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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통합재정수지 적자 8조원 육박…국세수입 88조원

올해 들어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8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8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7월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적자는 7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4월까지의 누적 적자 3조9000억원에 5월 중 발생한 3조9000억원의 적자를 합한 수치다. 지난 5월 재정수지의 악화는 부가가치세 납부월인 1, 4, 7, 10월과 법인세 납부월인 3월에는 상대적으로 국세수입이 늘고 나머지 달에는 그렇지 않은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5월까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3조8000억원 적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조2000억원보다는 다소 개선된 수준이다. 5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149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000억원 늘었다. 5월 중 국세수입은 13조2000억원이며, 누적으로는 87조8000억원이었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6000억원, 부가세 6000억원, 교통세가 2000억원 각각 늘었다. 이에 비해 법인세는 6000억원 줄고 관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5월까지 총국세 진도율은 40.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7%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세외수입은 10조9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줄고 기금수입은 50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57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줄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가운데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74조원으로 집행률은 58.1%였다. 5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490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9조원 늘었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6월말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29조9000억원이다. 이중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18조9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유재산 가치는 지난달 말 기준 921조7000억원이다. 6월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3356억원이다.

2014-07-22 14:16:42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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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재계에 투자·일자리 창출 요청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회동을 갖고,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일군 저력이 있다"며 "재계와 정부가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경기 순환적으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지만, 수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잃어 가계는 소비를 안 하고 기업도 도전적 투자를 주저하는데, 경제심리 위축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무진 차원의 소통 채널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2014-07-22 09:03:41 김태균 기자
나노스·카카오·해성옵틱스···'1000억 벤처 클럽' 가입

나노스·카카오 등이 '1000억원 벤처 클럽'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21일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발표한 '벤처 1000억원 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 기업 6만9801개 가운데 지난해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선 기업은 454개다. 이는 전년(416개)보다 9.1%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000억원 클럽'에 새로 가입한 벤처는 56개로 나노스(2160억원), 카카오(2108억원), 해성옵틱스(1828억원), 경동원(1751억원), 휴롬(1560억원) 등이다. 전체 순위로는 코웨이가 1조9337억원으로 수위에 올랐다. 팬택(1조3356억원), 넥슨코리아(1조2522억원), 네이버(1조2235억원), 모뉴엘(1조1410억원) 등 8개 벤처가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1000억원 클럽' 벤처가 올린 전체 매출액은 101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1%를 차지했다. 총 고용 인원은 16만6164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업체당 평균은 366명이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대기업보다도 좋았다. 매출액 증가율(12월 결산법인 441개사 분석)이 8.2%로 대기업(0.6%)이나 중소기업(4.6%)보다 높았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평균 6.9%로, 대기업(4.6%)이나 중소기업(4.2%)을 웃돌았다. 창업 이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6.8년으로 전년(17년)보다 0.2년 단축됐다. 통신기기·방송기기가 10.8년으로 가장 짧았던 반면 음식료·섬유·(비)금속은 20.3년으로 가장 길었다. ◆벤처 탄생 신화는 주춤 1000억원 벤처의 증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벤처는 2005년 78개에서 2011년 381개로 9년 만에 6.7배 늘어났다. 하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7년 49%에서 지난해 9.1%로 떨어졌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2000년 씨앗을 뿌린 벤처 육성 정책이 결실을 보았으나 이후에는 획기적인 벤처 정책이 나오지 못했다"며 "우수 인력이 끊임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4-07-21 14:22:42 이국명 기자
수출중소기업 지원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을 하고, 일반물자에 대해 정부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했지만, 지난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법정지정 제도로 전환했다.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해 주력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내수기업과 온라인 상시 매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무역금융 및 해외전시회 참여 우대 등 마케팅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07-21 12:59:42 유주영 기자
올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34곳…건설사 최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대기업이 3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금융권 신용제공액은 총 3조5000억원에 달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융권 신용제공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601개사를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 이 중 34개사를 C, D등급으로 분류했다. C등급을 받은 회사는 건설사 4곳, 조선사 1곳, 철강 1곳 등 11곳이며, D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는 건설사 17곳, 조선사 2곳 등 23곳이다. C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작년 보다 16곳 줄었으나 D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지난해 보다 10곳 늘었다. 금감원은 C등급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채권단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D등급에 대해서는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기업회생절차) 추진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신청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기업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 직후 정상 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 검사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7-20 17:46:47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