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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5년간 9조6천억 미달

오세희 의원 "산단공·가스공사 등 반복 미달… '사전협의 꼼수'로 초과달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편법 운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에서 법정 의무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총 102건, 미달 금액은 9조602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연도별 미달액은 ▲2019년 3조3739억 원 ▲2020년 1조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300억 원 ▲2023년 1조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이행률이 저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2022년까지 4년 연속,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2021년까지 3년 연속 법정 비율에 미달했다. 더 큰 문제는 '사전협의'라는 예외 절차가 사실상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관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해 법정 의무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낮춘 목표만 넘기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 처리된 기관은 최근 6년간 16곳에 달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4조21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는 거의 없다. 경영평가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평균 0.03점대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 감점조차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하고,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3:5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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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력망 혁신 거점, 나주에 'K-그리드 창업밸리' 만든다"

정부,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본격화…차세대 전력망 스타트업 육성 시동 정부가 차세대 전력망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전력공기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민간 에너지기업 등이 밀집한 나주시를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기지로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에너지 스타트업, 대학 창업기업, 대기업,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과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전력 신산업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245억 원이 반영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 분야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부는 나주를 '에너지 혁신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그리드 투자 규모는 2020년 2350억달러에서 2030년 3720억달러, 2050년에는 636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를 '오픈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며, 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스타트업, 국내외 대학이 협업하는 창업 허브로 구축한다. 특히 MIT·스탠퍼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의 에너지 창업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학 중심의 창업·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상발전소(VPP), 전력수요 관리기술,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한다. 또 전력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스타트업-투자가 연계행사, 해외진출 및 글로벌 인턴십 지원 필요성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에너지 시장은 공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대학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대학-기업 간 단단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2:34: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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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주도 韓 화장품 수출국 200개 나라 넘었다

'K-뷰티'를 이끌고 있는 한국 화장품을 쓰는 나라가 200개국을 훌쩍 넘어섰다. '트럼프 관세' 등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선방했다. 3분기 기준 중소기업 수출액, 연도별 1~9월 누적 중소기업 수출액과 수출 중소기업 수 모두 최고치를 찍었다.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 화장품은 분기 최고 수출액 기록을 다시 썼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2025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난 305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 수출액도 전년 동기에 비해 5.8% 증가한 87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시 최고 기록을 썼다. 1~9월 누적 중소기업 수출액은 869억 달러(2022년)→816억 달러(2023년)→823억 달러(2024년)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전년 동기보다 2616개(3%) 늘어난 8만9418개사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수출 효자 상품인 화장품은 단연 돋보였다. 화장품은 3분기에만 22억1000만 달러를 수출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1위는 21억1000달러를 기록한 올해 2분기였다. 미국에만 4억9000만 달러를 수출해 역시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였다. 화장품 대미 수출은 직전 분기에도 4억2000만 달러를 올리는 등 올해 전체적으로도 미국 수출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폴란드(69.1% ↑), 영국(45.6% ↑), 아랍에미리트(UAE·43.1% ↑) 등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화장품 수출국(1~9월)도 올해 203개국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3년에는 185개국, 지난해에는 194개국이었다. 지구상에서 'Made in Korea' 화장품을 쓰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는 셈이다.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올해 들어 9월까지 8922개사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화장품 수출 중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올해 1월 70%를 넘어선 후 3분기에는 73.3%까지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 중에선 홍콩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3분기 수출이 늘었다. 1위 국가인 중국(47억5000만 달러)의 경우 화장품, 동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나며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2위인 미국(46억4000만 달러)도 상호관세 장벽을 뚫고 화장품(26.6% ↑)과 전력용기기(27.1% ↑) 등이 두 자릿수 증가했고, 품목 관세 대상인 철강(파생상품 포함·3.6% ↑), 알루미늄(〃·21.6% ↑), 자동차부품(11% ↑)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은 3분기 기준 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특히 1~9월 누계 수출액은 8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5.7%), 일본(-27.6%)에서 온라인 수출이 줄었지만 영국(75.2% ↑), 네덜란드(14.9% ↑) 등 유럽 주요국의 온라인 수출은 증가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K-뷰티는 미국을 넘어 폴란드, UAE 등 신흥시장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K-뷰티의 성공사례를 다른 유망 소비재로 확산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미국 내 인디 브랜드 성공의 출발점이었던 온라인 수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 중으로,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6 12:00: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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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싱가포르 스위치서 역대 최대 'K-스타트업 통합관' 운영

창업진흥원이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MBS)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기술·혁신 주간(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SWITCH) 2025'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 통합관'을 운영하고 국내 유망 창업기업 38개사가 참여한다. 여기에는 딥테크, AI,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관련 기업이 포함돼 있다. 26일 창진원에 따르면 이번 통합관은 한국관 중 최대 규모(총 198㎡)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한국과학기술원이 함께 운영한다. SWITCH는 싱가포르 중소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이 주최하고,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재단(NRF)이 후원하는 아시아 대표 기술·혁신 축제다. 지난해에는 100여 나라에서 2만명 이상이 참여했고, 400개 전시업체와 30개의 국가관이 함께해 글로벌 혁신과 기술창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창진원은 전시기간 동안 참가기업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창업피칭대회 슬링샷(Slingshot), 현지 창업지원기관 탐방 프로그램(Lab Crawls) 등 주최자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 맞춤형 교류 행사인 'K-Startup Night' 행사(29일, 래플스호텔) 등 다채로운 현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창업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동남아시아 생태계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유종필 창진원장은 "싱가포르 SWITCH는 전 세계 혁신기업과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무대"라며 "한국 창업기업이 기술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6 09:26: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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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장관 "美, '선투자' 입장 접어… 현금투자 규모 등 막판 줄다리기"

