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韓美실무진 '워싱턴 후속협상' 갈무리...결판은 경북 경주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후속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대표단은 그간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수차례 방문했다. 이후 이달 22일(현지시간) 열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을 끝으로 실무진 간 대면 협상은 일단락됐다. 관건은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의 최종 타결 여부다. 22일 협상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나머지 쟁점을 두고 상대측과 2시간가량 협상을 벌였다. 지난 16일 같은 장소인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같은 인물인 러트닉 장관과 협상한 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김용범 실장은 22일 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러트닉 장관과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향후 협의는)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같이 완전한 타결은 아니지만 실무진 대면 협상의 종료는 양국 정상의 결단만 남겨 두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주(10월31~11월1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내한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는 공개 석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미국시장 내 3500억 달러(503조 원) 투자를 전액 현금으로 할 것을 종용한 바 있다. 한국은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 고조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해 왔고, 실무진 협상이 이어진 상황이다. 앞서 20일 김정관 산업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액 현금 또는 선불 등이 아닐 경우, 납입기한 설정이 쟁점이다. 국내의 일부 매체는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 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문대로라면 트럼프 임기를 훌쩍 넘어선다. 그가 납입기한 늘리기를 용인할지 미지수다. 앞서 김용범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전 취재진과 만나 투자기간 확대에 대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충격이 커서는 안 되는데 그게 다 서로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대미 투자 시 외환시장 안정성 기준(연 150억~200억 달러)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과 미국 측 모두 분석이 있어 이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양국이 만약 APEC 정상회의 이전에 최종합의에 이를 경우, 이르면 29일로 예상되는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의 일환으로 합의 내용을 공식화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다른 합의 사항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 간 공감대를 형성한 국방비 증액, 동맹 현대화 방안, 원자력 협력강화 방안 등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3 15:54:11 김연세 기자

한성숙 장관 "상생, 일시적 지원아닌 지속가능 성장 구조로 제도화돼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로 제도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위탁 관계를 넘어 플랫폼, 유통, 금융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대기업들과 공식 만남을 가진 것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한화의 상생 협력 총괄 임원 등 1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업의 상생 협력 추진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미래 차 시장에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LG전자는 협력 업체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돕고 있다. SK는 특허 무상 이전과 기술 협력 플랫폼 운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 지원은 롯데가, K-방산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 지원 체계 구축은 한화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한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이 제도 시행 15년 만에 3조원을 돌파한 것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며 "상생협력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품대금연동제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등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조력자로서 다양한 상생 협력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3 15:24:49 김승호 기자

APEC 정상회의 주간, 글로벌 경제인 총출동…AI·에너지·금융 리더 한자리에

삼성·LG·현대차 등 'K-Tech 쇼케이스' 참여, 산업부 "투자유치·협력 성과 집중"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경제인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경주를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글로벌 CEO와 국내 주요 그룹 총수급 등 1700여 명이 참여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첨단산업 협력 강화, 통상외교 실질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APEC CEO Summit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맷 가먼 AWS CEO, 사이먼 칸 구글 부사장, 앤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글로벌 AI·디지털 산업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크리스토퍼 르베스크 테라파워 CEO, 케빈 갤러거 산토스 CEO, 샴사이리 이브라힘 페트로나스 부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CNO, 장뤽 팔라예 오라노 USA CEO 등 원전·LNG 기업 경영진이 참여한다. 글로벌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안나 비에르데 세계은행 운영총괄이사, 아자이 판데이 AIIB 부총재, 이사벨 채터튼 ADB 국장 등 주요 국제금융 관계자가 참석해 민관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에서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조석 HD현대 부회장, 주형욱 SK이노베이션 사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CSO,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대표, 오경수 두나무 CEO, 로버트 포터 쿠팡 부사장 등 주요 기업 총수급이 글로벌 CEO와 직접 교류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7~30일 경주 예술의전당과 엑스포공원에서는 '퓨처테크 포럼'이 열린다. AI, 조선, 방산, 가상화폐, 미래에너지, 리테일이코노미 등 6대 첨단 분야를 주제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직접 세션을 진행하며 산업 현장과 글로벌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SK그룹은 '오픈소스 AI를 통한 글로벌 생태계 구축'과 '지역 혁신 허브로서 AI' 발표를, HD현대는 '자율운항·AI·원자력 기반 미래 선박 기술'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AI 기반 방산 기술'과 '지속가능한 평화' 방안을 소개한다.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과 글로벌 신뢰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은 '탄소중립과 회복탄력적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28~31일 열리는 'K-Tech 쇼케이스'에는 삼성전자, LG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이 참여한다. 삼성은 차세대 갤럭시 Z 트라이폴드와 고급 디스플레이 기술을, LG는 투명 OLED 기반 미디어아트를, 현대차는 자율주행·로보틱스·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공개하며 산업과 기술력을 직접 선보인다. 서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서는 300여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이 신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부산·대구 '수출 붐업 코리아 Week'에서는 70개국 1700여 해외 바이어와 국내 4000개 기업이 1만 건 이상의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APEC 주간 중 주요국 각료와의 양자회담에 배석하고, 글로벌 CEO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신규 투자 유치와 협력 성과 창출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AI와 에너지 등 핵심 산업 글로벌 리더들이 한국에 모이는 만큼, 첨단산업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3 15:24:22 한용수 기자

