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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은행법 시행령 개정…비상장은행도 코코본드 발행

비상장은행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코코본드는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를 의미한다. 전환사채가 채권자의 권리에 따른 주식전환 조건이라면, 코코본드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주식전환 조건으로 역전환사채라고 불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공포했다. 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그간 비상장은행도 상각·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예정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발행은행 스스로 미리 정한 조건 중 발행은행이 정한다. 만기는 바젤Ⅲ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 요건을 충실하게 반영해 은행의 청산일 또는 파산일로 설정이 가능하다. 지배구조법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재정에 따라 법에서 삭제된 조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가 요건 등에서 지배구조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수협법과 관련해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조문 적용제외 특례를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수준으로 축소한다. 은행 보유 부동산의 임대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폐지한다. 대신 점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겸업업무 제한도 풀린다. 겸영가능 업무를 은행법규에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을 금융관련 타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은 금융업무는 은행이 바로 영위 가능하게 된다. 이 외에 은행채 발해안도를 자기자본의 3배에서 5배이내로 상향 조정했으며, 은행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2016-06-28 16:06: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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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브렉시트 민감할 필요 없어"

"브렉시트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오후 한은 본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브렉시트 투표 결과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BIS 총재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 총재는 당초 28일 귀국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 27일 귀국했다. 이후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함에 따라 BIS회의에 참석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브렉시트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로 논의했다"며 "총재들은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조정폭이 매우 컸지만 증권과 외환 거래량 증가 등에 비추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앞으로의 상황이 불확실하여 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반복되고 중장기적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은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시장안정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 총재는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상황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아시아 주요국의 금일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다행히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지난 주말에 비해 크게 축소되는 등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상황 전개의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만큼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 시장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앞으로 브렉시트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는 한편 향후 상황 악화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철저히 보완해 나간다. 또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수출과 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 등 국내 유관기관과는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과도 정보교류와 정책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 이 총재는 "브렉시트와 관련 앞으로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6-06-28 16:05:3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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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다모아 기능 대폭 개선…車보험료 비교조건 30억개로 확대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고객 맞춤형 자동차보험료 등 비교조건이 대폭 확대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보험다모아에서 차종과 연식, 운전자 범위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보험료의 실시간 비교·조회가 가능해진다. 현재 차종과 가입연령, 연령특약 등 약 2000개에 불과한 비교 조건이 운전자 범위와 할인할증 등이 반영돼 약 30억개로 늘어난다. 자동차보험 실제 보험료 조회시스템은 휴대전화 등으로 개인인증을 한 뒤 보험료 조회 대상 계약(차량)을 선택하고 현재 자동차보험 담보내용을 확인, 수정한 뒤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와 조회가 이뤄지게 된다. 모바일 보험다모아도 론칭된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다모아 접속자 수의 30%가량은 모바일을 통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론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제차와 LPG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델별로 차명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은 탓이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외제차 가입자는 8%, LPG차량은 10% 내외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제차와 LPG차량의 모델별 차명코드 표준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외제차와 LPG차량의 차명코드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보험다모아 기능 개선 시연회에 참석해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보험권에서도 기존 보수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상품개발이 이루어져 시장의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6-28 16:04:35 이봉준 기자
1분기 금융 민원, 보험 관련 최다…64% 이상

지난 1·4분기 금융당국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보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접수된 민원 1만8120건 중 보험 민원은 1만1615건(64.1%)을 기록했다. 이어 카드 등 비은행 3495건(19.3%), 은행 2283건(12.6%), 금융투자 727건(4.0%) 순이었다. 전체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442건(2.5%) 증가했다. 보험과 비은행, 금융투자가 각각 418건(3.7%), 183건(5.5%), 52건(7.7%) 씩 올랐으며, 은행만 211건(8.5%) 감소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유·무, 약관상 면책 등 면책결정 관련 민원이 234건(25.6%) 급증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내린 결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컸다. 특히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관련 보상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많았다.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반대 민원도 124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초 자동차사고가 났을 시 가해자 쪽 보험사가 피해차량의 주인에게 수리기간 동안 이용할 대여차량을 제공하는 기준을 '동종'에서 '동급 중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고가차와 저가차 사고 발생 시 고가차의 과도한 수리비, 렌트비 등이 전체적인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과실 비율을 떠나 저가차 차주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에 대한 조치였다. 금융 소비자들은 "렌터카 업체 등은 피해자의 차종선택 권리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민법상 '완전 배상' 개념과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은행의 경우 대출 신규취급, 만기연장 거절 등 여신 관련 민원과 예적금 관련 민원이 감소했다. 비은행은 신용카드 발급 거절, 한도제한 등 카드 관련 민원이 58건(4.9%), 신용정보 관련 민원이 59건(13.4%) 늘었다. 금융투자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관련 민원과 펀드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관련 민원의 수용률은 통상 30%정도 수준"이라며 "각각의 사례를 분석,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28 16:02: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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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들썩이는 평택 부동산시장 왜 ?

