대한다. 오는 2018년 이후에는 기타 외화 IRS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으로 넓힐 예정이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 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교환되는 증걱므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당국은 국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전자거래플랫폼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996년 문을 연 국내 파생시장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지만 상품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품을 다양화하고 시장 체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이번 방안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16-11-22 13:25:42 이봉준 기자

현대건설, 네이버와 '보이스 홈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

현대건설은 네이버와 21일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공동주택 음성인식 서비스인 '보이스 홈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의 첨단 IT 기술에 네이버의 음성인식 기술을 결합, 스마트한 미래주거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게 됐다. '보이스 홈 서비스'는 힐스테이트 첨단 특화시스템에 네이버의 생활환경지능 기술을 융합, 입주민들이 음성만으로도 가정일을 해결하고 똑똑한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입주민들은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음성 명령만으로도 빌트인기기(built-in)를 제어할 수 있으며, 힐스테이트 IoT 홈 서비스인 하이오티(Hi-oT)와의 연동을 통해 가전기기 제어도 가능하다. 화장실 청소를 하며 "가스밸브 잠가" 한마디에 주방의 가스가 차단되고, "주방 불 꺼" 하면 주방의 조명을 끌 수 있다. 또한 안방 침대에 누워서 "청소해", "음악 틀어줘"라는 음성으로 로봇청소기를 작동할 수 있다. 특히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은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네이버 자동 검색은 물론 날씨 정보, 실시간 뉴스, 어려운 낱말 뜻풀이 등의 생활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 비행기 표 및 숙박 자동 예약, 피자 자동 주문 등 음성인식 시스템과의 양방향 대화를 통해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은 내년 하반기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시작으로 '보이스 홈 서비스'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네이버와의 기술협력으로 '보이스 홈 서비스'를 구축하게 돼 힐스테이트 입주민은 말 한마디로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11-22 11:00:35 이규성 기자

LH, 청라국제도시(IHP) 도시첨단산업용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라국제도시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용지 10필지, 24만6897㎡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입주심사 후 추첨으로 공급한다. 필지당 공급면적은 6972~4만9547㎡이며, 건폐율은 70%, 용적률 350~400%, 필지당 공급가격은 65억~461억원이다. 공급단가는 IHP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원가 기준으로 /3.3㎡당305만~363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00억 이하 3년, 300억 이상 5년 유이자 분할납부조건이며, 토지사용 가능시기는 내년 12월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북측으로 심곡천, 서측으로 중봉대로가 통과한다. 유치업종은 (신)소재 2필, 로봇 1필, IT(정보통신) 4필, 첨단산업집적센터 3필이다. 첨단산업집적센터는 (신)소재, 로봇, IT(정보통신), 자동차 업종이 모두 입주가능하며 지식산업센터 건축이 가능하다. R&D업체는 전 필지 입주 가능하다. 청라국제도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북인천IC,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청라IC 및 인천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KTX 검암역이 인접해 있다. 공 급일정은 신청접수 12월7~8일, 9~12일 입주심사, 13일추첨, 13~20일 입주계약 가능여부확인, 23∼26일에 계약체결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분양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2016-11-22 10:37:14 이규성 기자

예보, 저축은행 경영진 초청 워크숍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저축은행 경영진과 외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제4회 저축은행 경영진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간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2014년 6월 말 이후 9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과 한계기업 증가 등으로 인한 신용위험 증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업계를 둘러싼 경영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예보는 이번 워크숍에서 '저축은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저축은행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리스크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저축은행의 안정적인 성장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위험요인 및 선제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충북대학교 김학건 교수가 '부실저축은행 행태분석 결과 및 시사점', 모아저축은행 김수열 기획실장이 '경영 및 리스크관리 모범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나이스평가정보 문영배 CB연구소장이 '자영업자 대출 심사 및 리스크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의 사회로 저축은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시간이 진행된다. 예보 관계자는 "그간 예보는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한 부실예방을 목표로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리스크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예보는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 3월부턴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교육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또 업계 관심 사항과 리스크요인을 워크숍과 저축은행 정보포탈(SHARE-3.0) 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리스크 자율감축과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권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11-22 10:15:38 이봉준 기자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물량, 연말까지 10곳, 3806가구 분양

올 연말까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재개발ㆍ재건축 10곳, 3806가구다. 이는 대책 이전 계획물량 17곳, 8086가구보다 52% 가량이 줄어든 수치다.그만큼 '11.3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세다. 대책 이후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예정단지들의 분양 연기가 속출할 정도로 서울 시장이 혼미해졌다. 따라서 올 연말 신규 분양 물량이 급감한다. 이에 연내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단지를 제외하면 신규 물량이 거의 없다. 분양가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11.3부동산대책으로 정비사업의 분양보증과 대출보증이 기존보다 더 강화된다. 이로 인해 아직 철거가 진행중이거나 관리처분인가 전인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시점이 수개월 이상 늦춰진다. 이달 서울 성북에서는 삼성물산이 석관2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는 '래미안 아트리치'를 분양한다. 1091가구(전용 39~109㎡) 중 616가구(전용 59~109㎡)가 일반분양 된다. 단지 인근에 의릉과 중랑천, 천장산이 위치한다.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6호선 돌곶이역 더블역세권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풍납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인근에 올림픽공원과 한강시민공원이 위치한다. 일부 가구에서는 올림픽공원 및 한강의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앞 강동대로를 통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다. 전용 51~109㎡, 697가구 중 전용 75~109㎡ 9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 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 '연희 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396가구 중 288가구(59~112㎡)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으로 '안산 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하고 IT 및 미디어 산업클러스터로 개발된 상암DMC가 가깝다 대림산업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12-2구역에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를 이달 분양한다. 전용면적 30~114㎡ 1531가구 중 655가구(59~114㎡)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남부순환로,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하기 수월하다. [!{IMG::20161122000036.jpg::C::480::}!]

