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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종합금융투자사 기업대출 자기자본 100%까지 확대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기업에 자금을 빌려 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를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2조7천억원으로, 18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2013년에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중소·벤처기업 금융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내년 1분기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얻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민관 합동위원회가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매년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5-10-14 19:03:52 차기태 기자
인터넷은행 '은행-산업 분리' 원칙 넘어설까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돼 은-산분리의 벽이 무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핵심골자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을 완화대상에서 뺀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업(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여부이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지난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지난 6일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안 등 2건이 제출돼 있다. 신 의원안은 정부처럼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50%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부안과 대동소이하다. 김 의원안은 지분한도를 50%로 늘리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제외규정도 삭제했다다. 그 대신 대주주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를 아예 금지하자는 방안이다. 인터넷은행을 하겠다는 3개 컨소시엄의 지분구조 개정안에는 이들 법안의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 이를테면 지난 1일 예비인가를 신청한 KT, 인터파크, 카카오 3개 업체 컨소시엄은 은산분리 이후를 가정한 구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비금융주력자인 현재의 간판업체가 최대주주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용태 의원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도 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KT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나아가서 다른 재벌기업도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참여 확대를 꾀할 수도 있다. 현재는 SK(SK텔레콤)와 포스코(포스코ICT), GS(GS홈쇼핑, GS리테일), 한화(한화생명), 효성(노틸러스효성, 효성ITX,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 대기업이 3개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에 시작되는 2단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은산분리에 대한 반대론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과 산업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져 은산분리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5-10-12 17:06:54 차기태 기자
주택대출 상환방식 바꾸면 LTV DTI 안 따진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기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 상환형 기존 대출상품을 거치 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때 기존의 LTV·DTI가 그대로 인정된다. 거치기간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다.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재약정, 대환대출 등을 하는 경우 선 LTV·DTI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대책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에 갚는 일시상환대출을 당장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바꾸려 했던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LTV·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금이 줄 것을 우려해 상환방식 변경을 포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종전 규정을 적용하면 대출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LTV·DTI를 재산정하면 대출총액이 줄어들어 감소한 대출액만큼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소득이 줄어든 금융소비자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위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이처럼 제도를 변경하기로 색했다.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방식의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자 스스로 대출금액을 점차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LTV가 60%를 넘어서는 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70%가 적용될 경우 5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3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2015-10-11 17:46:53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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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인니 페르타미나 석유제품 수주…'동남아시아 시장공략'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최근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석유제품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국영정유사인 페르타미나가 발주한 석유제품 경쟁입찰에서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업체들을 따돌리고 수주에 성공했다. 페르타미나는 석유제품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전략 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인구 2억5000만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6위, 구매력지수 10위권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정유설비 낙후·정제능력 부족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경질유 소비의 40%를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석유제품 수출은 올해 상반기 기준 1618만배럴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34% 증가했다.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대 인도네시아 석유제품 수출의 90% 가량을 SK이노베이션이 담당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단순 석유제품 수출에서 나아가 페르타미나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정철길 사장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석유사업 부문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안정적 원유 도입 기반을 다지고 역내 주요 석유제품 수입국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수출 판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사장은 취임 이후 첫 단독 해외출장지로 5월 인도네시아를 방문, 페르타미나 경영진과 협력을 논의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페르타미나와 윤활기유 합작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에 있다. 최근에는 페르타미나 정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울산공장의 전문기술진을 파견했다. 양사는 최근 서로의 관심사 및 향후 협력 가능한 분야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중국이 급격한 설비 증설로 석유제품 수입국에서 자체 충족국으로 전환한데다 경기 침체마저 겹치면서 우리 석유제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기존 중국 중심 수출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출 시장인 동남아,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시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10-11 09:56:17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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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뉴스 10월7일자 한줄뉴스

