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구윤철-IDB총재 면담...한·중남미 'AI 협력허브' 추진

한국-중남미 간 미래기술 협력을 위한 'AI 협력 허브' 설립이 추진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IDB 협력 패키지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의향서에 따르면 한·중남미 양측은 공동 발전을 위해 한국에 'AI 협력 허브'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AI·핵심광물·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향서에 담겼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AI·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AI 협력 허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IDB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축하하고, 중남미 지역 발전을 위한 그간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양측은 한국 인력의 IDB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IDB에 유능한 한국 인재가 필요하다"며 "이번 채용설명회뿐만 아니라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IDB 한국어 웹사이트 등 한국 인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구 내에서 한국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우드파잉 총재는 이날 개막한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7 15:31:02 김연세 기자

경쟁사 핵심부품 공급 막은 이오시스템… 공정위 "방산 경쟁 저해" 시정명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서 경쟁사 배제 방위산업 분야에서 경쟁사의 핵심부품 공급을 가로막은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7일 이오시스템이 방위산업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향후행위금지,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한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하는 신보에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계수기 조립체는 포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로,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측정·표시하는 부품이다. 이오시스템은 2011년 신보와 공동으로 이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한 뒤, 2013년 계약을 통해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거나 외주 생산할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부품 공급거절 행위가 계약 조항에 따른 것이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만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오시스템은 공정위 제재 사실을 신보와 관련 수요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과거 특정 업체가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던 체제였으나, 2008년 제도 폐지 이후 복수 업체 지정이 가능해져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행위가 제도 개선 취지에 반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경쟁이 이뤄지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5:30:30 한용수 기자

구윤철, 중남미에 AI·공급망·에너지 긴밀 협력 제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남미 지역 관계자들과 만나 인공지능(AI), 핵심광물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는 전 세계적인 성장의 둔화와 급속한 기술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 미주개발은행(IDB) 인공지능 협력사무소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AI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다양한 금융협력을 통해 디지털, 핵심광물, 에너지 분야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AI를 비롯해 핵심광물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세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가진 딥테크 기술 경쟁력과 중남미의 높은 디지털 친화력이 함께 한다면 글로벌 AI 대전환을 이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중남미는 전 세계 핵심광물의 30%를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라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제조기술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상호호혜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남미는 전체 전기 공급의 60%가 청정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에너지 강국이다. 풍부한 청정에너지 발전여건을 보유한 중남미와 우수한 플랜트, 인프라 건설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이라는 역사적 이정표 앞에 서 있다. 20년 전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이웃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가 됐다"도 했다. IDB와의 협력이 국내 기업들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다고도 말했다. 인프라·에너지·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중남미·카리브 지역 발전에 공유돼 양측 모두에 성장의 기회를 안겼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년간 IDB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원한 사업으로 400만 가구가 넘는 중남미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편리한 교통과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 받으며,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011년 페루, 2016년 콜롬비아, 그리고 2019년 중미 5개국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했다. 지난 9월에는 에콰도르와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20년간 한-중남미의 교역 규모는 3배, 투자는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7 15:02:30 김연세 기자

기후부, 조류AI 선제 대응...철새 도래 전 예찰 지점·기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상시예찰 지점 및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선제 대응은 지난 10월15일 일본의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참매에서 고병원성 AI가 이번 동절기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국내에도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새의 유입과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가금류에서 조류AI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상시예찰 지점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리고, 예찰기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통상 3월)까지 1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철새 총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총조사 횟수도 당초 연간 8회에서 10회로 내년 2~3월에 2회를 추가한다. 특히 올겨울부터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과학적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방역을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간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태오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10월 우리나라 150곳의 습지와 하천 등에 도래한 철새 개체수는 53만 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에 확인한 72만 마리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면서도 "인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7 14:07:56 김연세 기자

"K기업, APEC을 넘어 세계로"…AI·에너지·투자 무대 '경주'에 집결

APEC 정상회의 주간,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 이재명 대통령 특별연설…삼성·현대차·SK·LG 등 글로벌 협력 청사진 제시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한국이 세계 경제의 무대로 다시 주목받는다. 산업통상부는 27일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APEC CEO 서밋(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APEC CEO 서밋은 28일 ~ 31일까지 3박 4일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주제는 'Bridge, Business, Beyond'. APEC 정상과 글로벌 CEO 등 17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기후변화, 금융·투자, 디지털 전환, 바이오·헬스 등 20개 세션을 논의한다. 엔비디아, 씨티그룹, 아마존웹서비스(AWS), OECD 등 세계 주요 기업과 국제기구 수장이 대거 참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연설도 예정돼 있다. 경주에서는 CEO 서밋과 연계한 '퓨처테크 포럼'(27~28일, 30일, 경주 예술의 전당, 엑스포 공원 등)도 진행된다. 조선, 방산, AI, 리테일, 가상화폐, 미래에너지 등 6대 첨단산업을 주제로 SK그룹, HD현대, 한화, 두나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 전략을 공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퓨처테크 포럼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K-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K-기업의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며 "AI,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리더, 테크 기업, 세계 석학들이 심도있는 인사이트가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가 참가하는 'K-테크 쇼케이스'(28~31일, 엑스포공원)에서는 차세대 폴더블폰, OLED 디스플레이, AI 데이터센터, 수소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이 공개된다. 이밖에도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는 연계 행사가 이어진다. ▲'수출 붐업 코리아'(10.21~11.7일, 서울·일산·부산·대구 등 전국)는 전국 28개 산업 전시회와 연계해 17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열고,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10.30,31일, 서울)은 첨단산업·공급망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28~29일, 서울)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신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8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 컨트롤타워를 출범시켜 행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다양한 경제인 행사는 K-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AI전환,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K-산업의 대응 역량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4:07:54 한용수 기자