2016-11-22 10:00:31 이규성 기자

정부, "누진제 개편으로 모든 가정 요금 인하 또는 최소 동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면 전국 모든 가정의 요금이 최소 동결 또는 인하될 전망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개편 후에도 기존 6단계 모두에 요금을 추가로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누진제가 개편되면 기존 일부 구간에서는 오히려 누진율이 올라가면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또 현행 6단계인 누진구간을 3단계로,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새누리당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 여름 '요금 폭탄'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주택요금 누진제를 비롯해 요금체제 전반을 손보고 있다. 세가지 정도로 누진제 개편안을 압축한 산업부는 24일쯤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개편안을 보고하고 28일 정도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정된 최종 개편안은 전기위원회 심의 등 세부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단계 누진요금 체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는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킬로와트시(㎾h)로, 5만3000원가량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을 내고 있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에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면 구간이 높아지고 결국 가격 또한 몇 배씩 내야 한다. 주 장관은 "특히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이도록 설계했다"며 "국회에는 현재 준비 중인 3가지 안 모두 소개할 계획인데, 3안 모두 누진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부담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은 한전이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가 겹칠 경우 과거처럼 다시 경영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주 장관은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선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한전은 올해도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 작년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누진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역시 '요금 폭탄'에 시달렸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한다. 주 장관은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용은 지금도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AMI(스마트계량기) 구축 일정을 앞당겨 2020년부터는 사용량에 따른 개별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2020년이면 각 가정에는 개별요금제를 기본으로 하되 누진제로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6-11-21 16:28:04 최신웅 기자

정부, 5년 간 청년 귀농 1만 가구 육성한다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이 앞으로 '청년(39세 이하)'을 중심에 놓고 추진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만의 청년 귀농 가구를 육성하고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귀농인들의 창업 시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책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년 단위(2017~2021) 귀농·귀촌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귀농·귀촌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청년층 농업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창농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6차 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농 교육농장은 지역 선도농가, 농업마이스터, 신지식인, 우수법인 등 현장 실습이 가능한 곳을 지정해 운영하며 2018년부터 도별 10개소를 목표로 2021년까지 9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농장 졸업 후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자금 신청 시 융자금리는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 귀농인의 6차 산업 창업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대상 6차 산업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경영·회계·법률·마케팅 등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 농업 법인 또는 6차산업 인증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월 80만원의 연수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귀농초기 급격한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의 빈집 수리 또는 소형 주택을 신축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1년 이내로 단기 임대하는 '귀농의 집'을 올해까지 140개로 늘리고 2021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해 2018년까지 민간주도로 30~60호 규모의 단독 주택단지를 조성, 귀농·귀촌인에게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또 귀농·귀촌인의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해 교육기관 간 교육수준 편차도 해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이번 대책은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위주의 정책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며 "내년 3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1 15:38:51 최신웅 기자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한국경제…해법은?

최순실 게이트가 한국경제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 운영은 전면 중단됐고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는 얼어 붙었다.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과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할 경제정책 콘트롤타워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헤쳐나갈 정치 리더십도 꽉 막힌 상태다.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50여 년 이상 이어져 온 정경유착(政經癒着·정치계와 경제계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서로 깊은 관계를 가져 하나가 되는 일)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 설립과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범죄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당장 기소할 순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우려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때문에 대내외 신뢰도 하락에 따른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재찬 한국외대 겸임교수는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 개인의 명예는 물론 대한민국 국격의 손상"이라며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코리아디스카운트'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 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부문 투명도 부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나 터키, 멕시코 등 6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순위다. OECD 사무국은 최근 '뇌물 척결' 보고서를 통해 "부패는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 투자를 왜곡하고 공공재원을 잠식한다"며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정치경제에 만연한 부정부패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면 국내총생산(GDP)을 0.65%포인트가량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 시스템 개혁·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 악의 고리,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선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774억원을 거둔 것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의 요구를 기업들이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권력구조가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결국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成敗)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권한이 집중되는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는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 의원은 "이번에야 말로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개헌 논의를 좀 더 활발히 이후고 국가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역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등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으론 기업들이 정부의 강제모금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정결의 선언을 하고 정치권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차떼기'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악행을 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업이 튼튼하고 건실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총수를 압박해도 돈을 함부로 낼 수 없다"며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정치권 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의 기업 문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6-11-21 15:01:1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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