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0월5일자 한줄뉴스

정치 ▲새누리당이 5일 공천특별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천특별기구의 역할과 인선을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물갈이 작업을 맡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 위원장으로 조은(69·여)동국대 명예교수가 사실상 내정되면서 당내 비주류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 관련 비화를 공개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소행으로 밝혀진 지난 8월9일 군 골프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주에서 구호활동 중이던 국경없는의사회(MSF) 병원 건물을 폭격해 최소 19명이 숨졌다. 유엔은 미국을 맹비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과테말라 수도 과테말라시티 외곽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56명으로 늘어났고, 여전히 350명이 생사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동부의 일부 해안지역에 허리케인 호아킨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일부 도로들이 폐쇄되고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경선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오리건주 총기난사사건으로 9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도 정신병자 수용소를 늘리면 된다며 총기소유를 옹호하고 나섰다. 사회 ▲4일 성균관대 대학교육혁신센터 윤수경 선임연구원 등 연구진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최근 제출한 '대학·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보면, 예체능계 대학 진학자는 인문·사회계 진학자보다 원하는 대학·전공을 선택해 진학한 경우가 3.1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면장애(질병코드 G47)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분석 결과를 보면, 2012년 35만8000명이던 수면장애 환자는 2014년 41만5000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7.6% 증가했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1981년 설치된 흑석2치안센터 보도육교(현충로 142)를 오는 9∼10일 철거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메가스터디 학원 강사로 근무한 이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 전 대표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4일 충암중·고의 급식비 횡령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충암고 전 교장 P씨와 행정실장 L씨, 충암학원 전 이사장 L씨, 용역업체 직원 등 18명을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 ▲ 농협계열사 이사회가 금융감독원 8명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감사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모두 14명의 정부 관료와 농협중앙회 출신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영업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당국이 신한과 하나, NH농협, KB국민은행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의 편법적 꺾기 사례를 점검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까지 꺾기 규제에 들어간다. ▲ 이번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코스피지수는 미국 금리인상 시점 등 대외변수 불확실성에 따라 박스권 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400087 ▲ 증권시장에서는 실질적인 황제주를 가리는 지표로 사용되는 환산주가 순위에서 지난달 30일 기준 삼성물산이 732만5000원으로 1위에 올랐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100400060 산업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 LG전자 V10, 애플 아이폰6S플러스 등 기술력을 집약한 신제품이 최근 잇달아 출시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프리미엄 패블릿(대화면 스마트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각사는 차별화된 기능을 각각 탑재하며 양보 없는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LG전자가 최근 '넥서스 5X'와 'LG V10'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을 벗어날 전망이다. V10은 한국과 북미 시장에 초점을 맞췄고 넥서스5X는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위기타개를 위해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내놓은 지 82일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쇄신안을 내놓은 7월 본사·제철소의 부서 축소, 포스코건설 지분 매각 등을 통해 1조2391억원의 자금도 확보했다. 산업계와 증권가에서는 경영쇄신안이 본격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 연비조작 파문에 이어 삼성전자가 TV 에너지효율을 조작했다는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대해 미국의 유력 경제전문지 포천과 포브스가 신뢰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생활문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의 수혜가 명동과 백화점 등 일부 상권에 쏠리고 있다. 참여업체의 98%에 달하는 편의점의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할인품목도 일부에 한정되고 할인율도 천차만별인데다 할인부담이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등 레임덕 해결책으로 나온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이 몰리는 지하철 역세권이 '주7일 상권'을 형성하면서 황금알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대역과 합정역, 용산역과 이태원역, 명동역과 신사역 등의 인근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며 하반기 이 일대에 분양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가 전무후무한 정규시즌 5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우며 류중일 감독의 '형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해 실패하며 정규시즌을 아쉽게 마친 김성근 감독의 불꽃 투혼 리더십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유통 3사가 앞 다퉈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모바일 쇼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편 결제를 통해 모바일 고정 구매층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영진 전 KT&G 사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한 가운데 차기 사장 후보로 정해진 백복인 부사장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고 본사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KT&G가 술렁이고 있다.

