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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부, R&D 특허관리 강화…질적 관리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R&D수행을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이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이 R&D에 많이 참여토록 해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환으로 그간 양적지표 확인에 머물렀던 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 적 지표로 전환할 예정이다. 과제기획단계에서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해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과제선정단계에서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이밖에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 평가단계에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수로 돼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수와 특허협력조약 출원여부도 평가해 특허의 질적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정부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05 17:50:0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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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증금 없이도 신용거래 한다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에서 연체한 이자 부분 납입시 이자납입일 변경(연기)이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시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보증금이 폐지된다. 신용거래란 증권매수 대금이나 매도 증권을 빌려 증권을 매입·매각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할 경우 신용거래 계좌를 설정해야 했다. 또 금융투자사에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의무적으로 예치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신용거래 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 외에도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100분의 140이상)의 현금이나 증권 등 담보를 설정·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계좌설정보증금의 실제 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 설정보증금 예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연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이용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적으로 납부하면 납부 이자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부일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매월 말일 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던 A 대출 고객이 7월 31일 이자를 안 내 연체가 발생했다면, 8월 5일에 5일분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이때 A 고객이 지연 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부(50만원)하고 납부일 연기를 신청하면 다음 납부일을 9월 15일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 고객은 자금 일정 변경 등으로 이자 납부일을 변경하고 싶어도 연체를 하게 되면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없었다. 이에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개선된다. 다만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만 적용이 가능하며 이자 장기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은행권에서는 올해부터 이 같은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또한 3분기까지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4분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5 15:00:44 백아란 기자
카페베네 과징금 19억원…가맹점에 판촉비용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이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하고 2010년 11월부터 할인에 들어가면서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이는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카페베네의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업체만 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한다.

2014-08-04 15:16:3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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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광객 비자 완화…외국 병원·학교 설립 쉬워진다

중국인 관광객의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과 유명 교육기관이 들어서는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을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연간 400만 명 수준인 '요우커'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절차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비자를 한 번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이 확대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비자 접수 전담 기관과 온라인 비자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영종도와 송도·제주도에는 복합 리조트가 조성된다. 영종도에는 카지노를 포함한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송도에는 의료와 교육, 그리고 제주도에는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국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게다가 정부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하는 실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병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 최소 가입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기관 설립·운영 규제 완화가 논의되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2014-08-03 15:09:44 황재용 기자
한전, 2014년도'KEPC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

한국전력은 1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2014년도 KEPCO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온·오프라인에서 한국전력의 서비스와 제도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KEPCO 대학생 서포터즈는 15 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전국 대학생 123명이 선발되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 위촉과 더불어 개성 넘치는 팀 소개 및 활동 포부를 들어보고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조환익 사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는 123일은 한전의 흑자시대, 나주시대, 신전력산업의 시대가 동시에 열리는 매우 특별한 시점으로 서포터즈 여러분의 젊고 뜨거운 열정으로 소통의 허브(Hub)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열린 소통과 대화의 시간인 '생생 通通 Talk'시간에는 조환익 사장과 서포터즈 간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가며 발대식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123일간의 이야기!'라는 슬로건 하에 KEPCO 대학생 서포터즈는 올 11월까지 123일 동안 활동하며, 정기적인 미션 수행을 통해 전력산업 현장을 경험하고, 젊고 창의적인 대학생의 시각에서 전력산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된다. 2013년도 대학생 서포터즈가 제안한 '상담채널 멀티화 서비스'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모바일 채팅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사고객 One Click 서비스' 제안은 기존 요금정산, 자동이체해지, 명의변경, 자동이체신청 4단계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2014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2014-08-01 16:12:23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