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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금융권 제재 강화한다…과태료 최대 1억원으로 상향조정

향후 금융지주·은행·보험 등 금융권 과태료 부과한도가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과징금도 기존 대비 평균 최대 5배까지 인상된다. 지금까진 동일한 위반행위에도 불구 법률마다 금전제재가 상이해 왔지만 앞으론 동일한 금전제재가 부과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솜방망이'란 지적이 제기되어 온 금융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대부업법 등이 대상이다. 우선 주요 업권을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평균 2~3배가량 인상된다.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최대 5000만원)만으론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지주나 은행·보험·자본시장법의 경우 기관은 최대 1억원으로, 개인은 2000만원(현행 1000만원, 보험업법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법은 현행 최고한도 5000만원을 유지한다.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신협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과징금의 경우 위반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산정된느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한다. 은행의 경우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의 10%에서 30%로, 보험은 부당광고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늘어나게 된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한다. 여전·전자금융법처럼 법정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 다른법 사례를 참고해 위반금액과 부과비율을 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한다. 법률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됐던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신협법의 검사 거부·방해,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의 경우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고 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의 부동산 취득 제한사항 위반의 경우 벌금에서 과징금으로 재조정된다.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해 형평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은행법에는 검사 거부, 경영공시의무·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신설된다. 보험업법 역시 부수업무 신고,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신설된다. 이 외 보험·저축은행·여전·전자금융·대부업법은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하는데 그쳐 임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6-11-29 15:35:00 이봉준 기자
저축은행 대출 늘자…당국,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대폭 강화한다

그간 저축은행에 적용되어 오던 건전성 등 기준이 은행이나 상호금융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올라가고 20% 이상 고금리 대출은 20%를 가중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저축은행을 통한 대출이 크게 늘자 해당 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와 부실위험 선제 대응 조치를 명시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타 금융업권 대비 건전성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특히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나 대손충당금 정립 기준이 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비해 낮았다. 이번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연체기간 2개월 미만을 정상으로,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한다. 추정손실에 대한 별도 분류기준도 없앴다. 앞으로는 1·3·12개월을 기준으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내년 2분기 시행을 목표한다. 대손충당금 역시 일반대출 기준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적립에서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로 강화된다. 다만 회수의문은 55%로 하향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완화된다.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점차 높여가는 방식으로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 금리가 2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은 충당금 적립률이 일반대출보다 20% 가산된다. 예를 들어 요주의 분류 대출을 10%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대출금리가 20%를 넘으면 12%를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업권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는 물론 합리적인 신용평가에 기반한 고금리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11-29 14:58:31 이봉준 기자
10월 은행 주담대 금리 연 2.89%…3개월 연속 상승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금리 상승세에 연 3% 이상 가계대출 비중은 7개월 만에 40%를 넘어섰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3.08%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가 전체 금리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2.89%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7월 2.66%로 바닥을 찍은 뒤 반등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계속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주담대 금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오른 3.00%를 기록했다. 보증대출은 2.89%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랐으며 집단대출은 2.90%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다만 잔액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3.1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금리가 3%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지난달 40%를 돌파했다. 지난 3월 44.1%를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이다. 금리 오름세에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도 증가했다. 지난달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51.4%와 비교해 2.9%포인트 상승했다. 2금융권 대출금리는 상대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엔 신용등급이 양호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차주들의 대출이 는 영향으로 보인다.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달 15.51%로 전월 대비 0.3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 가계대출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금리는 각각 0.01%포인트, 0.07%포인트, 0.07%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2금융권 예금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2.15%를 기록,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각각 1.95%, 1.51%로 전월과 같았다. 새마을금고는 1.89%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2016-11-29 14:16:1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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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가구, "보유주택 자녀에 상속 안한다" 2008년比 2배 증가