최근 경기 평택에 수도권 남부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신도시 건설 등이 평택 시장을 이끌었다. 이제는 국가철도망 계획과 수서~평택간 SRT 노선(평택 지제역)과 평택~부발선 계획 그리고 브레인시티가 새로운 재료다. 최근엔 경기 평택시에서 브레인시티사업을 재개, 삼성 반도체 단지·LG진위산업단지 등 개발과 SRT 등 평택 유커타운으로 인한 관광 재료가 추가됐다. 더욱이 자족기능이 확충돼 인구 유입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평택은 2020년 인구 86만명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다.고덕국제신도시는 부지 1737만1610㎡에 5만4000여가구, 13만5000명을 수용한다.또한 고덕산업단지는 내년 하반기 1기 라인 완공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선다.고덕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100조원을 투자해 태양전기,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등 산업을 유치한다.. 또 내년에만 미군, 군무원, 가족 등 4만5000명이 들어온다.미군 관련 임대주택도 건립중이다.각종 호재로 경기 평택시는 지난 2012년 6441건에 불과했던 부동산 거래량이 2013년 8535건, 2014년 8497건, 2015년에는 1만1936건으로 늘었다. 2014년 4월 경기도가 지정 해제했던 평택 브레인시티사업을 지난 20일 지정 해제를 공식 철회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912㎡에 전체 사업비 2조4200억원을 투입해 성균관대 캠퍼스 등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내년 6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 2021년 말 완공 예정이다. 브레인시티사업 재개로 성균관대학 캠퍼스가 들어올 경우 평택에 교육기능이 더해진다. 브레인시티 개발 계획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신 캠퍼스 외에도 조인트캠퍼스 및 국제 연구단지, 초중고 국제학교 등 대학 1개, 초등 4개, 중등 3개, 고등 2개로 총 10개의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유커타운' 조성으로 동서양 문화 교류도시를 수행하는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입주를 기대하는 등 국제화 도시 기반을 구축할 전망이다. 브레인시티는 학교시설용지 약 57만7000㎡, 성균관대학교 연구시설용지(국제연구단지) 약 49만1000㎡, 산업시설용지 약 124만4000㎡, 주거시설용지 88만3877㎡ (공동주택용지(분양) 70만4439㎡, (임대) 8만5207㎡, 단독주택용지 4만820㎡, 준주거(주상복합)용지 5만3411㎡), 상업시설용지 17만8016㎡(상업시설용지 9만5416㎡, 근생시설용지 8600㎡)가 조성된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통해 약 8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4만여 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한다. 이에 '자이 더 익스프레스'가 들어서는 동삭2지구가 브레인시티 부지와 약 2Km 내외 거리로 근접해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로 인한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는 2324가구로 지난해 분양한 1차(1849가구), 2차(1459가구)와 함께 전체 5632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대단지다. 자이 더 익스프레스 분양 관계자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확정하고, 20일에는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로 평택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활기"라며 "이 단지는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고덕 삼성반도체 산업단지와 약 3km 거리, 2021년 조성이 완료될 브레인시티와도 약 2km에 위치해 직주근접 배후수요만 7만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비전3차푸르지오' 평택시 용죽지구 A4-2블록에 전용면적 73~97㎡, 977가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삼성고덕반도체 산업단지, 브레인시티와 약 9~1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7월 동문건설이 신촌지구 내 '평택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 전용면적 59~84㎡, 2803가구를 공급한다. 동문은 경기 평택시 신촌지구 5개 블록에서 4567가구를 분양한다. [!{IMG::20160628000093.jpg::C::480::}!]

