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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보험상품 개발·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먼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자산운용 한도 규제도 없앤다. 보험사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 규제는 유지한다. 금융위는 "사전적 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적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 법개정과 동시에 지급여력비율(RBC) 신용계수 등 종합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험사가 금융사나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재 사전승인과 신고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제출했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이전 시에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보험계약이전 시 신계약체결 금지 예외 규정 신설, 외국 보험사 국내 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등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법체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6-06-27 16:52:34 이봉준 기자
[단독]정부, 소상공인 해외진출 돕는 복합타운 동남아 2곳에 조성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 2개 나라에 한류 문화와 소상공인 음식, 제품 판매를 접목한 복합타운, 소위 '코리아타운'이 본격 조성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에만 머물러 있던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해외진출을 위한 첫 시험대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기존의 코리아타운이 현지 주재원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됐다면 새 복합타운은 양측 정부가 협력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면 민간 소상공인들이 현지에 진출해 한류의 집적지를 만드는 식이다. 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에, 또다른 한 곳은 베트남, 태국, 미얀마 중에서 유력할 전망이다. 27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중기청 국장급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7월 말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시범 조성될 코리아타운 후보지 물색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달 16일 미국 뉴욕에서 인도네시아의 푸스파요가 중소기업부장관과 소상공인 해외진출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중기청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본격화해 내년까지 총 1000건의 소상공인 해외창업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상공인글로벌사업화를 위한 융자자금도 신설해 해외 진출을 위한 소상공인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사업 활성화를 돕는 융자 형태의 정책자금은 약 1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해외 진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소상공인의 현지 창업을 지원하는 '소자본 해외창업 인큐베이팅'도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5개 나라에 국한됐던 것을 올해엔 인도네시아, 내년엔 말레이시아, 라오스를 각각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제재가 풀리면서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는 이란도 포함해 현지 시장 조사, 멘토링, 점포탐방, 사업파트너 탐색 등 인큐베이팅 기회를 줄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소상공인 해외진출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형태에 따라 관련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소상공인 문제는 한쪽만 봐선 안된다. 기업이 활성화되면 자영업자를 덜 만들어 소상공인 과밀화가 해소되고, 기업이 지급한 근로자 임금은 구매력을 향상시켜 소상공인 매출이 올라가는 등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소상공인도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16-06-27 15: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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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기술기반 창업아이템 공모전 실시

신용보증기금은 2016년도 창업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사업화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혁신적인 기술기반 창업 아이템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해 창업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창업자에게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신보의 창립 40주년을 맞아 참가대상을 창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해 고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창업 성공사례 확산과 참가기업에 대한 투자연결을 위해 오는 8월 25일 제1회 데모 데이(Demo Day)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기한은 다음달 18일까지다.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1차 심사결과는 오는 8월 5일 오후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1차 심사를 통해 총 20대 팀을 선발한다. 데모 데이 행사에서 PT발표를 통해 대상 1개팀(500만원), 최우수상 1개팀(300만원), 우수상 3개팀(각 100만원)에게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또한 참가팀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 연결, 전시부스 지원, 컨설팅, 창업보증 등 연계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신보는 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공모전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한다. 신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6-06-27 14:57:48 이봉준 기자
행복주택, 2차 1901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2차 공급물량 190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 지역은 서울마천과 고양삼송·화성동탄·충주산단·포천신읍 등 5곳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총 1만8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지난 3월 1차로 163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고양삼송지구에서는 832가구가 공급된다. 삼송지구는 3호선 원흥역에서 300m 거리에 위치한다. 경복궁역까지 20분, 일산 신도시까지 10분대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1㎡의 경우 월6만(보증금 3800만원)∼19만원(보증금 500만원)이다. 서울마천지구는 148가구가 공급된다. 5호선 마천역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임대료는 전용 21㎡의 경우 월9만원(보증금 5500만원)부터 24만원(보증금 1800만원) 사이에서 선택 가능하다. 화성동탄지구는 608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동탄2신도시에 위치했으며 동탄역과 경부고속도로 동탄JC 등이 인접해 있다. 18가구 공급이 예정된 포천신읍지구는 노후 공무원 관사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한편 정부는 행복주택 입주기준을 개선해 현재는 직장 본사가 위치한 곳에서만 행복주택 청약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점이나 파견지 근무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또 이혼가정 대학생의 부모소득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부모 소득을 모두 확인했으나 이제는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모 1명의 소득만을 확인한다. 이번 행복주택 입주 접수는 7월14∼1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2016-06-27 14:56:03 이규성 기자
이른 장마…보험업계, 대책 마련 몰두