기후부, '기후테크' 육성 위한 범부처 TF 발족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범부처 전담반(TF)이 이달 24일 출범한다. 기후테크란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뜻한다. 23일 기후부에 따르면 출범식 및 회의는 이달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열린다. 기후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상청, 산업통상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차원에서 열린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로 사업 진행 현황과 제도 개선 사항 등 그간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진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과 향후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기후테크 5대 분야별 핵심기술을 선정해 각 분야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 실장은 "기후테크 기반의 혁신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3 14:19:37 김연세 기자

농식품장관 "쌀수급, 단기 아닌 중장기 대책 강구"

정부가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구조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충북 청주 오창의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급조절용 벼를 포함한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단기적 수급 대응을 넘어 쌀 수급 불균형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전략작물 생산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현장에서는 콤바인 수확 작업에 직접 참여한 뒤 농업인들과 올해 작황 및 쌀값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업인들은 최근 쌀값이 회복돼 올해 수매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올해 수확기 대책으로 예상 과잉물량 16.5만 톤 중 10만 톤을 격리하고, 내년 2월 전에 수급을 다시 전망해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수확기에는 농업인들이 '풍년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예상치 못한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피해가 커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신속한 조사 후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가 희망 시 피해 벼를 정부가 전량 매입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방문한 청원생명농협쌀공동사업법인은 도정 및 쌀 판매만을 하는 다른 미곡종합처리장들과 달리 쌀 스낵, 떡류 등 다양한 쌀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여 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고 있는 곳이다. 송 장관은 "이제 미곡종합처리장도 단순 도정을 넘어 가공식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즉석밥, 쌀가루, 가공식·간편식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쌀 산업이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3 14:08:21 김연세 기자

채무 상속받은 미성년자 '청산형 채무조정' 신청 가능

앞으로 금융지식이 적어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채무조정 후 성실히 상환하면 면책해 주는 제도도 면책 금액을 1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복위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 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할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고 3년 이상 상환한 자는 채무 원금 합계 금액(1500만원 이하)에 한해 잔여채무를 면책했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 금액을 1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미성년자가 금융 지식이 적어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 조정 심사 시 장기 연체채권이나 고금리 채권으로 대부업체에 원금대비 의결권이 크게 부여되는 부분은, 금융회사가 실제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여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를 사회적 체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으로,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 지원과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3 13:48:14 나유리 기자

25일부터 실손24 앱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

오는 25일부터 실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병원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2단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1단계 실손 청구 전산화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손24 앱을 내려받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보유한 실손보험 계약 확인과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앱에서 회원가입 후 보험계약 조회 선택→병원 선택→진료 일자 및 내역 선택→청구서 작성(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처방전)→청구 내용 확인 및 전송을 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실손24에서 연계된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 앱에서 실손24로 검색하면 연계된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실손24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제3자 청구기능을 활용해 고령층 부모를 대신해 자녀 등 제3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나의 자녀 청구 기능을 통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3 13:43:02 나유리 기자

삼성전자, ‘노트북 무료점검 캠페인’ 실시…윈도우11 업그레이드 지원

삼성전자가 전국 삼성스토어에서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전국 117개 삼성스토어에서 '삼성 노트북 무료점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윈도우 10' 지원 종료에 따라 노트북 사용자들의 '윈도우 11' 업그레이드와 기기 점검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은 매장을 방문해 판매상담사와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리·스토리지·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이상 유무를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바꿔보상'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점검 고객 중 갤럭시 북5 프로 시리즈를 구매한 이들에게 ▲네이버페이 5만 포인트 ▲모바일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AI 구독클럽' 요금제로 구매할 경우 로지텍 블루투스 마우스를 추가 증정한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정호진 부사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준기자 nauta@metroseoul.co.kr

2025-10-23 13:07:28 정희준 기자

중기부, 中企 협동조합 협상권 강화…3개년 계획 내놔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협상권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3개년 계획을 통해 중기부는 ▲시장 대응능력 강화 ▲대내외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협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협의요청권 도입은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단체적 계약 체결시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인 단체표준 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노후화된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단체표준 인증전문가 양성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합 주도의 표준화 기반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또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해외거점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해 해외 현지에 상설 전시장·판매장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거점 채널로서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AX·DX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담부서를 설치,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혼자선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기술·글로벌 환경 변화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면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3 12:00:57 김승호 기자

소진공, 하반기에 정규직 60명 새로 채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하반기 정규직 60명을 신규 채용한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일반경쟁 40명(행정사무일반 35명·행정사무정보화 5명) ▲제한경쟁 20명(행정사무일반 고졸 18명·보훈 2명)으로 나눠 모집한다. 하반기 채용은 지난 상반기 채용과 달리 2차 면접(SEMAS-FIT 종합면접)이 새롭게 도입해 채용 단계를 한층 강화했다. 소진공은 기존의 1차 면접에 더해 조직적합도와 직무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면접을 추가해 인재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입사 지원은 24일부터 오는 11월5일 오후 5시까지 소진공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1차 면접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한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채용부터 2차 면접을 신규 도입해 직무 수행 능력뿐 아니라 조직문화 적응력과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단의 미래를 함께 이끌 우수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전했다.

2025-10-23 09:15: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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