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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모순덩이' 건보료 부과체계…"뜯어 고쳐야"

#.'송파 세모녀'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짜리 단칸 지하셋방에서 살림살이를 했다. 소득은 0원이었지만 월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5만140원을 내야했다. 한끼 식사도 어려웠던 이들에게 건보료 납입은 호사였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의 집앞엔 건보료 독촉장이 여러장 꽂혀 있었다.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퇴직전 월 소득은 1200만원이었다. 아파트는 물론 논과 대지 등 재산만 약 5억6483만원에 달했다. 퇴직 후 피부양자로 등록한 김 전 이사장은 월 건보료로 0원을 냈다. 피부양자 등록 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현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은 현 건보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역 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고 있는 것이다. 직장 가입자가 실직이나 퇴직으로 지역 가입자로 변동되면서 소득은 줄지라도 건보료는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른 서민 부담은 나날이 늘고 있다. 극단적으론 소득이 없어도 집과 차가 있다면 보다 많은 건보료를 낼 수 있다. 직장인 김모씨(43)는 "집이라곤 원룸 한채, 자동차라곤 10년 넘은 중고차 하나뿐인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건보료 부담은 증폭된다"며 "집과 차량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호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한 달간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 지역 가입자로 변동된 이들 1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건보료 변동을 조사한 결과 평균 5만5022원에서 9만2669원으로 1.7배 상승했다. 이 가운데 실제 인상된 이는 12만5000여 명중 61.1%에 달하는 7만6500여 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건보료가 4만4132원에서 12만9482원으로 2.9배나 올랐다. 정부는 이와 같은 건보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몇 년 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전면 백지화했다. 직장인 이모씨(32)는 "서민 대신 고소득자 눈치만 보는 정부와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7-04 14:53:43 이봉준 기자
건보료 개편 핵심은? "형평성 논란…소득 기준 삼아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안에 건보료 개편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현 건보료 부과체계의 최대 쟁점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매겨지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차량 등과 같은 재산이나 성별, 나이 등 각각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건보료는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난다. ◆수십년간 불평등 초래해 온 건보료 부과체계 건보료는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27년 동안 시대 변화와 함께 맞물리지 못하고 낡은 틀을 고수해 오면서 지금과 같은 불평등이 초래됐다. '직장 따로, 지역 따로' 식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역 가입자에 대해 주택이나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실직·퇴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키우는 건보료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실직·퇴직 시 직장 재직 때보다 건보료가 크게 뛰는 현상은 차량 등으로 지역 가입자의 재산을 추정하는 역할이 한계에 다다른 탓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아파트나 차를 보유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시대 상황이 변했다. 아파트값 등 가격도 크게 뛰어 건보료 부과 척도로 사용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과거 설정한 재산·자동차 기준을 통해 지역 가입자들이 건보료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을 따지는 것은 현 시대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부양자 제도 등 현 건보료 체계 문제점 산재 2052만명에 달하는 피부양자 제도도 논란이다. 현 건보료 제도하에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경우 건보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피부양자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데 있다. 연간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합친 금액이 각각 4000만원 미만이다. 예컨대 4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0억원가량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가 퇴임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월 12만1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산이 적을수록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다. 현 체계에선 재산을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억원 초과까지 총 50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가장 재산이 적은 1등급(평균 재산 275만원)은 재산의 1.7%를, 50등급(재산 30억원 이상)은 0.11%를 적용하는 등 등급에 따라 다른 건보료율을 적용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보험료를 인상하기보단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정치권 건보료 개편 공감 "소득 기준해야"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공청회를 실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건보료 구분을 아예 폐지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에게만 적용됐던 자동차 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제외했다.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했다.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을 비롯 사업·이자·연금·증여소득, 소득세법상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이다. 피부양자 제도 역시 폐지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인원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적지 않은 탓이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나 무소득 가구는 최저 보험료를 부과했다. 김종대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지난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개편안에 적용해 보니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이 보험료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더민주당의 안이 이상적이지만 소득을 파악해 100%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기본전제가 다소 추상적이란 지적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피부양자와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에 보험료 부과시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부작용 등 검증할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구분은 유지하되 금융 소득과 재산에 매겨지는 종합소득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단을 발족, 1년 반 넘게 개선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초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건보료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면 취소하며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더민주당 안과 상호보완을 위해 올해 안에는 꼭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7-04 14:52:35 이봉준 기자
