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 제도 개선과 함께 경각심 제고해야"
# 경기도에 위치한 A병원 원장 이 모(48)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 입원 및 과대 진료로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씨는 암 환자에 고주파온열치료 및 면역제 투약 횟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했고, 환자가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거나 입원 기간이 아님에도 기간을 부풀려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씨는 또 암환자를 소개해준 지인에겐 건당 10만원씩 수고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 부산에 거주하는 박 모(36)씨는 인터넷 불법도박에 빠져 일도 그만두고 방안에만 틀어박혀 은둔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린 박씨의 수중엔 무려 2억7000여만 원의 빚만이 가득했다. 박 씨는 보험금을 타 빚을 갚을 목적으로 울산에 사는 여동생에게 접근, 독극물을 먹여 살해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여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살해했고,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선 살해 미수에 그쳤다. 박 씨는 현재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아 구치소에 복무 중이다.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와 경찰, 관련 업계의 움직임이 잇따른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이를 비웃듯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사전계획된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정책 마련보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보험사기방지 제도개선 필요성'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4년 기준 5997억원 수준. 지난 2013년 5189억원 대비 15.6%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2년 4533억원을 기록한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피면 생명보험이 2012년 634억원, 2013년 743억원, 2014년 877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으며 손해보험 역시 같은 기간 3899억원, 4446억원, 512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계약자 보험료 증가,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지난 2009년 7월 강력한 보험범죄 척결 의지를 표명하며 서울중앙지검 내에 검·경찰, 국토부, 금감원, 심평원, 생·손보협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을 설립, 운영해오고 있다. 대책반은 오는 2017년까지 운영이 연장된 상태로, 지금까지 총 367건, 1510명, 편취금액 936억원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차원에서도 보험사기에 대응하려는 방안이 전개되고 있다. 생보업계는 지난 2002년 2개사의 보험사기 조사전담 특별조사팀에서 시작하여 현재 19개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조사를 담당하는 업계 조직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보험사기 범죄는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당국의 적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 허위 보험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국제화 양상까지 일고 있는 것.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 보험범죄방지 유관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책반(검찰), 지능범죄전단팀(경찰) 등 보험범죄수사전담·전문조직의 기능 확충을 통해 수사 실효성 및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 이외에도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를 수반한 사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과다입원, 치료 등의 사기 등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처벌될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