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대래 "유통업 불공정행위 유형화…전담 공무원제 운용"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별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유통업별로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고 담당 직원을 지정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전을 방문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이 글로벌화·전문화·정보화·미디어화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 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촉발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통거래과 내에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으로 업태별로 업무를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구두발주, 부당반품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납품업체 대표들은 최근 TV홈쇼핑사의 구두발주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대형마트의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요구 사례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백화점 납품업체 대표들은 백화점 측이 납품업체에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뒤 비용을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2014-09-25 14:54:48 유주영 기자

공사채 총량제 실시…부채 많은 공공기관 공사채 한도 제한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기 위한 '공사채 총량제'가 실시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사채 총량제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각 공공기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공사채 발행과 상환을 결정해왔다. 총량제는 공공기관의 일반채권·조기상환 조건부 채권(구조화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공사채와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 단기 유동성에 적용된다. 정부는 일단 올해 10∼12월은 총량제 시범 시행 기간으로 잡고 기관별 공사채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목표는 올해 243조8000억원인 16개 기관 공사채 잔액을 2018년 237조2000억원으로 4년간 6조6000억원 줄이는 것이다. 목표대로라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은 올해 62%에서 매년 1%포인트씩 줄어 2018년 58%가 될 전망이다. 기관별 목표로 보면 LH의 공사채 잔액이 69조3천억원에서 2018년 57조6천억원으로 11조7천억원 줄어들어 감축액이 가장 많다.

2014-09-25 14:41:05 유주영 기자

공정위, 엉터리광고 리복·휠라 등 9개사에 과징금

리복·휠라·프로스펙스 등 엉터리 광고를 한 스포츠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유명 스포츠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개 브랜드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다. 공정위는 이 사업자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을 내세우며,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복,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2배'라고 광고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다이어트와 관련한 수치 변화도 실제로는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스펙스는 국내 특허를 받은 기능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2014-09-25 13:34:59 김태균 기자

8월까지 재정집행률 69.9%로 목표 달성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까지 재정집행률이 69.9%를 기록해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월까지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의 재정집행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8월까지의 실적 69.9%는 당초의 목표(69.2%)를 0.7%포인트 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자체단체 출연 사업과 민간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 등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4-09-25 11:57:11 유주영 기자

월급 빼고 다 올라···임시직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들의 한숨이 현실로 드러났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급기야 0%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월평균 277만264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6만7830원보다 4813원(0.2%)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런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1년 4분기(-2.4%)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2분기 3.4%에서 3분기 2.5%, 4분기 2.1%, 올해 1분기 1.8% 등 5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3분기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상승률(0.99%)은 0%대로 낮아진 상태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것은 기업들이 성과급·상여금 등 특별급여 인상 폭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분기 실질임금 기준 특별급여는 월평균 33만190원으로 1년 전(36만9564원)보다 10.7% 줄었다. 특히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아예 뒷걸음질쳤다. 이들의 임금은 지난 2분기 월평균 125만3769원으로 1년 전(127만2085원)보다 1만8316원(1.4%) 줄었다.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0년 4분기(-7.3%)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4-09-24 14:35:03 이국명 기자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건물주가 방해하면 손배책임

앞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 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주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도 추진한다.

2014-09-24 14:21:20 조현정 기자

한·체코 첫 산업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정부가 체코와의 교역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체코에서 한·체코 산업협력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무역·투자 확대, 제3국 진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체코를 찾은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협력 채널이 마련돼 양국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나라 상공회의소는 이날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1989년 설치돼 다음 해 한 차례만 열린 양국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14-09-24 11:19:54 유주영 기자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임대인 협력의무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에 따라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정부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상가 주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 받는다. 다만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현재는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차임 중에 월차임을 환산 계산법으로 산출한 보증금으로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성장 단계에서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법(가칭)을 신설, 협약 및 자체 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상권관리법이 제정되면 상권 관리를 지원한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주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도 추진한다.

2014-09-24 10:01:32 박선옥 기자

최경환 "임차인 상가권리금 회수 쉽게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쉽게 하는 등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창업교육·정책자금을 유망·특화형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으로 준비된 창업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와 자영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전환을 촉진해 과잉진입과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를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영업 관련 자금·물류·규제 등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생계형 업종을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업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 → 취업장려금 → 채무경감' 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9-24 09:36:14 유주영 기자

최경환 "국회 정상화 돼 내년 예산안 통과돼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 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이후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예방, 법정 처리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세법개정안과 예산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 때 통과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투자 확대, 안전사회 구현, 소상공인·비정규직 등의 소득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 과감하게 확장 편성했다"며 "강도높은 재정계획을 병행해 재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아내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2014-09-23 18:28:5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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