2015-10-04 19:43:31 유선준 기자
이체한 돈 인출 3시간 늦춰주세요

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오는 16일 은행권부터 시행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예컨대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해당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이체 키를 누르더라도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2시간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용자 선택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지연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사들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지연이체 시간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다. 고객이 창구를 방문하거나,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5-10-04 19:24:49 차기태 기자
농협 계열사는 '낙하산천국'

농협 계열사들의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농협중앙회 출신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관련 농협계열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관료 출신 인사는 금융감독원 8명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감사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모두 14명이다. 농협금융지주의 김용환 회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고 전홍렬, 손상호 사외이사는 각각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검찰총장 출신 김준규 사외이사까지 더하면 농협 금융지주의 이사 7명 중 4명이 관료 출신으로, 이사회의 절반을 넘었다. 금융지주 회장의 기본 연봉은 3억400만원이고 최고 12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도 월 4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또 농협은행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가우데 4명이 관료 출신이다. 한백현 상근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 국장, 강상백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문창모 사외이사는 재정경제부 관세심의관, 김국현 사외이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 출신이다. 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의 기본 연봉은 1억8700만원이고 최고 12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도 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월 4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기본 연봉 1억5000만원(최고 성과급 120%)을 받는 농협생명의 강길만 상근감사위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국장 출신이고, 문창현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을 역임했다. 농협손해도 제정무 사외이사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냈고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원 출신의 한정수 전 지방건설감사단장이 맡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상근감사위원도 감사원 출신인 백복수 전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이다. 농협선물의 최영삼 사외이사는 국정원 대구지부장 출신의 변호사다. 관료 출신이 차지하고 남은 자리는 농협중앙회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NH저축은행 이사 4명은 모두 농협중앙회 출신이고 농협선물의 이사 4명 중 3명 역시 농협중앙회를 거친 인사들이다. 이처럼 농협중앙회 출신의 인사들은 금융관련 계열사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지도부분 계열사에도 두루 포진하고 있다. 특히 29개 농협 계열사의 대표자 30명(경제지주는 2명 공동대표) 중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27명이 농협중앙회 출신이다. 상근감사 13명 중 5명이 중앙회를 거쳤고, 전무이사는 12명 모두 농협중앙회 출신이다. 이에 따라 계열사 전체 대표자·상임감사·전무 등 상임임원 55명 가운데 중앙회 출신이 47명으로 그 비중이 무려 85%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1~2대 중앙회장을 지냈고 금품수수와 비자금조성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한호선,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도 관계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호선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의 고문으로 위촉됐고, 원철희 전 회장은 올해 2월부터 농협유통의 고문을 맡고 있다. 이들에게 월 500만원의 고문료가 지급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로 계열사들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 틈을 이용해 정부 및 중앙회 등의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꿰 차고 있다??며 ??농협개혁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외부 인사들에게 농협의 문호가 개방돼야한다??고 말했다.

2015-10-04 19:23:35 차기태 기자
저축은행도 '꺾기' 규제

앞으로 저축은행도 '꺾기'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햇살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대출자 중 중소기업 및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저신용자)이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다만 꺾기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은 빼기로 했다. 대표이사에게만 꺾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꺾기 사전 차단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은행 2곳과 보험사 2곳을 현장 점검했다. 신한과 하나, NH농협, KB국민은행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사례를 테마 점검했다. 한편 금감원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반환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반환된 상계잔액이 시중은행에서만 18억3000만원(4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대출을 예적금으로 상계한 후 남은 잔액이다.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자금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반환되지 않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은 총 44억원으로 해당 고객이 5089명에 달한다.

2015-10-04 19:22:50 차기태 기자
국민연금 주식 빌려주기 줄어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대여규모를 올들어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여 주식이 기관투자가에 의해 공매도로 활용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해 온 정치권에서 주식대여 금지를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21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월별 주식대여 현황에 따르면 올 초부터 2분기말(1~6월)까지 대여한 주식은 누적 174종목, 총 3976만9651주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여한 6080만9088주에 비해 34.6%가 줄어든 규모다. 연금은 2012년 2372만5385주, 2013년 3578만103주를 기관투자가에 대여하는 등 2014년까지 3년간 대여규모를 늘려오다 올해 들어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5월말 홍문표 의원실은 대여주식이 공매도로 활용될 경우 국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연금의 주식대여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 1분기 2451만8617주를 대여했지만 개정안 발의 후인 6월 들어 대여규모를 급격히 줄인 탓에 2분기에는 이보다 약 1000만주가 줄어든 1525만1034주 대여에 그쳤다. 아울러 대여 종목수도 크게 줄였다. 지난 3년간 208종목이던 종목수는 1월 100개, 2월 109개, 3월 141개, 4월 127개, 5월 128개로 올 초부터 매달 늘려 갔지만, 개정안 발의 후인 6월 123개, 7월 118개, 8월 117개 등으로 점차 줄여갔다. 그간 국민연금으로부터 대여한 주식으로 파생상품을 운용해 온 투자자문사 및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사이에서는 연금 측에서 대여물량을 줄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입 후 공매도만 가능해 쇼트(매도) 전략 구사시 주식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롱쇼트 전략을 기반한 헤지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익성 증대 차원에서 보유주식을 기관투자가에게 대여해 왔다. 연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208종목의 주식 1억9887만933주를 기관투자가에게 빌려줬다. 지난해 대여거래를 통해 약 11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이 앞장서 연금의 주식대여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 대여물량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5-09-21 19:05:06 차기태 기자
기사사진
은행에 고령자 전용창구 설치된다