정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 발사는 자주국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혀 온 북한이 조용하다.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나흘 앞둔 6일 북한은 자축 분위기로 떠들썩할 뿐 미사일 발사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 중인 새누리당은 "검정교과서 종수는 겉치레일 뿐이고, 실상은 다양성 가면을 쓴 한 종류의 편향성 교과서와 마찬가지"라며 역사학계에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두고 독일 나치의 선전장관인 괴벨스나 미국의 매카시라고 비유하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기회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며 "일본이 협상을 주도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자축했다. ▲신흥시장은 지금 하강 시작 단계로, 1997년의 외환 위기 때와 매우 흡사하다는 경고가 미국 뉴욕의 월가에서 잇따라 나왔다.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경고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된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폭행을 견디다 못해 수백명이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외치며 전세계 언론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던 미국의 뉴욕타임스(NTY)는 온라인으로만 자사 기사를 보는 유료 구독자의 수가 100만명을 최근 돌파했다고 밝혔다. 사회 6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 10명 중 7명이 자교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0.5%대로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일반대학원 입학자 중 15%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 ▲미국과 일본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체결됐다. 한국이 빠진 TPP 협상이 타결되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은 전기·전자(IT) 와 자동차 관련 업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 이어 중장거리 노선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나섰다.특히 미국 하와이와 일본 오키나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국내 폭스바겐·아우디 차주들이 단단히 뿔났다. 최대 1만2000명이 넘는 폭스바겐·아우디 차주가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송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한 첫 소송인 만큼 어떠한 판결과 선례를 남길 것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넘버 원' 반도체 기업에 한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3차원(3D) 낸드와 시스템반도체, D램 '삼각 편대'를 앞세워 미국 인텔과의 격차(1.6%p)를 근소하게 좁히며 정상을 향한 맹추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낮은 수익 구조와 시장 포화 상태에 다다른 유료방송업계(PTV·케이블·위성방송)가 홈쇼핑 채널 송출수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렸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유료방송 사업자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최대 41.3%를 기록했으며 지난 5년사이 수수료 총액이 약 5600억원 증가하면서 매출 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유통 ▲백화점·마트·면세점 등 롯데그룹 유통계열사들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판 키우기에 나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기간동안 유통마진을 줄여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신도시나 대형 택지지구 인근에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 택지지구는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있지만 인근 아파트는 주목도가 낮아 아파트값이 저렴한데다 개발호재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 인근 신도시나 대형택지지구의 잘 갖춰진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이 재택근무제도 '언터처블데이', 단기휴가제도 '슈퍼패스'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며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사실상 공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다른 계층보다 담배 피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금연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프랑스 문화부장관 플뢰르 펠르랭이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초청으로 오는 9일부터 부산을 특별 방문한다. 경제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당분간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600121 ▲ NH투자증권이 과거 NH농협증권 시절 농협중앙회와 금융 지주 출신의 소위 '농피아' 인사의 방만 경영으로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600158 ▲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입원 보장기간 후 90일간 보험금 미지급 제도 개선 △산재보험 보장범위 확대 △중복 가입자 피해구제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600119 ▲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이후 주식시장에서 섬유·의류주는 최대 수혜주로 떠올라 일제히 상승한 반면 자동차주가 피해주로 꼽히며 하락하는 등 업종간 희비가 엇갈렸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600166 ▲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직원 간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자사 고객이 타인에게 한화증권을 추천할 의향을 묻는 순수추천고객지수(NPS)가 악화되는 등 고객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600168

2015-10-06 19:09:51 유선준 기자
"NH증권 방만경영 1000억손실 '먹튀"

NH투자증권이 낙하산 인사의 방만 경영으로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NH투자증권이 포스코플랜텍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인수와 매출을 주관하면서 최소 600억원부터 많게는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 우려가 생겼다고 6일 주장했다. 과거 NH농협증권 시절 농협중앙회와 금융 지주 출신의 소위 '농피아'들이 부사장과 전무, 사업총괄 본부장 등 요직을 맡고 방만경영을 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신의원의 진단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NH농협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 사업장에 대한 담보 설정 없이 투자를 결정하고, ABCP에 대한 위험 관리도 부실하게 진행해 기관 경고와 함께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포스코플랜텍이 이탈리아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에 실패하고 지난 6월 워크아웃까지 진행되면서, 부실채권 손실이 NH투자증권에 전가됐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NH투자증권은 부실 채권 1057억원 가운데 317억원은 이미 손실 처리됐고, 포스코 플랜텍이 회생하지 못할 경우 1000억원 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신 의원은 내다봤다. 신 의원은 "NH농협증권은 당시 ABCP 인수 매출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4억74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사업 실패 논란이 일자 이들은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먹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5-10-06 17:58:19 차기태 기자
한은 기준금리 인하 당분간 없을 듯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에 따른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희수 위원장이 '미국이 지난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으니 한은이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기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므로 그런 각도에서 해야 한다"면서 "통화정책 방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총재의 이날 발언은 최근 나도는 추가 금리인하 관측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기회가 생겼다는 분석이 국내외 금융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돼 왔다. 채권시장에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에 힘입어 5년 이상 장기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5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577%로 전날보다 0.007%포인트 하락했고,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0.022%포인트 내린 연 1.721%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한은은 최근 내수가 회복되고 있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23일 경제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관측하는 것처럼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끝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며 현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금리 인하' 신호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15-10-06 16:33:46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