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화 뉴스테이 '수원권선 꿈에그린' 18일 열려

한화건설이 9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stay)인 '수원 권선 꿈에그린' 모델하우스가 오는 1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293-1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들어서는 '수원 권선 꿈에그린'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32개동 규모다. 전용 59~84㎡ 총 2400가구로 구성된다. 특별한 청약자격은 없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초 계약시 보증금이 10년 동안 인상되지 않으며, 월 임대료는 연간 상승 5% 이하로 제한된다. 봉담IC, 과천~의왕간 고속도로가 가깝다. 봉담~동탄간, 평택~화성간, 봉담~광명간 고속도로와 수인선 고색역이 2017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오목·오현초교, 영신중, 영신여자고교 등이 가까이 있다. 단지 내에는 선큰광장과 조깅트랙, 스크린골프, 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청약과 계약은 10월 예정이다. 분양문의는 1877-7008.

2015-09-09 17:47:22 차기태 기자

미국 금리인상 반대론 확산

[메트로신문=차기태 기자]미국의 금리인상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세계은행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선 안된다고 주장한데 이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도 이같은 요구에 동조했다. 특히 리가르드 IMF 총재는 미국이 영원히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7일(현지시간)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실은 '지긋지긋한 연준'(Fed Up with the Fed)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반 근로자와 미국 경기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표와는 다른 고용 현실과 실질임금 감소를 이유로 금리인상 반대론읖 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5.1%로 발표됐지만, 파트타임 근로자와 한계 고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10.3%로 올라간다. 올해 들어 미국 일반 근로자의 실질 임금도 0.5%나 줄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금리는 일반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있을 때 올린다"면서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인 연 2%에 훨씬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리 인상은 미국 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유보하는 아주 쉬운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연구원 카우식 바수도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인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바수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큰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당장은 일부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빨리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신흥국가들에 공황 상태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달초 보고서에서 "중국 경기 둔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다"면서 미국에게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을 향해 영원히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리가르드 총재는 지난 5일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금리를 오랜 기간 인상하지 않았다"며 "내가 감히 말하자면 연준은 영원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도 IMF는 미국 경제에 관한 연례분석 보고서를 통해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징후가 있을 때까지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9-09 17:38:30 차기태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릴 듯"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 수출이 급속히 감소하고 내수도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HSBC와 BNP파리바, 호주뉴질랜드(ANZ) 은행 등 3개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와 바클레이즈는 4분기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빠르면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고, 7월과 8월에는 동결했다. ANZ은행은 한국의 8월 수출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나달 한국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해 2009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ANZ은행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7%에서 2.2%로 크게 낮췄다. BNP파리바도 이번 달이 아니라면 연내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HSBC의 프레드릭 뉴먼 아시아 리서치 담당 공동 책임자는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은 추가 완화가 타당함을 의미한다"면서 "물가 압력이 여전히 낮아 한은은 거의 3년 동안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8일 "한은이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9월에 인하되지 않더라도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통화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났고 금리 인하시 환율 상승(통화가치 하락) 위험도 아직은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원화 약세와 금리인하에 따른 자본 유출 위험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원/달러 환율 상승 위험을 이유로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DBS는 경기 회복 전망이 예상보다 약해졌다면서도 올해 한은의 금리 인하는 마무리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DBS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2015-09-08 17:56:00 차기태 기자

월급쟁이 60%는 '평균 이하'

[메트로뉴스=차기태 기자]우리나라 월급쟁이 가운데 평균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3172만4658원으로, 월평균 264만원을 조금 넘었다. 소득 상위 1% 계층은 17만8천830명으로 2억2020만원, 월급 1835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연봉은 평균치의 약 7배에 달했다. 상위 1% 계층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월급도 1125만원이었다. 상위 0.1%로 더 들의 평균 연봉은 3억5천만원이고, 연봉이 10억원을 넘는 상위 0.01%의 '슈퍼리치'는 1868명이다. 연봉 6700만원 이상이 상위 10%에 포함됐고, 연봉 8500만원 이상이 상위 5%에 해당했다. 반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122만5천4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평균 이하인 셈이다. 윤 의원은 "평균 소득 산출에 연봉이 100억을 넘는 슈퍼리치까지 포함된 만큼 일반 국민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월 264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가 1천만명을 넘는다"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9-07 16:35:24 차기태 기자

보험 불완전판매 흥국생명 MG손보 1위

보험 불완전판매 비중 증가세…소비자 피해 우려 보험상품을 텔레마케팅(TM)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연간 4만여건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 판매가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보험사에 대한 꼼꼼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 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는 12만4206건이다. 비대면 채널은 보험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지 않고 TM이나 홈쇼핑, 다이렉트(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는 2012년에 4만8508건에서 2013년 3만8187건, 2014년 3만751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 판매 건 중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TM 판매가 전체 판매 건수 중 1.42%로 홈쇼핑(1.27%)이나 다이렉트(1.11%) 채널보다 크다.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다이렉트가 1.45%로 가장 높고 텔레마케팅(0.81%), 홈쇼핑(0.79%)의 순이다. 불완전 판매 채널별 비율은 생명보험사 중 흥국생명이 2.85%로 가장 높고 DGB(1.61%), 동양(1.57%), 신한(1.51%) 등의 순이고 손해보험사 중에선 MG손보(5.49%), 현대해상(1.69%), KB손보(1.35%), 롯데손보(1.00%)가 뒤를 이었다. 민병두 의원은 "비대면 보험판매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늘고 있다"며 "당국은 판매 채널이나 금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07 16:14:27 구자익 기자

