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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14~18일까지 '안전관리 집중주간'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는 14일~18일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관리 집중주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 안전의 날(4월16일)'을 계기로 마련돼 올해 4년째 운영되는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전 구성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5일간 전사적 안전 점검과 체험으로 운영된다. 먼저, 전 부서 관리감독자 39명은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시작한다. 또 대학 내 상주 중인 시설관리, 경비, 통학버스, 전산 유지관리 등 협력사와 함께하는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진행된다. 16일에는 '연구실 폭발로 인한 화재 발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누출 대응 △산불·화재 대피 △재해자 구조 등 현장 훈련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유길상 총장은 "이번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대학 전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내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국책대학이자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기대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국책대학으로, 산업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OASIS)과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환경공학과 등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4 14:25: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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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청렴업무 사장 직속 '준법경영실'로 이관 … "윤리경영 내실화"

한국전력이 청렴업무를 사장 직속 전담조직으로 이관하고 전사적 실천으로 윤리경영을 내실화한다. 한전은 14일 전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윤리 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이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사회적 통념을 포함하는 각종 규칙을 준수하는 경영방침을 말한다. 한전은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와 대내외 청렴윤리경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감사실에서 수행하던 청렴업무를 사장 직속 전담 조직인 '준법경영실'로 이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3월 31일 한전 본사에서 청렴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시행,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의지를 전사에 전파한데 이어,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렴 윤리 자율실천 서약'을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해 청렴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서약의 주요 내용은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및 부당한 지시 배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행위 근절 및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솔선수범하는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등이다. 한전은 "한전은 앞으로도 공공분야를 선도하는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CEO가 참여하는 직원과의 직접적인 소통 메시지 활성화, 청렴특별점검회의, 사업소 현장 성과점검 등 강력한 청렴 리더십을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청렴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4 14:1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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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형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도 회수·재활용 의무

내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이 중소형 등 모든 제품 생산자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50종의 중대형 가전제품 생산자만 이 같은 자원순환 동참 의무를 지고 있다. 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 건조기,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EPR 제도는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EPR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EPR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 받는 대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간 51억 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을 재활용 할 수 있게 돼, 철·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t)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이곳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저공해 운행 지역은 저공해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부답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다. 이 두 개정안은 오는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2025-04-14 14:09: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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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체이스클래식,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용자 기만"… 공정위,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당첨 구조와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온라인 PC 개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은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으로, 캐릭터의 종합전투력을 높여 몬스터 등을 사냥하고 상위 모험을 즐기는 온라인 게임이다. 게임 이용자는 공경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그가 착용한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하는데, 게임 내 미션을 수행하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구매하는 방법과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시 얻는 구술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게임 운영사인 코그는 2022년 8월 3일 ~ 2023년 2월27일까지 해당 주문서를 통해 뽑기 형식으로 판매하며,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이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이른바 '포인트 적립제' 구조였다. 또 이용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 당첨 확률은 더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코그는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들이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하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술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 코그가 확률 정보 공개 이후 다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4 14:0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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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캐나다 최대 통신사에 7억달러 금융지원…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금융 제공"

장영진 무보 사장 "수출기업 해외 시장 개척, 적극 지원할 것"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캐나다 최대 통신사업자인 벨 캐나다(Bell Canada, 이하 벨)의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7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벨은 약 22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캐나다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업자로, 이번 무보의 금융지원을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에 활용할 예정이다. 무보는 국내 통신기기의 해외 판로 개척과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디바이스 파이낸싱(Device Financing)'을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미국 주요 통신사에 1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4G/5G 네트워크 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하며, 북미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한 바 있다. 또 유럽 시장에서도 2021년 폴란드, 2023년 프랑스 주요 통신사에 각각 1억 유로, 3억5000만 유로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었다. 무보는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캐나다 시장점유율 확대와 현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무보는 특히 최근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수출금융 제공 시, 기존 자본재 중심의 금융지원 전략에서 벗어나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 플랜트 발주처에 우리기업의 수주를 전제로 사전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전금융한도 발주처를 기존 공공 부문에서 우량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주기회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해외지사의 해외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지원 기능을 강화해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4월 워싱턴 지사를 설립해 미국의 관세정책 등 정치·경제 동향 파악에 나서며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캐나다 통신사 금융지원 사례와 같이, 우리 기업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해외 발주처 대상 금융제공은 수출 증진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4 13:3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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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시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앞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를 한 사람은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 선임과 재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최대 1년간 지급 정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벌금형 금액을 상향했지만 재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비금전 제재 수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한 사람의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는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한다. 단, 금융투자 상품 중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균형 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 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 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 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은 예외 항목으로 규정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를 한 자는 상장사 등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제한 기간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 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세분화한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불공정 거래 전력이 없거나 불공정 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감면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1년간 지급 정지한다. 금융회사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 후 계좌 명의인과 금융위(금감원)에 조치 사실을 통지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6개월+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 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4 13:23: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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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KSC 참여社 모집

美, 日, UAE 진출 희망 기업 대상…2개 국가 프로그램 참여 4월30일까지 접수…투자자 매칭, 약 4000만원 자금 지원등 창업진흥원이 'K-스타트업 센터(KSC)' 참여기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14일 창진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0년부터 'K-스타트업 센터(KSC)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육성 기관(액셀러레이터) 등 해외 전문가와 협업해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올해는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 트랙을 3개로 구분해 2개 국가의 현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혔다. 뿐만 아니라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방한해 1대1로 주요 성과목표 설정을 돕는 등 국내에서 사전 준비과정을 6주간 진행한 후 국가별 현지 프로그램을 14주간(국가별 7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트너십 체결 ▲투자자 매칭 ▲4000만원 안팎의 해외진출자금 ▲국가별쇼케이스 ▲성과발표회 등 K-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안착을 위해 전폭적으로 돕는다. 창진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KSC 프로그램에 참여한 380개사 중 289개사(76.1%)가 해외진출에 성공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유종필 창진원장은 "KSC는 해외진출이 준비된 창업기업이 효과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플랫폼"이라며 "관련 프로그램이 창업기업 해외시장 안착의 성공적인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4 12:00: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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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 뽑는다

2017년부터 53개社 선정해…5월13일까지 접수 中企는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은 중견련에 신청 최신 기술 접목한 신산업 등장하며 제도 개선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을 1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3개 기업을 선정했다. 신청 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내달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또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 우대사항 등은 중기부 홈페이지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을 확산하기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부동산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됨에 따라 부동산, 건설업 등을 지원 업종으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사업 우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명문장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하고 중소기업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선정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4 08:29:0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