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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2015 예산] 내년 복지에 115조 쓰인다…전체 예산의 30% 넘어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30%를 돌파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예산(115조5000억원)은 내년 전체 예산(376조원)의 30.7%를 차지한다. 지난해 106조4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9%에서 소폭 상승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 5조2001억원에서 내년에 7조582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보건 분야 예산도 9조2336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12.2% 많아졌으며 국민연금 급여가 14조5814억원에서 16조5875억원으로 증가해 공적연금 지출 역시 36조4031억원에서 39조6579억원으로 8.9% 늘어났다. 아울러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먼저 생계급여 지원 수준이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장애인·아동가구에 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17만 명 늘어나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가 도입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85%로 조정된다.

2014-09-18 09:43:06 황재용 기자
[2015 예산] 정부, 의료·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에 의료와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의료 분야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와 '글로벌 임상시험 혁신센터'가 조성된다.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제약과 의료기기, 의료 시스템 등 보건산업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정부는 3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또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임상시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30억원을 들여 혁신센터도 설립한다. 관광분야에서는 200억원 규모의 '관광펀드'가 생긴다. 펀드의 투자 대상은 관광 관련 시설이나 유망 관광 서비스 분야 전체이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관광 정보를 공개하고 각종 컨벤션 개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콘텐츠펀드도 현재 8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규모를 늘어나며 콘텐츠 완성자금 보증과 지역 콘텐츠산업 개발에도 각각 50억원과 100억원이 지원된다. 게다가 관련 분야의 초기 창업을 돕고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도 올해 453억보다 늘어난 54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농어업과 뿌리산업(제조업 기초공정 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전통산업 재편에도 나설 방침이다.

2014-09-18 09:30:29 황재용 기자
[2015년 예산]철도·도로 SOC 투자 확대

18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토교통부 예산은 22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0조9000억원에 비해 8.6%(1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로·철도 등 SOC 투자가 확대됐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21조4000억원으로 3.8%(8000억원) 늘었다. 내년 도로 예산은 8조7918억원, 철도 예산은 6조6490억원으로 각각 4.8%, 7.6% 증가했으며 항공·공항 예산은 1284억원으로 27.4% 늘었다. 또 수자원 예산은 2조3045억원으로 3.3% 감소했고, 주택 관련 예산은 1956억원으로 27.1% 줄었다. 국토부는 기존에 진행하던 주요 SOC 계속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7조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민자도로와 일반철도 등의 예산도 대폭 늘었다. 원주∼강릉 철도(9200억원), 동해남부선(3025억원) 등 일반철도에 3조9507억원이, 민자도로에 1조7472억원이 투입된다.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에 대한 안전투자도 올해보다 6700억원 늘어난 4조68억원이 들어간다.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와 서울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에 각각 675억원과 227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한 싱크홀 현상에 대처하고자 지반침하 예방 연구개발과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 연구 등에 63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4-09-18 09:27:40 박선옥 기자
[2015년 예산] 국가채무 570조원…올해보다 43조원 증가할 것

내년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 국내총생산(GDP)의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공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기재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2015년 관리재정수지인 17조원 적자(GDP 대비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가 전망한 국가채무는 내년 570조1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 2017년 659조4000억원, 2018년 691조6000억원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527조원)보다 43조1000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5.1%, 내년 35.7%, 2016년 36.4%, 2017년 36.7%, 2018년 36.3%로 내다봤다. 정부는 당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목표를 낮춰잡았다. 기재부 측은 "경기순환상 회복 국면에 진입해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지만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도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7.1%에 달한다.

2014-09-18 09:22:22 김민지 기자
내년 예산 5.7% 늘어난 376조원…'슈퍼예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추경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예산'에 해당된다.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을,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복지 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공무원 임금은 3.8% 오른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실시된다.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부담금(10%)을 지원하고 자산 운용수수료 50%를 보조해준다. 저소득근로자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고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예산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애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상병 기준으로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증가율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를 전제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올해 25조5000억원보다 증가하고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의 527조원보다 늘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2.1%로 2010년의 -2.4% 이후 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 2018년 18조1000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 재정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겠지만 확대 재정에 따른 경기 회복과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하고 국립대 기성회비를 내년부터 폐지, 수업료로 전환하는 한편 국립대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세출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4-09-18 09:20:46 유주영 기자
정부, 시장 개방 우려 '쌀' 관세율 513% 책정

내년 1월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됨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513%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수입쌀 적용 관세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관세율을 이같이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협의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된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쌀관세율을 높게 결정하면서 WTO와의 향후 협상은 물론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하게 될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관세율이 다시 다뤄지는 상황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확고한 시장보호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그만큼 높게 쌓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협의회가 쌀 시장 개방 대책을 논의했으나 난항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했다. 발전대책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기조로 대책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대책이 포함됐다. 이밖에 쌀 전업농과 경작규모 50㏊ 이상의 들녘경영체 지속적 육성,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2014-09-17 20:06:45 김형석 기자
금감원,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점검 "보신주의 엄정 대처"

금융감독원은 18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최근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담보·보증대출이나 우량등급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2012년 6조5000억에서 2013년 27조6000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 1~8월 26조1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조 부원장은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불안에 따른 영업력 위축과 대형 여신사고 발생에 따른 여신심사 강화로 인해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책당국이 담보·보증 위주로 편하게 영업하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타파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는데도, 일부 은행에서는 오히려 담보대출을 강화한 점도 질타했다. 조 부원장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기술금융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며 "앞으로 정책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했다가 부실이 발생했다면 확실히 면책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해당 직원이 승진 누락이나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 현장의 이행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또 실적 우수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2014-09-17 16:41: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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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보험·신용카드 판매 본격화…금융당국, '관계형 금융 활성화' 실시

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도 신고제로 바뀌며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조치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에 따라 그간 취급 실적이 미미했던 저축은행의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은 업무 제휴 등의 방식으로 연내 본격화된다. 또 내년 1분기 중에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 등도 탑재된다. 이에 따라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가 가능해 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사와 제휴 없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이 판매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하게 된다.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된다. 예컨대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등을 통해 중장기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 영업채널도 확장한다. 이와 함께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 고객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또 2년 이상 거래하고 회수 가능성이 큰 여신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충당금적립 기준(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합리화된다. 이 결과 6억원 이하 여신 중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며,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요주의' 여신은 0.5%만 적립해도 되는 '정상'으로 분류된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강화해 여신심사 역량 높이고, 중앙회에서는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지역신협에 대한 영업구역을 확대하고, 중앙회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협의 영업구역은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투자와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의 법인 대출 한도 또한 8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자산운용 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위원회 구성을 전문이사 3명으로 확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전문이사 3명, 내부이사 2명)에 외부위원 2명을 두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 신협의 영업구역 등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17 16:21:0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