주택을 보유한 노년가구의 주택 비(非)상속 의향이 지난 2008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절반 이상은 은퇴 후 생활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보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을 의미한다. 29일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84세 일반노년 3000가구,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600가구를 대상으로 노년층의 노후생활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실시한 '2016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만 60~84세의 일반노년가구 4명 중 1명(25.2%)은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08년(12.7%)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만 55~59세의 경우 10명 중 4명(39.1%)가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등 젊은 세대일수록 보유주택 비상속 의향이 높았다. 주금공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학력이 높아질수록 주택 비상속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일반 노년가구의 43.5%만이 은퇴 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평균 만 48세부터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반면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경우 은퇴준비를 한 가구는 16.7%였으며 평균 만 54세부터 준비를 시작해 일반 노년가구에 비해 은퇴준비 시작시점이 늦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 일반 노년가구 중 주택연금 이용 의향이 있는 가구는 주택연금을 선택한 이유로 '자녀들에게 생활비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준비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좀 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후에 필요한 자산은 5억7000만원으로 조사된 반면 일반 노년가구의 평균 보유자산은 약 3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은 5190만원으로 약 13.2%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이 실물자산(3억4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반 노년가구의 41.7%는 현재 보유 자산이 노후 생활에 부족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반 노년가구의 희망 수입은 월 281만원이었지만 월 평균 수입은 179만원으로 102만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금으로 부족한 생활비 일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주택연금 이용가구의 월 평균 수입은 168만원으로 그 중 주택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가장 높았다. 이들은 주택연금 이용으로 '건강 관리와 유지에 도움이 됐다(23.7%)', '여가 생활 증진에 도움이 됐다(18.8%)', '가족 간 친밀감 향상에 도움이 됐다(19.2%)'고 답했다.

2016-11-29 11:27:5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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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도우미가 안내를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에 첫 등장