앞으로 금융사에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와 전화가 설치되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도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5%인 1300만명에 달하고 만성질환 보유자나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령층을 위해 금융사 대형점포 등에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가 설치된다. 고객이 거래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한 후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전용전화'가 개설된다. 금감원은 고령 임신이 늘어남에 따라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정상분만과 난임치료비는 제외)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객을 위해선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점포를 방문할 때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장애인에게 근거없이 대출이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위해선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로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사들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던 예금-대출 상계 조치를 앞으로는 워크아웃 '확정자'에게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같은 특수한 여건에 있는 소비자의 애로를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로 가칭 '함께가는 참사랑금융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5-09-21 17:56:31 차기태 기자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대형상장사 5개

세전 영업손실로 법인세가 면제된 '좀비 상장사'가 5년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 20일 재벌닷컴이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코넥스 등 3개 주식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0∼2014년 개별기준 손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전 영업손실'을 낸 상장사는 541개사로, 전체의 31.1%에 달했다. 이들 상장사는 세전 영업손실로 법인세 면제(미부과) 대상에 들어갔다. 2010년의 511개사(29.1%)보다 30개사가 늘었다. 지난해 영업손실(적자)을 낸 상장사도 전체의 23.4%인 406개사에 달했다. 이는 2010년의 311개사(17.7%)보다 95개사 늘어난 것이다. 작년에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상장사도 519개사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역시 2010년의 425개사(24.2%)보다 94개사가 증가했다. 매출 기준 상위 30대 상장사 가운데 한국가스공사(0.93배), S-Oil(-6.79배), 현대중공업(-22.43배), KT(-1.64배), 대한항공 등 5개가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배율은 1배 이상이지만 배율이 악화된 기업도 많았다. 포스코는 2010년 15.84배에서 작년 9.16배로 떨어졌고, LG디스플레이도 16.17배에서 작년 9.18배로 나빠졌다. LG화학의 이자보상배율은 작년에 28.89배로 양호한 편이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롯데케미칼도 작년 5.37배로, 5년 전 18.10배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롯데쇼핑]은 8.43배에서 지난해 6.55배로, 현대제철은 5.93배에서 3.49배로, 대우조선해양은 9.23배에서 5.08배로 각각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가동 등 '좀비 기업'을 선별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5-09-20 16:55:57 차기태 기자
금융사 '그림자 규제' 없앤다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형태의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또 감독행정은 반드시 공문으로 전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감독사항은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금융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공문의 전결직위를 금감원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런 공문을 전수점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과 인사 같은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역시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 외부기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5-09-17 19:08:21 차기태 기자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가입 쉬워진다

앞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유병자 전용보험의 보장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확대되고 계약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병자 전용보험상품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천18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과 보장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현재 25개 보험사가 유병자 전용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병자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통계를 모아 가공한 자료를 이달부터 보험업계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병자에게 보험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심근경색,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진단 또는 수술·입원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통원·투약 중이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도 대부분 60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18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수술 이력에 대한 고지기간도 최근 5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도 면제한다. 최근 5년간 중대질병 발생 여부를 알려야 하는 대상도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에이즈)에서 암 하나로 대폭 축소한다. 음주 횟수와 음주량, 현재 흡연 여부 등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런 구조의 신(新)유병자 전용보험을 현대해상, KB손해보험,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판매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보험사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운근 국장은 "이번 조치로 유병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반보험의 1.5~2배이므로 보험사가 건강한 일반인에게 유병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9-17 19:07:26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