"APEC서 타결 예단 어렵지만 끝까지 협상" 한미 간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을 놓고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미국 쪽에서 선투자 부분에 대한 입장은 상당 부분 접었다"며 "현재 (대미 투자에 있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두고 한미 양국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는가,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사업인가,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돼야 한다 등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500억 달러 투자,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한 결과 미국 측에서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현금투자)규모들이 좀 작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를 두고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CNN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런거 같다. 현재는 맞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이 "한국이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씩 2000억달러를 분산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3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외환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포지션을 정한 상황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가 500조원 정도인데 이걸 선투자하라는 게 국민 감정을 떠나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의 문서화가 가능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에 국민 경제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도 역사적인 책무의식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삶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한미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과거의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협상 진전 여부에는 "그렇다"고 했다. 그는 또 "자동차 업계가 수출 현장에서 피해를 감내하는 부분은 무겁게 생각한다"며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도록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대미협상에 동행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새벽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져 있다"면서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서 양국 입장이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 경주 APEC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답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4 15:56: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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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대상 영예...지속가능 청렴문화 조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3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2025 하반기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시상식에서 '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컴플라이언스 어워즈는 법규준수와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 경영활동인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에 수여한다. 기업, 공공, 프로그램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그간 갑질 등 조직 내 윤리 리스크를 '윤리 딜레마'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 '직급 간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에 세대별 차이를 고려한 7가지 사례 발굴과 전문가 의견을 더해 전사적으로 공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프로그램'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홍문표 aT 사장은 "법규 준수와 청렴 실천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지속 가능한 청렴 문화를 조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T는 올해 기관장이 주도하는 반부패·청렴 TF를 발족했다. ▲전 직원이 직무별 위험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현업 밀착형 위험관리 체계 구축 ▲ AI 청렴챗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렴·규정 준수 상담 지원 ▲ 내부통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체어 공모전 실시 등 컴플라이언스 환경 구축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4 15:52: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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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은행 연체율 0.61%…전월比 0.04%p↑

올해 8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월대비 0.04%포인트(p) 올랐다. 주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가 증가했지만, 신규 연체 증가가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앞지른 영향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61%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서는 0.08%p 올랐다.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약 1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2025년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동년 7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보다 소폭 늘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대비 0.06%p상승했고, 특히 중소기업대출이 0.07%, 중소법인대출이 0.07%p를 기록해 상승폭이 가팔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대비 0.0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1% 상승한 반면,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06%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대내외 불확실성 및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라면서 "최근 신규연체 발생액 대비 정리규모가 적고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4 10:40: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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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 ‘라그나로크: 트와일라잇’ 동남아 정식 출시…글로벌 흥행 행보 이어가

그라비티 게임 비전이 MMORPG '라그나로크: 트와일라잇'을 동남아시아 5개국에 정식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글로벌 게임 기업 그라비티의 홍콩 지사인 그라비티 게임 비전이 지난 23일 MMORPG '라그나로크: 트와일라잇'을 동남아시아 5개국에 정식 론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출시로 그라비티는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 이어 동남아 시장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그나로크: 트와일라잇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역의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화웨이 앱갤러리에서 다운로드 및 플레이가 가능하다. 원작의 감성과 현대적인 시스템을 결합해 클래식한 재미를 살리면서도 100% 장비 드롭률, 오프라인 자동 사냥 등 편의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바포메트 등 보스로 직접 변신해 전투를 벌이는 '영웅 변신 시스템', 동료와 함께 보스를 공략하는 2인 던전 등 새로운 전투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앞서 진행된 동남아 지역 비공개 테스트(CBT)에서는 "원작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보스 경쟁 없이 여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등 호평을 받았다. 라그나로크: 트와일라잇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올해 2월 중국 위챗 미니게임 플랫폼에서 최고 매출 8위를 기록했고, 7월 대만·홍콩·마카오 론칭 당시에는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에서 각각 2위, 6위, 8위를 차지했다. 정식 론칭을 기념해 다양한 현지 이벤트도 진행된다. 게임 접속 시 한정 탈것과 희귀 코스튬, 보물 뽑기권이 지급되며, 출석 일차에 따라 펫과 전용 아이템을 제공한다. 공식 SNS에서는 레벨업·창작 이벤트를 통해 Razer 기프트카드, 데빌링 쿠션 등 경품을 증정한다. 그라비티 게임 비전 김진환 사장은 "라그나로크: 트와일라잇은 원작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시스템을 더해 각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동남아시아 유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와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이용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타이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4 10:00:14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