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숙제' 얽힌 경주 APEC...미중 정상회담 등 세계인 관심 고조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뭔가 평온한 분위기가 아니다.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이번 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다룰 의제 등에 대한 관심은 다소 뒷전으로 밀려 있는 모습이다. 대신 '백악관발 상호관세'라는 실타래를 풀어 내야 하는 모임의 성격을 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내한하고, 또 두 정상 간 회동이 예정돼 있다. 관건은 이 기간 미중 간 관세협상 타결 여부다. GDP 1, 2위 국가 간 협상 결과물은 향후 전 세계·각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로선 한미 관세협상이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APEC 계기의 최종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APEC(10월31일~11월1일)을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29일 만난다. 이어 30일 미중 정상회담,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각각 열릴 예정이다. 회담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 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과 큰 틀에서 관세협상의 타결을 봤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후속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3500억 달러(503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이견 탓이다. 트럼프가 현금·선불 지급을 요구해 온 반면, 우리 측은 대출·보증 등을 낀 분할 지급 방식을 제시했다. 달러 유출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논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50억 달러씩 8년 분할 투자' 관련 질의에 "유사한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숫자에 대해서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투자이익의 배분 구조를 놓고도 당초 투자금 회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누고, 투자금 회수 후에는 1대 9로 나누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에는 미국이 이 비율을 각각 9대 1, 9대 1로 한국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 제안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이 요구하는 직접투자의 규모가 기존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조정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2000억 달러 역시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과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관료들 반응이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현금 직접투자와 보증·보험 등 투자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관련해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줄 경우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반발과 재협상 요구 등의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역시 고려 대상일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것도 한미 간 막바지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실무진 간 대면 회동은 종료됐고 트럼프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서명까지)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만약 관세 관련 정상 간 서명 없이 APEC이 종료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등은 다시 불확실성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간 'APEC 타결'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의중을 가늠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후속협상 관련해서도 그의 보좌진이 언론에 말을 아꺄야 하는 이유였다. 트럼프는 관세 외에도 북핵문제·주한미군분담금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보따리까지 꾸려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때와 달리, 매우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관세 타결을 위한 반대급부다. 지금까지 관세부과 수준, 미국 시장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 외에 공개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별로 없다. APEC 때, 또는 그 이후 합의문에 적시된 뒤 일반에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24일(미동부시간) 워싱턴 D.C.를 출발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등과)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도 준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실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24~27일 나흘간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 고위대표단의 관세협상 무대이기도 하다. 제3국에서의 협상 도중 트럼프의 같은 나라 방문이 예정돼 있는 것. 아울러 양국 협상단이 이 자리에서 오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진행되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할 수도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후 일본으로 이동해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29일 한국으로 이동한다. 국내 체류기간은 1박2일이다. 29일에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는 또 같은 날 APEC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오찬 기조연설을 하고 저녁에는 가입국 정상들과 함께 실무만찬에 참석한다. 30일 오전에는 시 주석과 마주한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래로 6년여 만이다. 트럼프는 지난 22일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통제를 비롯해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추가 등으로 인해 양국 간 무역 마찰이 심화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