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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언제든 점자·음성 계약서류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앞으로 은행들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또는 음성형태의 계약서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식거래 수수료를 우대하고,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탁상품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많은 장애인 분들이 금융거래 환경이 디지털로 변환되면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주기적으로 재점검 하고, 또 알지못하는 상품은 제대로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OTP(One-Time-Password)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음량조절, 전원버튼 기능을 추가한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직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STT(Speech to Text)와 태블릿을 활용해 대면상담을 지원하고, 은행권을 넘어 타업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애인 전용상품과 금융서비스를 통해 재산형성 관리도 지원한다. . 현재 시각장애인은 주식거래시 MTS 등 이용이 어려워 수수료가 비싼 오프라인, ARS 주문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37개 리테일 증권사중 절반이상(22개사)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부모 등 보호자 사후에도 장애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탁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 자녀의 소득흐름을 부모 생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성화하고, 성년 후견인이 업무 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포용성 강화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혜적 성격을 넘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토대가 된다"며 "장애인 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고령층·청년 층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5 15:3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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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역전쟁 속 '반도체 지원계획 26조'에 7조 더 얹기로

반도체 품목에 미국발 상호관세가 예고되는 등 업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부문 재정투자 규모를 총 33조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꾸린 26조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에다 7조 원을 추가로 반도체 업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쓰일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 원)의 70%가량을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적기 투자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투자 확대를 결정했다.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우 송전 인프라 구축에만 4조 원이 들어 기업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단지가 제때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로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 1조8000억 원 중 70%인 1조2600억 원 정도를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주 발표가 유력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62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 비용 한도는 현재 500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클러스터에 한해 최대 1000억 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현재 투자 규모에 따라 비수도권은 20~30%, 수도권은 15~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지원 비율을 비수도권 40~50%, 수도권은 30~40%로 상향 조정한다. 50%(수도권은 40%)의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이 적용되는 투자 규모는 ▲반도체 100조 원 이상 ▲디스플레이 30조 원 이상 ▲이차전지 10조 원 이상 ▲바이오(신설) 5조 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에서 입지·설비 신규투자 규모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비율은 비수도권의 경우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다. 수도권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30% 지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50조 원 규모로 조성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규모를 기존 17조 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상향(85%→95% 이상)할 계획이다.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윤진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선점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의 예산은 추경안에도 5000억 원 규모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15 15:1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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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자율제조 확산에 민관 역량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자율제조 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끌어모은다. 산업부는 15일 대구에서 산업단지와 로봇산업을 대표하는 4대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한국로봇산업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수요기업과 제조로봇 공급기업이 함께하는 세미나와 매칭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제조업 생산의 63%를 차지하고 약 12만 개의 기업이 집적된 공간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산업 경쟁력과 수출 역량을 갖추려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율제조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같은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협약에 따라 △입주기업의 로봇 도입 지원 △로봇 도입 관련 정책 및 사업 협력 △로봇 도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로봇제조공정 세미나, 매칭상담회에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20개사와 국내 제조로봇 SI기업 14개사가 참여해 자율제조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김호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우리의 우수한 제조역량에 AI를 결합해 견고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촉진을 위한 AI 인프라와 실증 공간을 산업단지 내에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5 14:37: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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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 시즌 미세먼지 개선...서울은 전년대비 6.5% 악화

이번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대비 3% 넘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과 광주, 울산, 제주 지역 등은 지난해보다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작년 12월1일~올해 3월 31일)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가 20.3㎍/㎥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제5차 평균 농도(21.0㎍/㎥) 대비 3.3%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이다. 계절관리제는 환경부가 매년 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올해 6번째 시행됐다. 분석 결과를 보면 '좋음'(15㎍/㎥ 이하) 등급 일수는 7일 증가(47일→54일)했다. '나쁨'(36㎍/㎥ 이상) 등급 일수는 3일 감소(15일→12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만 대기 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1회 증가(2일→3일)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평균 농도가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편차도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차 22.8㎍/㎥에서 6차 24.3㎍/㎥으로 농도가 6.5% 짙어졌다. 앞서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2월27일~3월31일)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됐다. 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399건으로, 전년 대비 43.7%(310건) 감소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기를 지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4월에도 황사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15 14:09: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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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용부와 中企·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지원

'전략협업 협의체' 개최…지역 우수기업 지원 강화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중기부는 고용부와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로 '전략협업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초 인력정책과장과 고용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 직위를 교류한 바 있다. 두 부처는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체에선 ▲지역 우수기업 지원 강화 ▲폐업 소상공인 조기 취업 촉진 ▲기업채용지원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올 한 해 추진할 협업과제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기부 김우중 정책기획관은 "전략적 인사교류를 기반으로 양 부처 간 효율적인 협업 수행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협의체 이후에도 매월 1회 전략협업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열어 성과 창출을 위한 과제별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부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부와 중기부는 이번 협업을 통해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취업취약계층은 신속한 재취업을 통해 생업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5 12:0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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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관세 대응'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정부가 경제부처 합동으로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5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인증 관련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설명회와 1대 1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도권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품목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 문의가 많은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의 최신 인증 동향, 심사 절차, 서류 작성 등 실무중심 정보와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가 사전 신청한 기업과 1대 1 맞춤 상담을 지원했다.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5월8일), 대구·경북권(6월4일), 부산·울산·경남권(6월25일), 전라권(7월16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IT·전기전자, 섬유, 기계·조선, 화학물질 등 지역별 주력 수출 품목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권역별 맞춤형 인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신정부의 상호관세 강화 등으로 인해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 중국, 동남아, 중동 등 다양한 권역의 인증 동향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 전응길 부단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율 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의 3각 파고가 겹쳐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표원은 산업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5 11:3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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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과잉 해소에 '수출 주목'...수요급증 뉴질랜드서 검역 생략

이달부터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이 한결 수월해진다.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한국산 쌀 인기는 2020년대 들어 부쩍 높아졌고, 이는 국내 공급과잉 완화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다. 우리 쌀은 현재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선적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 정부가 이달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이 생략된다.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했다. 국산 쌀의 수출 대상지 수는 총 48개국이다. 이 중 뉴질랜드 현지에서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를 얻으면서 2020년대 들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수출 실적이 2022년 4톤(t)에서 2023년 18t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는 137t으로 전년대비 600% 넘게 증가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5 11:00:0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