"로봇도 사람처럼 아파트에 살려는 건가 ?" 아파트 견본주택에 로봇이 나타났다. 모든 이들이 처음 보는 광경에 의아해 한다. 실상 이 로봇은 견본주택 도우미다. 오는 12월 현대건설이 경남 창원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견본주택에 업계 최초로 로봇도우미를 배치한다. 로봇도우미는 방문 고객들에 모델하우스 내 시설 위치 및 이동을 알려주는 안내 담당이다. 로봇도우미는 음성인식과 버튼 누름 형식을 통해 안내를 실시한다. 가까이(로봇에 80cm 이내) 다가가면 얼굴의 표정이 위치 및 안내 메뉴로 변경된다. 그리고 고객의 음성인식, 얼굴 화면 버튼 선정에 따라 화장실, 유닛, 모형도 등 고객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다. 로봇도우미는 사람 평균 걸음 속도인 4km/h 이상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동 중 장애물 발생 시 회피기능도 있어 함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여럿이 모였을 때는 시나리오에 따라 단지 모형과 커뮤니티 모형을 음성과 모니터 화면으로 설명한다. 커뮤니티 모형의 LED와 로봇이 연동돼 로봇이 설명하는 커뮤니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로봇도우미는 인사, 안내, 메뉴 선택에 따라 표정도 변화 돼 즐겁게 견본주택을 볼 수 있다.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분양 관계자는 "방문객을 안내하는 게 중요 업무"라며 "업계 최초로 로봇도우미가 등장, 즐거운 관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는 경남 창원 의창구 팔용동 일대에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조성되는 1186가구의 복합단지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아파트는 1132가구, 오피스텔은 54실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 KTX창원역·창원중앙역, CGV 창원점, 뉴코아아울렛 창원점, 홈플러스 창원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2016-11-29 10:35:09 이규성 기자
예보,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7일 이내 예금보험금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7일 이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금자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제 예금보험기구(IADI)는 예금보험금을 보다 신속히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보는 "저축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예금보험금 지급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소통과 협력 등을 지향하는 정부3.0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예보는 그간 부실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금요일 영업종료 후 영업정지, 월요일 인수 저축은행이 영업 재개 등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 방식으로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다만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이 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까지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예보는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올 11월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저축은행 어권 전체에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예보는 향후에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2016-11-29 09:47: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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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설립 '미소금융재단'…올스톱?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미소금융재단'이 사실상 올스톱(All-stop)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018년까지 총 1조원을 출연하기로 했던 롯데 등 대기업들이 MB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말까지만 약정금의 절반가량을 출연한 뒤 정권이 바뀐 이후 매년 내놓기로 한 금액의 20%가량만 출연하고 있다. 미소금융과 함께 서민금융 3대장으로 불리는 새희망홀씨·햇살론과 비교하면 대출요건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굳이 미소금융을 이용할 이유도 없어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최경실 씨(62·여)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 상품을 알아봤는데 미소금융은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신용도가 낮으면 이용할 수 없다더라"며 "신용을 일일이 따지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누가 (미소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정권 바뀐 후 확 줄은 기업 출연금 지난 2009년 설립된 미소금융재단은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기업 등 5개 시중은행과 LG·SK·삼성·현대기아차·포스코·롯데 등 6대 기업이 출연해 재원을 마련, 운영되어 온 사업이다. 박근혜정부의 미르재단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들의 팔목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한 것과 달리 기업 내부에 재량껏 만든 봉사단체 성격으로 휴면예금관리법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 출범 당시 약속된 재원은 2조원에 달했다. 6대 대기업이 향후 10년간 1조원을, 금융권이 휴면예금 7000억원을 제외한 3000억원을 10년간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미르재단 등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릴레이 모금 방식이 아닌 기업들이 각기 재단을 따로 운영해 왔다. 미소금융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정부의 재단사업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공익사업을 위해 재단 출연금을 모았다"고 밝히며 "지원 사업별로 기업에 자금을 요청하는 '콜'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출범 초기부터 MB정부 마지막 해까지는 출연금도 처음 약속한 데로 지급하고 서민들의 이용도 활발했던 미소금융. 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론 기업들의 약정금이 줄고 있다. 실제 롯데미소금융재단의 경우 2010년 150억원(기존 약속한 50억+100억 추가 출연)을 출연했지만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 50억(2012년 10억+2013년 40억), 2014년 50억, 2015년 10억원 등으로 출연금을 대폭 삭감했다. 타 기업 재단 역시 출연 규모가 MB정부 대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이미 기업들이 출범 초기부터 출연한 금액만으로 서민 대출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기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약속한 기간 1조원을 출연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지난 2014년 말 협의를 통해 향후 약속한 출연 규모를 차차 낮춰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약정기간이 끝나는 2018년 이후론 재협의를 통해 약정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연금, 정권 입맛 따라 변해 MB정부는 정권 출범 후 기업들이 내야 할 법인세를 낮추며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기업들이 MB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재단을 운영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기업과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다는 주장이다. 박근혜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근 정권 준조세에 대한 시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이 같은 출연금 지원을 통해 또 다른 혜택을 기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간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조금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 재계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인 청년희망펀드 역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청년희망펀드는 지난해 삼성 200억, 현대 150억, LG 70억, 롯데 50억, 한화 30억 등의 출연금으로 출범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희망펀드는 올 1월 374억3000만원이 기부되어 5월 401억2000만원, 이달 429억9000만원으로 기부금액이 늘지 않고 있다. 청년 기업인들을 육성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 현 정권 상황에 따라 향후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단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기부금과 출연금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실상 사적 분야에 쓰인다"며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과 출연금을 없애고 차라리 법인세율을 높여 기업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 보다 떳떳히 기업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6-11-28 18:55:5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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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 가입' 실손보험·자동차보험 대폭 손질된다

