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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국제 경쟁력 갖춘 자본시장 만든다"…금융위, 금융중심지 발전 계획안 마련

오는 2016년까지 투자은행, 벤처캐피탈과 같은 금융산업이 육성되고 위안화 채권 발행 활성화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이 구축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2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담겼다. 계획안은 특히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위상 공고화'를 목표로 ▲국제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구축 ▲금융산업의 국제역량 제고 ▲국제적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을 4대 추진과제 제시했다. 여기에는 변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해 투자은행, 벤처캐피탈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 금융산업을 육성 방안과 금융산업 글로벌화, 리스크 관리 강화등이 주요 세부과제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물과 금융의 동반성장, 법률·회계·컨설팅 등 금융연관산업의 발전, 글로벌 금융인력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안화 활용도 제고와 관련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도 다뤄졌다. 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과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등 위안화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현재 금융위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은 위안화 활용도 제고와 관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를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 작업팀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과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활용과 관련해서도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하는 등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RQFII 제도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각국이 금융중심지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금융중심지정책의 추진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건실한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금융위기 극복 경험 등 우리 금융의 강점과 국제금융질서 재편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2014-09-12 12:13:01 백아란 기자
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안행부 지방세 개편방안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발표에 이어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된다. 또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현재 주택 가격별로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일괄적으로 5%포인트씩 올라가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산세 인상분을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빨리 현실화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4-09-12 12:03:5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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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인 규제비용' 기업투자의 제도적 장애 요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정책의 불확실성, 국가청렴도, 건설승인 규제비용이 꼽혔다. 특히 건설승인비용 비율을 10% 포인트만 감소시켜도 상장사의 투자를 연간 8조4000억원 가까이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연구: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적 벤치마크'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정치 제도적, 규제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홍콩·싱가포르·일본·대만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요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밝혔다. ◆정책불확실성지수 증가, '기업투자 감소시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불확실성지수가 증가될수록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불확실성 지수 1단위가 증가되면 자산대비 투자비율이 0.08% 포인트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 간에는 반대방향의 추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책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기 전망이 낮게 측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불확실성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국가 청렴도 지수 개선 시, '기업투자 증가해' 보고서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개선될수록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국가청렴도지수 1단위가 증가할 경우 한국 상장기업의 자산대비 기업투자비율이 0.58%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정부청렴도는 2013년 조사대상 175개국 중 45위로, 싱가포르(5위), 홍콩(15위) 일본(18위) 등 경쟁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청렴도를 제고시켜 기업투자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수반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투명성(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making) 강화와 ▲정책의 객관적 의사결정(favoritism in decisions of government officials)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 투명성 평가는 148개국 중 137위로 싱가포르(1위), 홍콩 (3위), 대만 (10위), 일본(14위)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객관적 의사결정평가 또한 148개국 중 79위로 싱가포르(1위), 일본(10위), 대만(19위), 홍콩(24위)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승인비용 증가 시, '기업투자비율 감소' 보고서는 건설승인규제비용의 증가가 기업투자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은행(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건설승인비용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23%로, 홍콩(15.4%), 싱가포르(15.7%), 대만(15.9%), 일본(28.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건설승인비용이 높은 원인 중 한 요인으로 과도하게 부과되는 부담금과 세제 및 기부채납의 문제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투자에 대한 건설승인비용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했을 때, 국내총생산(GDP)대비 건설승인비용 비율 1% 포인트를 감소시킬 경우 2012년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6349억원의 투자증대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현재 한국의 건설승인비용 비율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32.1%인데, 이 수준의 10분의 1을 감소시켜 비율을 118.9%로 감소시키면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8조 3872억원의 투자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건설허가비용을 감소시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2014-09-11 16:04:01 김두탁 기자
한국형 원전, 영국 민자원전 시장 진출 타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 신규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11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전력·원전수출산업협회 등과 함께 '한국 원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원전을 운영한 국가로, 현재 16기의 원전을 운영중이다. 영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로 인식헤 노후화된 원전의 대체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8GW 규모의 원전 10기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전력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의 경우 원전 후보지를 제공해 외국 전력회사, 공급사 등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산자부는 영국 원전시장에 한국형 원전수출을 목표로, 지난 2013년 영국 정부와 '포괄적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원전의 인지도 제고와 영국 산업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한국 원전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게 됐다. 유연백 원전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원전 종주국인 영국시장에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참여의지를 피력한 좋은 기회였다"며 "양국 원전산업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발주될 2단계 원전부지 입찰시 중국·러시아 등과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4-09-11 14:48:10 유주영 기자
산업부 "석유거래 주간보고 성공적 정착"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짜석유 근절 및 석유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가짜석유 적발에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제도시행 이후 2개월간 주간단위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평균 보고율은 98.6%(주유소는 99.3%)로, 시행 2개월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주간단위 수급거래상황 자료를 분석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로 선별된 사업자를 집중 점검한 결과, 대리점·주유소가 연루된 가짜석유 유통조직, 허위 세금계산서 가공 대리점 등 19개 불법유통 사업자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간보고 시행 전후 2개월간 가짜석유 등 적발률을 비교한 결과, 적발률이 0.5%에서 1.5%로 3배 가량 상승했다. 이는 주간보고 자료의 분석·활용이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행위를 단속하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희봉 에너지산업국장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석유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비노출차량 등을 이용해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주간 보고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점검해 가짜석유 등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4-09-11 14:47:25 유주영 기자
한전부지 '입찰최저가' 비공개...감정가 웃돌 가능성 커

서울 강남 요지에 위치한 한전부지 입찰 마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전이 입찰 최저가를 밝히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전은 오는 17일 오후 4시까지 입찰을 진행한 뒤 최고가격을 써낸 입찰자를 18일 오전 10시 낙찰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면서 감정평가액(3조3346억원)만 공개하고 입찰 최저가(예정가격)는 밝히지 않았다. 한전은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정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2개 이상 응찰자 가운데 최고가격을 써낸 곳을 낙찰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최고가 입찰을 해도 한전이 내부적으로 정한 예정가격보다 낮으면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한전이 내부적으로 3조7000억원을 예정가격으로 정했다면 A기업이 3조5000억원, B기업이 3조6000억원으로 응찰했을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전부지 감정평가액이 입찰 하한가로 잘못 알려진데다 입찰가격이 예정가를 밑돌 것을 우려한 참가자들이 감정가격을 훨씬 웃도는 가격을 써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전의 입찰 하한가 비공개 방침이 땅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한전이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근거로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됐다고 가정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만큼, 예정가격이 감정가격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한전부지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10 12:02:3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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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임영록 회장,"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에 최선"사살상 사퇴 거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KB금융의 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지주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더 큰 내부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을 자제했고, 과거의 예로 봐서 제재심의 결과가 충분히 최종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우려하던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앞으로 KB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주전산기 교체 관련 진실 즉 부당압력 행사 및 인사개입 등에 대한 오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 원장이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당연히 자회사의 인사나 IT 시스템 교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부당한 개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며 "임 회장은 당분간 경영 정상화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금융은 "KB의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조직 안정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 및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이날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적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충분하다는 지난달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KB금융그룹과 금융당국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임회장에 대한 징계는 이달말 금융의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중징계를 받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전격 사임했다. 이 행장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4-09-04 18:48:55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