[2025 국감] 이억원 "금융사고 발생시 성과급 환수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책임자가 받았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도 "성과급 등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는 총 74건으로 지난해 전체건수(62건)보다 19.4% 늘었다. 사고금액은 1368억원에서 1972억원으로 44.2% 증가했다. 지난해 KB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으로 1인당 3억1521만원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의 작년 임원 1인당 성과급도 1억2040만원 수준으로, 2023년 7120만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1480억원 규모로, 2023년 대비 3%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만 1077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이 위원장은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 보수를 금융 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캄보디아의 범죄 수익이 거래된 것과 관련해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내용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입출금을 차단하겠다"며 "선제적인 계좌 정지제도 등도 개선해 사기, 도박, 마약 등의 범죄를 특정하게 타깃팅해서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와 캄보디아 거래소인 '후이원 개런티' 간 가상 자산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645만원이다. 1년 전인 2023년(922만원)보다 140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2013년 해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노후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전세를 끼고 3억5000만원 대출을 받아 구입했는데, 실거주는 하지 않았다. 현재 주공 1단지 아파트는 40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 주택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7 14:05:52 나유리 기자

중기부, '오픈데이터 X AI 챌린지' 참가 스타트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이 출제한 과제를 AI를 활용해 해결하는 '오픈데이터 X AI 챌린지'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이번 공모전은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현장 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공개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AI 솔루션을 발굴하기위해 마련했다. 과제 출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3곳이다. 이들은 ▲중소기업 성장·위험 예측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기반 지원사업 추천 3개 분야 과제를 출제하고, 데이터를 제공한다. 공모전은 서류심사, 본선, AI 스타트업 쇼케이스 3단계로 열린다. 중기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초 15개 스타트업(과제별 5개사)을 선정한다. 본선은 12월10일 '컴업(COMEUP) 2025'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한다. 팀당 1000만원의 PoC 자금을 지원하고, 과제 출제기관 실무담당자와의 소통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개발을 돕는다. AI 모델 성능 평가 및 대면발표 평가를 통해 개발된 AI 모델의 정확도, 완성도, 모델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용자의 사용 후기를 반영해 각 과제별 우승팀, 준우승팀을 뽑는다. 최종 선정된 6개 스타트업은 내년 2월 초 개최될 'AI 스타트업 쇼케이스'에서 개발한 AI 모델을 발표·시연한다. 수상 기업에는 창업지원, 융자·보증, R&D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를 검토 중이다. 중기부 김우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현장 수요와 데이터,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연결돼 실제 변화를 만드는 AI 모델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신청 기간 전 과제이해를 돕기위해 내달 6일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 등은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이나 '중기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5-10-27 12:56:41 김승호 기자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배제…임금채권 회수 절차도 강화

국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 의결 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노동절' 62년 만에 복원… 노동부, 공휴일 추진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공휴일 지정이 추진된다. 퇴즉급여 체불 시에도 '반의사불법죄'가 배제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명칭은 1923년부터 사용됐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돼 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노동절을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휴일 관련 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 법률에는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의적·상습 체불에 대한 실질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국가가 대지급한 임금(대지급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체불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까지 회수대상으로 포함돼, 도급 구조에서의 연쇄 체불 방지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날 함께 통과된 8개 법률에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고용보험법 개정 등도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청년 발달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도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 방식으로 바뀌어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1:26:54 한용수 기자

'한우먹는날 기념' 2주간 전국 1800여개 매장 소고기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먹는 날'(11월1일)을 맞아 '소(牛)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세일'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630개소),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30~50% 할인하는 행사다. 14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884개소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29일~11월9일)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할인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 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이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업체별 행사 일정 및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다르다. 세부내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7950원, 양지는 4040원이다. 이 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2980원 수준이며, 이는 같은 기간(11월 상순) 평년치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20~30% 저렴하다. 이달 31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농식품부, 생산자·소비자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우국밥 나눔 행사'가 열린다. 또 전국 곳곳에서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현장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농식품부의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한우 먹는 날은 지난 2008년 한우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한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날"이라며 "이후에도 축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7 11:00:29 김연세 기자

노동부, '인천 하수처리장 사망사고' 관련 인천환경공단 본사 압수수색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경찰 30명 투입 노동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이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 합판 덥개가 깨지며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30명이 투입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원·하청 본사를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와 이전 사고 이력, 휴대전화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청소작업 시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선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낼 방침"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7 09:56: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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