2016-06-28 14:38:2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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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 '신촌숲 아이파크' 1015가구 공급

서울 서부권인 마포 도심에서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 단지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8월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 주택재건축단지인 '신촌숲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137㎡ 1015가구 중 일반분양물량은 568가구다. 일반분양 면적별로 전용면적 △59㎡A 72가구 △59㎡B 106가구 △84㎡A 99가구 △84㎡B 106가구 △84㎡C 131가구 △84㎡D 16가구 △111㎡A 12가구 △111㎡B 24가구 △137㎡A 2가구 등이다. 최근 서울 마포구 아파트 값은 가계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1년새(2015년 6월~2016년 6월 4주) 5.77%(부동산 114 기준) 기록하며 서울시 평균 상승률(5.32%)를 웃돌고 있다. 신촌숲 아이파크는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이 단지 바로 앞이며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등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와 함께 서강로, 서강대교, 신촌로 등의 도로망과도 인접해 있다. 또 서강초, 창전초, 광성중, 창전중, 광성고 등의 7개의 초·중·고 학교시설이 단지에서 1㎞ 이내에 자리잡고 있고, 서강대,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명문대도 가까이 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현대유플렉스, 신촌세브란스병원, 마포아트센터를 비롯해 홍대상권, 신촌이대상권 등도 가까이 있다. 단지 주변에 숲과 공원이 풍부해 숲세권 아파트라는 점도 이 단지의 자랑거리다. 단지가 경의선 폐철로 부지를 공원으로 꾸민 총 6.3㎞ 길이(홍제천~용산문화체육센터)의 경의선 숲길(신수동 구간)과 마주하고 와우산, 와우공원, 노고산, 노고산동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 중앙에는 푸른 잔디마당을 비롯해 단풍나무정원, 대왕참나무정원, 숲속모험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공간이 들어선다.커뮤니티 시설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북카페 등이 조성된다.

2016-06-28 14:38:0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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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올 하반기 전셋값 더 오른다"...부동산114 설문조사

일반인들은 올 하반기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전세가는 오른다고 예상했다. 부동산114가 22일 동안(5월 27∼6월 17일) 전국 1502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45.67%)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매매와 전세 전망이 엇갈리는 것은 수도권(2월)에 이어 지방(5월)까지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강화돼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점이 소비자 주택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세가격 전망은 '상승(56.32%)' 응답이 높았다. 10명 중 6명 가량이 하반기 주택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 2016년 상반기(56.14%) 대비 소폭 늘었다. 보합 전망은 35.22% 비중을 나타냈고, 10명 중 1명 가량은 '하락(8.46%)' 전망에 응답했다. 상반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하반기 금리변화 등으로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반기와 유사할 전망이다.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2명 중 1명 가량은 '매매전환 수요 증가(42.98%)'를 주요 이유로 답했다. 주요요인으로 최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청약 열기 상승(18.64%)', '저금리 지속(15.13%)', '정부 규제완화(14.04%)'를 꼽았다. 주택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임대인의 월세선호(44.68%)' 응답이 높았다. '차익기대 감소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25.65%)'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소비자가 하반기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한 부동산 상품은 '아파트(24%)'로 확인됐다. 최근 2~3년새 아파트 매매가격이 뚜렷한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래 가치상승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청약(18%)'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시작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기존주택보다 신규 분양시장으로 수요가 쏠리는 모양새다. 이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신도시 분양물량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재건축(16%),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원룸(12%), △재개발(11%), △리모델링(8%), △토지(6%), △단독·다가구(6%)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IMG::20160628000104.jpg::C::480::}!]

2016-06-28 14:37:4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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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新성장 지원 MOU 체결…협업 네트워크 구축 완료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엔 9개 정책금융기관과 46개 연구기관·신산업 관련 단체 등이 참여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신성장 관련 부처·기관은 그 동안 정책목적에 맞춰 신성장을 발표·지원해왔다. 다만 기관간 연계 지원이 미흡함은 물론 기존 개별적으로 체결한 MOU의 경우에도 사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공동의 지원기준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번 MOU는 개별 기관간 업무협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 신성장 분야를 주도해 온 55개의 유수 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써 신성장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신성장 지원을 위한 신성장 지원 공동기준을 마련·공유하고, 신성장 지원 대상에 대한 기관간 추천·정보공유를 통해 협업지원도 추진한다. 지난 4월 정책금융협의회와 정책금융센터 설립을 통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업 체계를 구축함에 이어 금번 MOU를 통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구기관·산업계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55개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미래 신성장 지원의 중추이자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책금융기관들은 MOU 체결 기관과 협업하여 오는 3·4분기까지 '신성장 지원 공동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 참석해 "정책금융기관·연구소·산업계 55개 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번 체결이 미래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금융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첫 걸음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연구소와 산업계는 새로운 산업동향과 시장흐름을 제시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존의 금융관행과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신성장 분야에 걸맞는 금융상풍, 심사평가 모형 등을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6-27 17:05:4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