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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내년부터 아파트 집단대출·상호금융 주담대에 분할상환 적용

내년 1분기부터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2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또 내달부턴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부채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 현재 1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당국은 먼저 지난 8.25 대책 이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이 상호금융 등 2금융에서 돈을 빌리면서 나타난 '풍선효과'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매년 3000억원 규모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내년부터 농·축·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주담대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엔 집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주택구입용 주담대, 주담대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 대출, 소득 산정 시 신고소득을 제출한 대출 등이다. 지난 2월 이미 수도권 은행 주담대에 적용한 바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당시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담대는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었다. 당국은 이번 발표에 상호금융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분할상환 규모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로 정했다. 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신규 주택시장에 영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심사 없이 분양권 당첨만으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집단대출에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통상 집단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란 점에서 일반 주담대와는 다르지만 DTI 규제는 물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도 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분양시장 과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도 국장은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투기성 자금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SR을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담대, 신용대출을 비롯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모든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는 고부담 DSR 대출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DSR 지표는 우선 대출심사 때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DSR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자에겐 소득수준을 재확인시키고 채무조정을 권유하게 된다. 도 국장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또는 금융권 활용도를 살펴 필요할땐 금융사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가계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 활동을 연장해 금융사의 적절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11-24 16:08:3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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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1시간 임플란트 '노벨가이드'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1시간 임플란트 '노벨가이드' 치아를 상실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바로 '임플란트'다. '치의학의 신기원'이라고도 불리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효율로 다른 보철치료에 비해 수명이 길고 관리가 용이하며, 주변치아를 삭제할 필요가 없어 선호도가 매우 높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아지면서 노년층의 임플란트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바쁜 직장인에게는 고액의 치료비용과 긴 치료기간이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를 시행하면 되는데, 이 시술은 잇몸수술부터 최종 보철물을 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밖에 되지 않아 '1시간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트의 혁명'이라고도 불린다. 노벨가이드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치악·당뇨·고혈압 환자는 물론 고령자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이 적고 회복시간도 빠르며, 환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수술 전 CT촬영을 통해 정밀검사가 진행되는데, 이 검사를 통해 임플란트가 이식될 부분의 잇몸뼈 상태와 위치, 임플란트가 심어질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해야 한다. 그 다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3차원 컴퓨터 영상으로 잇몸모델을 재현한 뒤 임플란트를 식립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면 된다. 모의시술을 통해 정밀 시술유도 장치인 '노벨가이드'가 만들어지는데 마우스피스처럼 생긴 장치가 바로 노벨가이드다. 우리나라는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 홍콩,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기술을 도입했으며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도 얼마든지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본원에서 시행 중인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세계 최초의 임플란트 회사인 '노벨 바이오케어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임플란트가 이식될 위치를 치과 전용 CT(컴퓨터 단층 촬영기)로 촬영한 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공치아를 심을 수 있다. CT 촬영 시 방사선 노출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원에서 사용 중인 'NewTom 3G'는 세계 최초의 치과 전용 CT기계로 최소의 방사선 피폭량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CT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치과치료 자체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면 수면 임플란트로 통증 없이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치과 치료는 미루면 미룰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환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신체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치료시기를 최대한 미루지 않아야 할 것이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6-11-24 15:33:5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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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1300조원 넘은 가계부채…2금융권 대출 급증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 우리나라 가계 빚이 지난달 말 현재 1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대출이 '역대급'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 최대 규모다. 10월 중 은행 가계대출이 7조5000억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3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1257조6000억원 대비 38조2000억원(3.0%) 증가한 규모다. 전분기 33조9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이나 많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4분기 증가액 38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년 동기 116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30조9000억원(11.2%)이나 급증했다. 1년간 증가액만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8월 25일 주택공급을 축소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증가세를 완전히 꺾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할부금융 등 판매신용까지 합친 금액이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3분기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1227조9000억원이다. 전분기 대비 36조2000억원(3.0%)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36조5000억원에 이어 2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금융권별로 살피면 예금은행은 60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분기에만 13조4000억원 증가해 잔액이 433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기타대출은 170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8000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새마을금고·농협·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77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1000억원 증가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증가 폭이다. 정부의 은행권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 주담대는 3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대출은 16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5000억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가 3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2조9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었다. 보험·증권·카드 등 기타 금융기관은 7조9000억원 늘어 3분기 말 잔액 34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016-11-24 15:33: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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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엠, 바이오플랫폼 구축…바이오사업 본격화

코스닥 상장사 코디엠(224060)이 정보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를 결합한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변신한다. 코디엠(대표 문용배)은 바이오 사업 본격화 의지를 반영해 로고 및 영문명을 '의학(약물)을 분석, 체계적으로 확립하다'란 뜻을 품은 'CODI M(Codify Medicine)'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OLED 부분의 장비제작 IT기업에서 IT와 BT를 결합한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포석이다. 이날 코디엠에 따르면 바이오 사업 본격화를 위해 주상언 범부처 신약개발단장의 임기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바이오 사업분야 총괄 부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사내이사 후보로 확정했다. 또 영국 기네스(Guinness) 가문의 후손이며 기네스(Guinness)가문의 자산운용사를 담당하는 더 어너러블 헨리 캐넌(The Honorable Henry Channon)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인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 의과대학 교수이자 수석 외과의(Surgeon)인 쉐한 헤이트리지(Shehan Hettiratchy)를 사내이사로 선임해 해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의 국내 연구위원과 신규 해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에서 동종 최초(First in Class) 블록버스터급의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발굴하고 이를 신속하게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개발 또는 라이선스-아웃을 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바이오 플랫폼(Open Innovation Bio Platform)도 가동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코디엠 문용배 대표는 "오픈 이노베이션 바이오 플랫폼(Open Innovation Bio Platform)을 바탕으로 보유하고 있던 125억원 정도의 현금과 지난 10월 21일 조달한 375억원 등 총 500억원을 투자해 현재 2개의 의과대학 산업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특허와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라이선스-인 또는 신규 회사설립을 통해 파이프라인 3∼5개 정도에 투자하고, 이를 글로벌 제약사에 라이선스-아웃하는 것을 목표로 BT사업에 대한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사명 변경에 걸맞는 IT+BT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덧붙였다.