한전, 현대판 봉이 김선달?…전신주 점용료 20억내고 수입은 2340억

[메트로신문 조한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렴하게 빌린 전신주로 과도한 재임대 수익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전신주 점용료 20억원을 내고 임대 및 위약금으로 234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전력의 '전신주임대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413만개 전신주에서 벌어들인 기본임대료는 1661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에 납주한 전신주 점용료는 서울시 2억4100만원을 비롯해 인천(4700만원), 경기(2억5400만원), 강원(1억4600원), 충북(3800만원), 대전(3200만원), 충남(1억4600만원), 전북(1억3500만원), 광주(5400만원), 전남(2억2700만원), 대구(1억1800만원), 경북(2억4400만원), 부산(1억800만원), 울산(3500만원), 경남(1억3700만원), 제주(5600만원) 등 2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한전은 전신주를 세우면서 전기공급이라는 공익사업을 세워서 점용료의 절반을 할인 받고 있다. 그러나 재임대 할 때는 경제가치를 평가받아 높은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전신주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선로 역시 한전의 알짜 수입원이다. 전신주 1개에는 통신선로 12가닥을 설치해야 하지만 한전에 승인 없이 배전전신주에 무단으로 시설한 통신케이블에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위약금 수입으로 2012년은 397억을 비롯해 2013년 492억, 2014년 680억을 벌어들였다. 올해는 6월말 현재 46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한전은 도심지 전신주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공익사업이란 명분에 밀려 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미관만 훼손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율은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평균 21.0%에 불과하다. 그나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돼 지방은 13.8%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 지중화율은 서울(52.9%)과 인천(37.6%) 경기(28.3%) 등 수도권이 39.0%였으며 부산(38.4%) 대구(28.0%) 광주(33.1%) 대전(43.8%) 울산(25.2%) 등 대도시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제주(16.6%)를 제외한 강원(7.9%) 충북(6.5%) 충남(9.5%) 전북(7.8%) 전남(7.2%) 경북(4.8%) 경남(7.9%) 세종(6.8%) 등 지방은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점용료를 적게 내는 지역일수록 오히려 지중화율이 높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전이 내는 전주 점용료는 1기당 갑지(서울·925원), 을지(광역시·625원), 병지(지방·425원) 등이다. 박 의원은 "공익사업을 내세은 한전이 전국 시군구에 20억원을 내고는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처럼 지나치다" 며 "한전수익 일부를 지중화 등 도시미관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09-07 11:54:22 조한진 기자

[사설] 미국은 금리인상 서두르지 말아야

지금 세계의 하늘에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2자루 걸려 있다. 하나의 칼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칼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자루의 칼은 현재 세계각국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큰 요인이다. 우선 중국의 성장둔화로 말미암아 세계 여러나라 경제와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모두 경기부진 압력에 직면해 있다. 산유국을 비롯한 자원보유국들도 국제적인 가격하락으로 말미암아 재정고갈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제 투자자금이 신흥국으로부터 유출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정말로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들에게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통화가치 하락에 이어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국제교역도 위축되는 등 세계경제에는 또다시 찬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계경제에 찬 바람이 불면 그 냉기는 돌고 돌아 결국 미국까지도 미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경제가 상당히 호전돼 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유지돼 온 '제로금리'에서 벗어나고픈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나 세계경제 상황을 볼 때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미국에 금리인상을 신중하게 하라고 여러차례 권고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1990년대말 아시아 각국이 외환위기에 시달릴 때도 금리인상을 자제한 바 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게는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도 미국은 '기다림의 미덕'을 발휘할 때다. 적어도 중국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세계 경제가 선순환에 들어설 때까지는 금리인상을 보류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올해는 아닌 듯하다. .

2015-09-06 19:07:05 차기태 기자

금융당국, 신한금융투자 등 자산운용사 3곳 제재

금융당국, 자산운용사 3곳 제재 자산운용사들이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주주 변경 신고를 누락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하고 4건의 경영유의 처분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1회당 20만원 이상을 제공하면서 사전승인이나 기록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해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 이외에 1회당 20만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또 주식 대량매매 거래를 하면서 증권사 직원과 매매물량, 단가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먼저 확정한 뒤에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식 사전자산배분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 업무를 수행할 때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도 3차례나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1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한 신한금융투자의 간부급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징계(견책)조치를 의뢰하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도 받았다.

2015-09-06 17:34:25 구자익 기자

고소득 전문직 소득3분의1 '탈루'

[메트로신문=온라인뉴스팀]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100만원을 벌면 33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이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적출률이 32.9%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67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하고 나머지 33만원 정도를 숨겨 세금을 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270명이 누락한 소득은 총 26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7천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인 총 123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2010년 28.1%에서 2011년 30.2%, 2012년 29.8%, 2013년 32.8%로 해마다 높아졌다. 소득 탈루의 수법으로는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 의원은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조사·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2015-09-06 17:31:31 차기태 기자

"21명 승선...생존 3명, 사망 8명, 실종 8명 추정"(속보)

2015-09-06 16:47:0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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