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맞춤형 지원 제공"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과 관계부처 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개성공단에 자산동결 조치를 취한 북한에게 경고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대해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결정한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입주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어제 발족한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유동성 장애를 겪을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이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시중은행에게도 대출금리 인하,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세금 납부도 유예된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과 공과금 납부 유예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입주기업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제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집행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들이 겪을 생산차질도 감안해 기업이 정부에 조달하는 물품에 대한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한다. 또한 정부는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이 123개 입주기업에 대한 1대1 핫라인을 구축해 납품애로, 인력부족, 향후 판로개척 등 다방면에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