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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메르스 진정에 내수 회복세…대내외 불확실성 상존"

한국은행은 13일 국내외 경제에 대해 "메르스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내수는 회복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은은 '최근의 국내 경제동향'을 통해 "내수부문이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여파로 지난 6월 소비는 크게 감소했으나 한달 새 상당폭 회복됐다는 의견이다. 실제 6월중 소매판매는 메르스의 영향으로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모두 부진을 보임에 따라 전월대비 3.7%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3.8% 확대됐으며 토목투자도 3.9% 증가했다. 같은기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및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흑자폭이 커졌다. 제조업 생산은 석유정제,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2% 올라갔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1.7% 감소했다. 특히 메르스의 영향으로 음식·숙박업(5월 -0.5%→6월 -9.9%), 운수업(1.1%→-5.6%), 예술·스포츠·여가(7.0%→-13.5%) 등이 부진했다. 7월 중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는 0.7% 상승해 전월(0.7%)과 동일한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기간 수출(466억달러, 통관기준)의 경우 IT제품 수출이 감소로 돌아섰다. 비IT제품 수출도 감소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3% 떨어졌다. 한은은 "7월중 수출은 주요국 통화 약세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하고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은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외국인 관광객 회복속도 ▲유가 추가 하락 ▲중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있다고 꼽았다.

2015-08-13 11:22:2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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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1.50%동결…"위안화 평가 절하 대응책 '주목'"(2보)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 수준으로 동결했다. 13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감과 줄어든 한·미 금리차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한달 전보다 7조4000억원 늘어난 6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6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분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대출이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한은은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 그리스 사태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시장에서는 한은의 경기 진단에 주목하고 있다. 한은이 중국의 연이은 위안화 평가절하 정책과 부진한 내수 회복 등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11일에 이어 12일 위안화 가치를 1.62% 추가 절하했다. 이에 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변동 상황과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2015-08-13 09:59:4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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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학자금 힐러리의 대담한 구상

미국에서도 대학생의 학자금 문제가 심각한 듯하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학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구상을 내놓았다. 힐러리 전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오후 지역주민과의 토론회에서 대학 수업료 보조금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골자는 각 주(州)에 총 1750억 달러(약 203조 원)의 보조금을 연방정부가 지급해 공립대학의 학비를 대폭 낮춘다는 것이다. 힐러리 전 장관이 내놓은 구상은 이 기회에 공립대학의 학비를 전액 면제하려는 방안인 듯하다. 이미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은 현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은 향후 10년 동안 모두 3500억 달러(약 40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공제를 줄인다는 것이 힐러리 전장관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대학생 학자금 문제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인당 대학생의 등록금이 연간 1천만원을 호가한다. 등록금 외에도 교재비나 기숙사비 등을 더하면 해마다 1천만원을 크게 웃돈다. 이렇게 큰 돈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그야말로 한 가정이 완전히 침몰하기 쉽다. 그러므로 대학생 학자금 문제는 단순히 학자금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을 고사시키는 치명적 현안이다. 그러니 우리 나라에서도 무너진 중산층을 되살리기 위해서 대학 학자금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학자금 문제를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절박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 힐러리 같은 대담한 해결책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것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첩경이기도 하다.

2015-08-11 19:04:03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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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 변제의무 없어…불법채권추심 척결"