LH, "분양정보,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토지, 주택, 상가 등 분양 정보를 제공하는 'LH 청약센터 모바일 웹&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토지 및 분양·임대아파트·상가 분양정보를 지난해 12월부터 LH 청약센터(apply.lh.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LH는 1개월 평균 청약센터 분양공고문 조회수가 백만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보다 쉽게 LH 분양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했다. LH 청약센터 모바일 앱을 접속하면 토지, 분양주택, 임대주택, 상가 공급관련 공급계획, 분양공고문, 분양가이드(분양제도 및 상세분양절차) 및 당첨자조회를 통해 당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H 주택을 분양받은 고객이라면 해당 단지의 공사진행현황 및 입주소식 등도 확인할 수 있고, 공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계약정보, 분양대금 납부현황 및 납부가상계좌 등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LH 청약센터 모바일 앱(App)을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Android) 스마트폰 이용고객은 구글 플레이에서 아이오에스(iOS) 스마트폰 이용고객은 앱스토어에서 LH 청약센터 앱(App)을 다운받으면 되고, 모바일 웹(Web)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인터넷주소창(http://m.apply.lh.or.kr)에 입력하고 접속할 수 있다. 특히 LH는 모바일로 실제 청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중으로 연말 모바일청약 서비스가 오픈하면 청약자들이 '분양정보 확인- 청약-당첨자 조회' 등 청약의 모든 절차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16-07-04 14:51:2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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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만든 유망 제품, 온라인 수출길 넓힌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중견기업들의 'made in korea'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팔릴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선 현지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현지 독립몰'을 만들어 공략키로 했다. 반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나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이들이 우리의 쇼핑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역직구형 독립몰'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에 집중할 계획이다. 알리바바, 이베이 등 해외 유명 오픈마켓 활용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온라인 수출전문기업, 소위 'GoMD'를 선정해 이들이 유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품목을 발굴해 수출 판매 실적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온라인 수출 판매 채널 다양화 ▲신속한 물류 시스템 구축 ▲현지 애프터서비스(A/S) 제공 ▲해외 검색엔진과 제휴 통한 한국 제품 홍보 ▲온라인 수출 전용 금융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세계 교역 규모가 감소하면서 오프라인 교역은 지난해 12%가량 줄었지만 온라인 교역규모는 결제수단 다변화, 물류 시스템 발전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교역은 연평균 기준으로 3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께는 1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부문에서 이의 5% 수준인 약 5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우선 중기청은 해외 단골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브랜드 홍보가 가능한 '현지 독립몰'을 코리아 대표 브랜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립몰 구축을 위한 번역, 디자인, 상품 등록, 마케팅, 배송,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GoMD'는 해외 독립몰 육성을 위해 관련 플랫폼과 운영 인프라를 보유한 곳, 그리고 해외의 유명 오픈마켓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곳을 각각 나눠서 총 5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영섭 청장은 "현재 300여 곳이 'GoMD'에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망 중소기업 풀이 완성되는대로 이들 GoMD와 공조를 통해 해당 기업의 해외 온라인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계 최대의 기업간 기업(B2B) 플랫폼인 알리바바와 협업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내 유망제품을 발굴해 알리바바에 제공하고, 알리바바는 신용기관 조회 등을 통해 검증된 해외 바이어를 전달해주는 식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내달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기업들의 제품을 구입한 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배송과 A/S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중소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제품을 해외로 배송할 경우 물류비 인하, 현지 물류센터 이용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을 내용으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 9월에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EMS 이용시 저렴하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트라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 칭다오, 정저우, 상하이, 베이징, 항저우의 5곳 보세창구를 활용해 신속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전제품은 LG전자와 북경DSC의 합작 법인인 '101콰이러'를 통해 A/S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6-07-04 14:11: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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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도 못 막는 주택시장 인파...청약열기 지속