우리나라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2000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대폭 바뀐다. 금융당국은 높은 손해율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말 많은 두 보험을 손질해 보험사와 국민 모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연구원과 한국보험계리학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나서 공청회를 후원함으로써 향후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이날 나온 방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과잉진료 우려 큰 항목 특약으로 분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그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상품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이를 감당 못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매년 올려왔다. 보험 소비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양호 한국계리학회회장은 공청회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익창출을 위해 도수치료를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주사제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앞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할인해 준다. 또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최 학회장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과 단독형 실손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상품의 보장항목 중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를 배제한 기본형 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특약의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을 20%에서 30%로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 상품에 특약 형식으로 실손보험을 끼워팔고 있는 업계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 판매토록 개선키로 했다. '기본형+특약' 형태의 상품도 이러한 실손보험 단독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많이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차등을 둬야한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무사고·무청구자 보험료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보험금 수령 실적에 연계한 보험료 할인제도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되돌려 주거나 그만큼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도는 독일과 영국 등에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와 손해방지 촉진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접근성 제한 가능성과 적용 대상에 대해 유의하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적은 운전자에 낮은 할증률 적용 내달 중에는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을 따지는 과실상계와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비율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듬해 보험사는 할인할증요율과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해 할증 폭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에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고 난폭운전으로 사고에서 큰 과실을 범한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겠다는 것.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 새로운 자동차보험료 부과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선 운전자의 주장에 의존하기 쉬운 현행 과실비율 산정 방법을 보완해 증거 확보 등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차량에 대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두 차량에 대해 똑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두 번째 차량의 경우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주로 운전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 보험업계는 두 번째 차량의 경우 보통 손해율이 10% 가량 높다고 설명한다.

2016-11-28 16:29: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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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신입공채의 모든 것! '1박 2일' 면접현장 공개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올 하반기 신입공채 면접현장을 공개했다. 삼성화재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은 물론 보험업계 근무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이번에 공개된 면접 과정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28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신입사원 채용 과정은 지원서 접수, 직무 적합성 평가, 삼성 직무 적성 검사, 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올 하반기에는 1박 2일간 면접이 진행됐다. 삼성화재 입사를 위한 지원서 접수 단계에선 먼저 영어 회화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학점은 무관하나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영어 회화 등급을 기준(영업관리·보상 서비스 기준 OPIC 1L 이상, 토익스피킹 레벨5 이상)으로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지원서에 기초해 직무와 적합한 지를 평가하는 직무 적합성 평가가 진행된다. 전공과목 이수 내역과 활동 경험, 에세이(올 하반기 기준 삼성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 성장과정, 최근 사회이슈 관련 자신의 견해 등) 등을 통해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성취한 내용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직무와 무관한 내용은 일체 반영되지 않는다. 지원서 검토가 끝나면 삼성그룹이 시행하는 필기 시험인 GSAT가 실시된다. GSAT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한다. 마지막 면접 과정에선 임원, 직무역량, 창의성 면접이 각 30분간 시행된다. 올 하반기 삼성화재 신입사원 면접은 각 전형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이달 초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면접 날 지원자들은 아침부터 입소해 각자에 배정된 방에서 짐을 풀고 면접 대기장에 모여 자신의 면접 순서를 기다렸다. 삼성화재 선배들의 도움 하에 먼저 인성면접이 진행됐다. 인성, 직무역량, 창의성 등으로 나뉘는 면접 과정은 반나절 동안 진행됐다. 이후 대강당에서 팀 면접이 이뤄졌다. 앞서 임원면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면접이 진행됐다. 면접자들은 자신의 끼과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조별 발표인 만큼 지원자들끼리 의견을 조정하고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면서도 다른 조와 차별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면접에선 자신이 속한 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유행어나 연극, 노래를 사용해 발표하는 등 각자 다른 차별화를 두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이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면접 당일 밤에는 지원자들이 강의실에 모여 선배와의 대화 시간도 갖고 조원들과 함께 팀빌딩의 시간을 갖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면접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일 텐데도 제법 호흡을 맞춰 조 이름을 정하고 소속한 조를 소개하는 지원자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아낌없는 열정을 보여준 지원자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화재에 입사한 GA사업부 주성우 주임은 "자신감도 중요하고 장점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 당시 '삼성화재가 아니면 안된다'는 간절함으로 삼성화재의 보험 상품을 공부해서 약관을 다 살피고 상품명도 외워갔다"며 "이처럼 목표가 되는 회사를 확실히 정해 망설이지 말고 파고들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2016-11-28 16:27:1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