# 지난 2002년 한 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신용대출 받은 A씨는 3년 후 실직 등 경제적 이유로 대출금이 연체됐다. 이후 A씨는 군입대와 이사 등으로 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과 채권 양도통지서를 받지 못해 채무사실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올 3월 A씨는 자신의 급여에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진 것을 발견했다. 채권자는 A씨가 한번도 이용한 적 없는 B대부업체였다. 확인 결과 B대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했으며 법원이 해당 채권의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B대부에 원금 200만원과 연체이자 250만원을 갚았다. 문제는 A씨의 채무가 소멸시효된 것이라는 점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 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는 셈이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후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넘겨 받은 대부업체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에 나서고 있다. 최근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했다. 특히 이들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예컨대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회유, 조금이라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시효를 부활시킨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 하반기 금융회사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때 추심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양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와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시효 완성 사실도 명시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무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우편, 문자 등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수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엔 2주 이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 대부업체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 특히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이행각서 등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갚지 않아도 될 채무 이행 부담이 발생해왔다"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 상환통지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8-09 17:57:2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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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칼 빼든다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카드사의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에 대해 전면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전면 개선해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는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 선진화를 위한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카드민원이 7132건으로 전체 비은행 민원 중 37%를 차지함에 따라 카드사의 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회원모집-발급-이용-해지 등 모든 과정에 걸쳐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가려낼 방침이다. 우선 그 동안 제기된 민원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설명의무 강화 ▲배우자(남편) 본인확인 등 강화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관리강화 ▲카드사의 임의적인 신용공여기간 단축 제한 ▲해외결제취소 환위험 부담 카드사로 일원화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선결제시 포인트 적립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 등 강화 ▲소비자의 과오납 환급 관행 개선 등 8개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한다. 아울러 ▲(제휴)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운영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DCDS),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제휴업체를 이용한 부당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후 연대보증 요구 등 불법적 채권추심 여부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약 90조원이었던 카드 이용액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50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카드 자산규모는 20조원에서 85조원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 카드시장의 성장에 따라 카드사들은 길거리 모집, 과다한 경품제공, 모집인의 카드신청서 대필 등 불법모집으로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 카드발급 시 본인확인이나 거래조건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선판매(TM) 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도 증가했다. 특히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업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고객정보 파기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것을 비롯해 신용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사들의 '일단 팔고 보자' 또는 '나 몰라라'하는 식의 경영행태가 회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며 "국민들이 카드 이용과 관련해 겪는 불이익이나 애로가 해소돼 카드업계와 금융산업 전반에 국민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8-05 16:46:3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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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정책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회자되어왔다,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벌의 신인도가 오너 일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는 현실을 압축한 단어이다. 재벌총수나 그 가족들이 상식 밖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업경영까지 어렵게 하는 사태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재벌총수 일가가 다방면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의 법상식과 경제적 합리성을 질식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에 생겨난 조어이다. 오너리스크는 특히 재벌 창업자의 2세와 3세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극심해졌다. 창업자는 오랫동안 힘겨운 노력을 기울여 기업을 일구었지만, 2세와 3세들은 대체로 특별한 노고 없이 경영권을 차지했다. 이들은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앞세운 나머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기업경영조차 어렵게 했던 것이다. 해외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현대그룹 2세들이 벌인 '형제의 난'을 비롯한 형제간의 분쟁은 이제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다. 올 들어서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그러니 현재 진행중인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오너리스크는 무엇보다 재벌그룹의 폐쇄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일어난다. 더욱이 재벌이 투자만 해주면 무조건 좋다고 비호해온 정부의 경제정책도 한몫 한다. 말하자면 정부의 근시안적 경제정책에 기생해 커진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때 활발했지만, 이젠 옛 추억처럼 가물가물하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경제살리기를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때가 되었다. 전근대적 재벌의 오너리스크에 휘둘리는 경제체질로는 더 이상 곤란하다. 경제정책과 운용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2015-08-03 19:41:34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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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7월 5만9490대 판매 전년비 20.6%↑…올란도·말리부 실적견인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한국지엠은 7월 내수 1만2402대, 수출 4만7088대 등 총 5만9490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20.6%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달 내수판매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캡티바, 럭셔리 세단 알페온, 경상용차 다마스·라보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또 쉐보레 말리부와 올란도가 올해 들어 월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판매를 이끌었다. 쉐보레 캡티바는 이달 총 1019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22.5% 증가했다. 2015년형 캡티바의 상품성에 대한 고객의 긍정적인 반응과 280만원 할인,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제공해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국지엠은 분석했다. 이달 쉐보레 올란도는 2054대, 쉐보레 말리부는 1695대를 판매돼 두 차종 모두 올해 들어 월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업그레이드된 상품성과 편의사양을 갖춘 2015년형 모델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국지엠은 전했다. 경상용차 다마스·라보는 꾸준한 판매로 내수판매에 일조하는 가운데 이달 동안 다마스는 915대, 라보는 868대가 판매됐다. 이에 따라 경상용 두 차종의 이달 판매는 총 1783대를 기록해 올해 들어 월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마크 코모 한국지엠 영업·A/S·마케팅부문 부사장은 "한국지엠은 올해 하반기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를 시작으로 트랙스 디젤, 임팔라 등 다양한 신차를 출시하고 있으며 이 차량들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며 "신차와 더불어 대규모 마케팅 활동과 고객 서비스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로 내수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이달 총 4만7088대를 수출했으며 CKD(반조립부품수출) 방식으로 총 6만7730대를 수출했다. 한국지엠의 올해 1~7월 누적 판매대수는 총 36만7369대(내수 8만3759대, 수출 28만3610대, CKD제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CKD 수출은 50만5721대를 기록했다.

2015-08-03 14:19:18 정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