'차보험 손해율을 낮춰라'. 예년보다 일찍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보험업계가 고객 피해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자동차침수 등 소비자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손보사는 하계 비상근무 체제 가동과 알림서비스 제공 등으로 손해율 낮추기에 나섰다. 2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장마 기간 교통사고 내역을 집계한 결과, 하루 평균 294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8명이었으며 부상자는 평균 4543명이었다. 연간 환산 시 장마 기간만 15만3000여 건의 사고가 발생, 400여 명이 사망하고 23만6000여 명이 다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스스로 비가 올 때는 정지 거리가 평소보다 최대 3배까지 길어지는 만큼 운전속도를 20%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도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다"며 "폭우로 차가 침수될 시에는 시동을 걸거나 내부 전자기기를 조작하지 말고 바로 견인 조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장마 기간 소비자들의 자동차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율 급증을 막기 위한 갖가지 대책 마련에 몰두 중이다. 손보협회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당한 차량은 전국적으로 6만2860대, 피해액만 3259억원에 달한다. 특히 2010년 이후 기후 변화에 따른 기습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규모가 급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침수 피해 시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는 등 차량 관리상 과실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른 보험금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비용만큼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매년 반복되는 고객 피해와 차량 침수사고 대비를 위해 최근 하계 비상 체제를 가동했다. 수도권 128곳과 지방권 122곳 등 총 250곳의 상습 침수 지역을 직접 선정, 순찰을 강화한다. 지자체 내 상습 침수지역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하고 배수 불량지역을 점검할 것을 건의하는 등 침수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만전을 기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제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1400명 가량의 견인인력과 애니카손해보험사 임직원, 관공서 직원이 협력해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현장 실사와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넘버투' 현대해상 역시 최근 침수 차량 관련 비상체제팀 등 각종 프로세스 점검을 마쳤다. 특히 현대해상은 지난 2010년부터 교통기후환경연구소를 설립하고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침수 기미가 보일 시 고객들에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침수 알림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 외에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KB손보 등 타 사 역시 장마에 따른 자동차침수 피해가 막대할 경우 기존 인프라를 현장에 투입시킬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며 "올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차량 침수사고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27 14:55:4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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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무색", 7-8월 수도권 4만8000가구 공급

오는 7~8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4만8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이는 역대 최대 물량으로 여름 비수기가 무색할 정도다. 분양물량 중에는 서울 강남과 강동 등 재건축 일반분양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도는 신도시, 택지지구 물량이 대거 대기 중이다. 부동산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7~8월 수도권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 4만8256가구(46곳, 임대제외) 규모다. 종전 최대 공급물량이었던 2004년 3만6457가구보다 많다. 지난해 3만5255가구에 비해서는 30% 넘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4653가구(11곳), 경기 2만9969가구(33곳), 인천 3634가구(2곳) 등이다. 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1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를 7월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전용면적 49~103㎡로 1900가구 중 26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걸어서 1분 이내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도 7월 선보인다.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주택인 디에이치 브랜드가 첫 적용된다. 총 1320가구(전용 49~148㎡) 중 70가구(전용 76~131㎡)가 일반분양분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개포지구에는 SRT 수서역이 오는 11월 개통한다. 경기도에서는 호반건설이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에서 복합주거단지인 '시흥배곧 호반 써밋플레이스'를 7월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전용면적 84~172㎡ C1블록 890가구, C2블록 905가구 등 총 1795가구다. 배곧신도시 내 최중심에 위치해 중심상업지구가 가깝다. 약 8만9000㎡ 규모의 배곧생명공원도 인접해 있다. 특히 단지 맞은편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서울대학교병원이 들어선다. 호반건설은 각각 고양시 향동지구 B2,3,4블록에서 전용면적 70·84㎡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 2147가구를, 하남 미사강변도시 C2블록에서 전용면적 99~154㎡ 846가구를 7월 분양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는 유승종합건설이 진건지구 C-1블록에서 '다산신도시 유승한내들 골든뷰'를 7월 공급한다. 지하 1층~지상 15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9㎡ 316가구다. 왕숙천 조망이 가능하며 2022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선 다산역(가칭) 역세권이다. 인천에서는 SK건설이 송도국제도시 6o8공구 A4블록에서 '송도 SK VIEW(뷰)'를 7월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43층 11개 동 전용면적 75~99㎡ 2100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랜드마크시티역(가칭, 2020년 예정)이 가깝다. (주)한양은 서구 경서동 603번지 일대에서 '청라 국제금융단지 한양수자인'을 7월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6층 전용면적 59~124㎡ 1534가구다. 청라 중앙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IMG::20160627000085.jpg::C::480::}!]

2016-06-27 14:05:23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