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내유보금 법인세 인하수준 과세"…3% 수준서 결정될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배당 등에 사용토록 하고, 사내유보금은 법인세 인하폭 내에서 과세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전혀 세금을 안내도 된다"며 "과세 폭도 그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 가량 덜어진 것을 고려하면, 3% 포인트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또 "그간 쌓여진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지만, 향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업종 특성별로 달라지겠지만 기업이 당기순이익의 60∼70%를 배당·임금·투자에 지출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큰데 기업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페널티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제로'가 목표"라며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기업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의 경기부진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거시경제 왜곡이 지속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데, 올해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 등 잃어버린 20년의 전형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해법에 대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