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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타이어 마모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물질' 국제규제 대응 박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비(非)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5일 울산 울주군에 위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이란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오염물질로,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마모입자를 뜻한다.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기준이 포함된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가 '유로7' 수정안을 올해 9월과 10월 각각 발표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올해 6월에 브레이크 시험방법을 채택했고, 9월에는 타이어 시험방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환경과학원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국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 타이어·브레이크 제작 및 수입사,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련 연구를 공유할 예정이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는 내연차량의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비배기 오염물질도 관리하는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14 13:5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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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SGI서울보증, 산재예방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MOU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14일 공단 본부에서 SGI서울보증과 '보조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유기적·효율적 보증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환수 시 보조금 수혜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 및 '국고보조금의 재정 누수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보조금은 ▲고위험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이다. 공단은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인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보조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공단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환수 시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하게 됐다. 과거에는 공단이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에 한해서만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보조금의 최대 2~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보증이 필요해진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지급 및 하자(A/S)보증에 대한 특약 ▲공단 맞춤형 상품개발 ▲전담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보조금 재정 누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보조금이 원활하게 사용돼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4 13:33: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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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출업계, EU 공급망실사 대응 총력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을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국제사회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우수사례 소개 및 산업계 대응 방향 논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독일 등이 도입한 공급망 실사법은 아동노동과 현대판노예제, 강제노동, 차별금지, 산업안전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등 11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와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 등 환경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행사에는 수출업계 실무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요르그 뵈벤뒤푀르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참사관, 독일 화학기업 헬름의 노버트 바움 부사장 등이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또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궁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공급망 실사 대응방안을 검토해 수출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업들이 ESG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4 13:21: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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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의류·신발 물가 점검… "할당관세 등 원가인하 지원할 것"

정부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의류·신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가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일부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의류·신발 물가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랜드월드 등 5개 의류·신발 업체와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가 참석했고 최근 가격 동향과 인상 요인을 점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2(기준시점 2020년=100)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103.93) 대비 약 8.1% 상승했다. 업계는 최근의 의류·신발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시기 억제됐던 가격 상승과 원재료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1월 ~ 2021년 10월 의류·신발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2% 상승 폭을 보였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부터 오름세가 점차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의류·신발 소비심리 반등을 위해 '1+1', '2+1', 이월상품에 대한 특별할인, 할인쿠폰 등 행사를 진행해 왔다"며 "물가 조사 방법 특성상 할인행사 가격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이 실제 체감 가격보다 다소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류와 신발은 국민 생활의 필수품인 만큼,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제조원가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누에고치를 원료로 만든 실(생사), 합성섬유 염색재료(분산성 염료) 등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에도 의류·신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4 13:1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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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중에 풀린돈 18조원…투자 대기자금 증가

9월 시중에 풀린돈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금리상승 기대감에 투자 대기자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9월 시중 통화량은 광의통화(M2) 기준 3847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8조1000억원(0.5%) 증가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다. 시중 유동성을 의미한다. 시중통화량은 지난달 뿐 아니라 전년동월대비 94조3000억원(2.5%) 늘었다. 상품별로 보면 요구불예금(-5조2000억원)과 금전신탁(-3조6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수익증권이 9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익증권의 경우 금리연동형 ETF 등 파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MMF와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도 각각 8조1000억원, 3조6000억원 늘었다. 주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금리상승 기대감으로 투자대기자금이 몰린 탓이다. 주체별로는 가계및 비영리단체가 정기예적금 및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16조9000억원 증가하고, 기타금융이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6조원 늘었다. 기업은 1000억원 증가했다. 단기자금지표인 M1(협의통화)은 1184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10%감소한 수준이다. M1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으로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의미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14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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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전에서"…주담대 고정금리 상승세 '멈칫'

연일 치솟으며 고공행진하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가 상승세를 멈췄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됐다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그러나 은행채 발행 증가 등 변수가 남아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날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13~6.436%로 집계됐다.약 일주일 전인 6일 연 4.21~6.536%보다 금리 하단은 0.08%포인트, 금리 상단은 0.1%포인트 내렸다. 은행별로 농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약 한 주 사이 0.24%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은 0.2%포인트, 우리은행은 0.19%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0.1%포인트, 0.08%포인트 낮췄다. 일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지난주까지 5%대였으나 전날부터 5대 은행 모두 금리 하단이 4%대로 내려왔다.지난달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며 대출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금리를 끌어내렸다.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연고점을 찍은 뒤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전날 4.489%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기록한 연고점(4.810%)보다 0.321%포인트 내린 것이다. 9일에는 4.442%까지 떨어지면서 9월15일(4.434%) 이후 약 두 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동결하고 미 재무부가 향후 채권 발행이 예상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발표하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락하자 국내 시장금리도 하락한 것이다.다만 대출금리가 정점을 찍고 추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를 밀어올릴 수 있어서다. 은행들이 지난해 말 유치한 고금리 예적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신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을 풀었다. 은행채 공급이 늘어날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는 지난달 7조5393억원 순발행됐으며 이달 들어서도 이날까지 5조4160억원 규모의 순발행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2주가량 대출금리가 하락했지만 미국 상황이나 국내 자금 조달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현 상태에서 대출금리 하락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한편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4.58~7.210%로 집계됐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15일 공시되는 10월 코픽스 변동폭에 따라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2023-11-14 11:46: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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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전통시장 432곳에 소화기 6340개 배포한다

박성효 이사장, 지난 13일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서 기증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13일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에서 소화기 기증식을 갖고 올해안에 전국 432곳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총 6340개의 소화기를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해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기관으로 선정하고 432곳 전통시장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화기가 부족한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협회와 협업해 화재안전점검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부족분을 지원하게 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동절기는 전통시장 화재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화기 기증식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점검,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화재공제 운영 등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본부(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소방서, 화재보험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점검과 화재예방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14 09:12: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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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50일만 사회적 대화 복귀…대통령실·고용부 '반색'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참여 중단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라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5월 경찰의 강경 진압 등에 항의,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으로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3-11-13 18:45: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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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떫은 감 소비 활성화 '곶감' 할인행사...농협몰에서

농협경제지주는 (사)한국떫은감협회(회장 이한우)와 공동으로 떫은감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협몰 및 농협몰 신선플러스에서 곶감 및 감말랭이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떫은감은 우리나라 토종감으로, 단감과 달리 떫은 맛으로 인해 그냥 먹기 힘들어 곶감, 감말랭이, 홍시 등으로 가공을 거쳐 시중에 판매된다. 농협몰에서는 이날부터 26일까지 떫은감 주산지인 경북 상주·청도, 충북 영동, 전북 완주의 곶감과 감말랭이 등 총 24개 상품을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농협몰 하루특가 기획전을 통해 선착순으로 추가 10%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첫날인 13일 오후 3시 농협몰 신선플러스에서는 라이브커머스'쫀득 달콤 프레시탐탐 상주곶감 산지직송 반값특가 라이브'를 진행하며 고객들에게 최대 5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떫은감은 탄닌이 풍부해 중성지방 및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곶감 표면의 만니트는 진해작용으로 기관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줘 감기에 걸리기 쉬운 늦가을부터 겨울에 먹기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우 (사)한국떫은감협회장은"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배농가들이 고품질 떫은감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건강에 좋은 우리 감 많이 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이번 행사가 소비자들에게 달콤한 곶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13 17:27:54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