2016-11-24 15:31:1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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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돕는 '팁스(TIPS)' 운영사 9곳 추가…총 30개社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팁스(TIPS)' 운영사가 30개로 확대된다. 정부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팁스는 성공한 벤처인 등이 운영사로 나서 창업팀을 뽑고 민간투자와 정부의 연구개발(R&D)을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운영사는 창업팀에 대한 보육,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 이후 사후관리를 해 기술창업 전반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8월9일 선정계획 공고 이후 신청한 24개 기관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대면평가, 심의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9곳의 운영사를 뽑았다. 일반형에선 선보엔젤파트너스㈜, ㈜스프링캠프,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케이런벤처스(유), 케이벤처그룹, 포스텍기술지주㈜ 등 7곳이, 바이오 특화형에는 시너지아이비투자㈜와 휴젤㈜가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21개 운영사에 더해 팁스 운영사는 총 30곳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엔젤투자회사(재단) 11곳, 초기전문 벤처캐피털(VC) 10곳, 선도벤처 4곳,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곳, 대기업 2곳, 혁신센터 1곳이 각각 포함돼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운영사 선정은 투자실적 및 재원, 보육 역량, 지원 인프라 등 기본 요건과 함께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 바이오 분야 및 지방 소재 창업팀 발굴·육성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케이런벤처스의 경우 중국계인 테크코드액셀러레이터코리아가, 시너지아이비투자는 이스라엘 요즈마그룹이 각각 협력사로 참여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 선정된 이들 운영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활동한다. 이들은 3년의 운영기간 이후 중간평가를 거쳐 추가 3년 동안 팁스 창업팀 추천권을 보유하게 된다. 운영사를 통해 팁스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최대 5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R&D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사가 엔젤투자 등으로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 R&D 자금 5억원, 창업사업화자금 1억원, 해외마케팅 1억원, 엔젤투자매칭펀드 2억원 등 팁스 창업팀은 최대 1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팁스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자는 591명으로 이 가운데 석·박사는 전체의 51.3%인 30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삼성, LG, 네이버, 애플, 구글 등 국내·외 대기업 출신 창업자도 170명인 파악됐다. 특히 팁스 창업회사들에게 투자된 민간 투자금액은 국내외에 걸쳐 총 238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원한 금액의 3.3배에 이르는 규모다. 팁스가 표면상으로는 민간 1억원, 정부가 9억원을 각각 지원해 총 10억원으로 기술 창업을 돕고 있지만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하면서 가능성을 내다본 투자자들의 자금 수혈이 이어지면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기청 창업진흥과 이순배 과장은 "이번 운영사 선정 결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곳들이 대폭 보강됨에 따라 지역 기반·특화 분야의 창업팀들이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11-24 12:00:00 김승호 기자
경제·산업구조 변화…당국,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40여 년만 손본다

지난 1976년 도입돼 40여 년간 농어가의 재산 형성을 뒷받침해 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재편된다. 금융당국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신규가입 계좌를 대상으로 가입한도는 확대하고 과도한 우대금리는 낮춘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현대사회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농어가 감소와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 하의 과도한 고금리 혜택, 그리고 이에 따른 부정가입 빈발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농어민재산형성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를 합리화한다. 구좌당 가입한도(일반 월 12만원·저소득 월 10만원→통합 월 20만원)는 늘리고 저금리상황을 반영해 장려(우대)금리 지급률(만기 3년 기준 일반 1.5%·저소득 6.0%→일반 0.9%·저소득 3.0%)은 낮춘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제심사와 국무회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상품구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바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한다.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지점 차원의 자체 검사를 매 분기별 실시하고 농·수협중앙회 차원의 자체 재검사를 수시로 진행한다. 아울러 농·수협의 점검결과를 한은과 금융감독원에 통지하고 농·수협 검사 시 재점검을 매년 실시한다. 중장기적으론 기재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내달 중 관계부처 1차 회의를 개최하며 내년 중 수시개최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금융위 연구용역 발주과제에 이번 제도개편 방안을 발주해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1-24 12:00:00 이봉준 기자
예보, 25일 2016년도 정보공유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25일 본사에서 '해외채권회수 사례 공유를 통한 회수극대화'를 주제로 2016년도 정보공유 실무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유 실무협의회는 예보, 대검찰청, 동부지검, 국세청, 관세청, 서울세관, 서울시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지방국세청, 무역보험공사, 경찰청 등 11개 유관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재산조사와 회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협의체다. 지난 2010년 9월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총 16회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각 기관의 채권회수 담당자 19명이 참석한다. '해외채권회수 전략과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국회에서 비준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도 실시한다.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법)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의 조세 등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하는 협정이다. 예보는 이후 해외은닉재산조사와 회수 적용 방안 등에 대해 토의를 실시한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각 기관의 회수극대화 방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조사·회수기법 관련 업무 노하우를 상호 공유한다. 정부3.0 정책을 반영하여 향후 기관 간 협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공유 실무협의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함으로써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전했다.

2016-11-24 10:55:4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