지난 주말 집중호우에도 아랑곳 않고 전국 주택시장은 청약자들로 북적였다. 지난 주말은 하반기 분양이 시작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수요자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주 정부는 강남재건축 등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중도금대출 규제를 실시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는 HUG 보증 한도를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보증 횟수도 1인당 2회로 제한한다.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가는아파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주택시장은 규제와 무관하거나 규제를 회피한 단지들로 풍선효과를 보였다. 지난주 아파트 분양에 나선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남, 강원 등 지방 시장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우선 지난 1일 견본주택을 연 '춘천 후평 우미린 뉴시티'에는 많은 인피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비가 내리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 개관 3일간 1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부터 4~50대 중년 부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방문자들 사이에서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화제거리였다. 최모씨(39, 여)는 "다행히 이 단지는 중도금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고양 향동 리슈빌' 견본주택에 개관 첫날 6000여명 등 4일간 3만여명이 다녀갔다. 견본주택 입구에는 수요자들이 몰리며 긴 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도 수십군데 몰려 들어 분양열기를 더했다. 호반건설의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 견본주택에도 북새통을 이뤘다. 개관 첫날 비오는 아침부터 모여든 방문객의 긴 행렬이 이어졌으며 견본주택 내부 역시 많은 인파에 통행이 불편할 정도였다. 주말동안 2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방문객들은 5호선 미사역(예정)을 비롯해 망월천 수변공원, 미사리 경정공원 등과 가까운 미사강변도시 내 최중심 입지와 3.3㎡당 평균 1301만원의 분양가에 많은 호응을 보였다. 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가 들어서는 C2블록은 쾌적한 환경과 생활 인프라로 이전부터 문의가 많았다."며 "최대 5베이의 맞통풍 설계, 가변형 벽체와 다양한 수납 공간 등 상품에 대한 고객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7구역에 분양한 '아크로 리버하임'에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지난 1일 모델하우스에는 거센 폭우에도 불구하고 1만 여명이 방문했으며 3일(일)까지 3일간 총 3만8000여명이 몰리며 장사진을 이뤘다. 방문객들은 흑석뉴타운 내에서도 한강변과 역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는 모습이었다. 아크로 리버하임은 흑석뉴타운 부지 중 한강을 인접해 일부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바로 앞에 있다. 한화건설의 '여수 웅천 꿈에그린'에는 견본주택 개관 첫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 천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개관 두 시간 전부터 일찌감치 모여든 방문객들로 긴 줄이 이어졌으며 점심시간 까지 4000여명이 방문, 오픈 당일 마감시간까지 총 8000여명이 몰려들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크게 늘며 3만 여명이 방문했다. 이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가 7월 1일 이전에 승인돼 HUG 보증 한도 제한에서 벗어났다. 지난 6월 30일 문을 연 e편한세상 선부 견본주택에는 주말까지 4일간 2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안산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방문해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남효진 고려개발 분양소장은 "안산시 일대는 지역적으로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은데 반해 신규 공급이 적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라면서 "e편한세상 선부는 전 가구가 중소형인 실속 아파트로 소사~원시선 개통 호재 등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6-07-04 11:39:3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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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고민 해결'...LH '마이홈 상담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상담센터'가 주거고민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홈 상담센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이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 및 정부 3.0 시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LH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28개 주거복지센터에 총 40개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마이홈 콜센터(1600-1004)도 운영한다. 서울에는 서울권·강남권·강북권·강서권 마이홈 상담센터가 있다. 마이홈 상담센터에서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주거급여·뉴스테이·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관련통합 안내와 전문적인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서권 마이홈 상담센터' '마이홈 상담센터'에는 통상 2∼4명의 상담직원들이 주거지원정책과 기금 등을 상담한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 강서권 '마이홈 상담센터'는 주거복지 전문 상담사 3명과 변호사 1명(법무법인 경연, 주 1회 재능기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파견된 기금 상담원 1명 등 5명이 상담한다. '강서권 마이홈 상담센터'는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1번 출구· 5호선 영등포구청역 7번 출구에서 100m 거리에 있다. 강서권 상담센터는 지난해 10월21일 개소 이후 3000여건의 주거복지 종합상담을 제공했다. 염재현 센터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어르신 외에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한다"며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에 관심 있는 신혼부부, 원룸이나 고시촌에서 거주하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젊은 연령층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 외에도 경기 파주, 고양, 부천 등의 주택은 물론 서울시, 지방공사에서 모집중인 임대주택 등도 함께 소개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홈으로 가는 길, 더 쉽고 편하게!' '마이홈 상담센터'를 찾는 이들은 임대주택·주거급여 등 정부의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몰랐던 사례가 많다. 최은정 강서권 마이홈 상담사는 "마이홈 상담센터에 주거급여 조사원이나 주민센터 소개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최 상담사는 "마이홈 상담센터를 찾으면 당장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신용불량으로 임대주택 신청을 포기했던 이들에게 신청자격과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한다"며 "고객의 어려운 사정에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지만 꾸준한 사례관리로 좋은 결과를 얻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 결과 재방문률이 27%에 달한다. LH는 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청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도 진행한다.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는 마이홈 상담을 더 쉽고 가깝게 제공하고자 거동이 불편해 '마이홈 상담센터'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쪽방,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하는 이동설명회다. 강서권 마이홈 상담센터는 지난해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철거민의 안정적 주거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월6동 주민자치센터에서 4주간, 이동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서울의 대표적 주거취약지역인 영등포 쪽방촌에서 6월 28∼7월 26일까지 5주간 '찾아가는 마이홈 상담센터'를 실시한다. ◆주거복지 맞춤형 서비스 다변화 '마이홈 상담센터'는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비영리단체(NGO)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있다.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주거 외 기타 사회복지 수요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서비스 의뢰 신청을 하거나 해결이 가능한 관계기관·단체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해결을 도모한다. 이순덕 강서권 마이홈 상담센터 상담사는 "상담을 하다보면 주거 이외에도 구직, 아이 돌봄, 정신건강 치료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종합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7-04 10:14:32 이규성 기자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 이용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규가입이 가능해진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통해서도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이 가능해진다"며 "신규가입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합연금포털은 국민·퇴직·개인·사학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싸이트다. 여러 계약사항을 통일된 기준으로 조회함으로써 상품간 비교가 용이하다. 또한 장기간 가입·납입하는 연금상품의 특성상 가입자가 계약사항에 대해 잊고 있었더나 주소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금개시일이 지났으나 통지받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때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수령 연금 등을 확인하여 연금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외에 각 연금의 연령별 예시연금액,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기초로 합리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가 있으면 통합연금포털 이용이 가능하다"며 "통합연금포털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것과 같이 제약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과 서비스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과 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를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연금정보 조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16-07-04 00:31: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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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등 위한 정책금융 포털 '기업금융나들목' 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창업·중소·중견기업이 정책금융 정보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포털 '기업금융나들목'을 대폭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TDB(Tech Database)', 지난 2월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이어 기업금융 라인업 재정비를 완료했다. TDB는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시장·기업정보를 총 망라한 포털이다. 기업투자정보마당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유망 투자기업 정보를 집중·제공한 포털이다. 금융위는 먼저 이번 개편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각 기관의 지원정보를 직접 게시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수집엔진을 이용한 단순정보수집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관리하게 됐다. 기관별로 수시입력(상품 출시 등)과 정기갱신(연 1회)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폭과 질, 적시성을 강화했다. 또한 정책금융상품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 등록하여 상품별·항목별·특성별 비교 검색이 가능해졌다. 여신유형·지원대상·우대/필요인증·지원기간·지원한도·금리 등 다양한 항목으로 비교검색과 정렬이 용이해졌다.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검색'으로 검색창구를 단일화하고, 검색 결과도 한 눈에 비교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이 외에 주요 기능 중심으로 메인화면을 단순화하여 핵심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했다.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을 메인화면에 중심 배치하고 맞춤검색과 연계했다. 회원과 메일링 신청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상품 업데이트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한다. 앞으로 창업·중소·중견기업이 정책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온라인에선 '기업금융나들목'을 방문, 맞춤형 정보검색과 온라인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에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을 방문, 금융상담과 컨설팅, 자금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파이낸스 존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총 1조12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센터당 월 평균 지원금은 50억5000만원이다. 수시상담만 1831건이 실시됐으며 금융회사·벤처기업 등 네트워킹 행사는 221회 개최됐다. 금융위는 "금번 기업금융정보 나들목 개편으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는 3개 정보포털의 라인업이 전면 재정비됐다"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렵하여 사이트를 개선해나감으로써 보다 활발한 기업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창업·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6-07-04 00:31:1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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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해외 여행객 급증…카드 이용금액 증가세는 둔화

지난 1·4분기 해외 여행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율이 오르면서 카드 이용금액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3일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1분기 해외카드이용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은 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국자 수는 18.3% 증가했다. 해외카드 이용금액 증가율은 둔화됐다. 지난 1·4분기 원·달러 평균환율이 1100원에서 1201원으로 9.1%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저가상품을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항공사·백화점·카탈로그통신판매 업종의 해외카드구매 건수를 증가했지만 구매금액은 감소했다. 카드구매건수는 항공사·백화점·카탈로그통신판매 업종에서 각각 7.7%, 22.1%, 1.3% 증가했지만 카드금액은 11.3%, 5.3%, 8.5% 감소했다. 아이튠즈·호텔스닷컴·페이팔 등 주요 글로벌 온라인 포털이 있는 국가의 경우 카드구매금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아이튠즈가 있는 룩셈부르크에선 35.4%, 호텔스닷컴이 있는 프랑스에선 19.1%, 페이팔이 있는 싱가포르에선 17.2% 증가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외국관광객이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구입이 가능해지면서 상품가격이 인하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47%를 차지하면서 유니온페이 비중은 급증했다. 비거주자의 국내카드 이용금액에서 유니온페이 비중은 64.3%로, 지난 2013년 1·4분기 29.3%보다 급격히 커졌다. 거주자의 해외카드 이용금액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비중은 89.4%에 달했다.

2016-07-03 16:22:2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