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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배터리업계와 미·중·EU 3대 통상현안 논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모색"

정부가 배터리업계와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조치 등 주요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통상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경과 및 대응계획,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입법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과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 3월 IRA 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 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연내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중이다. 정부는 EU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환경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기업 준비현황을 점검했으며, 향후 배터리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내달 1일 시행되는 흑연 수출통제조치를 지난달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당일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수급대응회의, 배터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지난 5일에는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중국 상무부 부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통상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우리 배터리기업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미·중·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배터리 업계는 오늘 논의된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6 13:29: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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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혁신, '농벤져스'가 이끈다...성과발표회 가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오후, 세종 청사에서 '2023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올해 제5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농벤져스)는 농식품부의 젊은 직원들(1980년 이후 출생한 5급 이하)이 직접 멘토로 초대한 선배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33명으로 구성했다. 맞춤형 혁신 활동 보장을 위해 4개 분야(△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현장 소통, △역량 강화) 중 희망하는 혁신 활동 분야별로 팀을 짰다. 성과발표회는 농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여 팀별로 일궈낸 혁신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이다. 각 팀에서 추진한 혁신 활동 내용은 영상일기(브이로그)로 재구성해 흥미를 더했으며, 팀별로 혁신활동 성과와 활동 소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우수 혁신활동을 선정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산하기관과의 조직문화 간담회 추진, '일하는 방식' 혁신포럼 개최, 농식품부 대표 혁신 정책인 '가루쌀'에 대한 글로벌 홍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아카데미 및 도시락 포럼 개최 등이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농벤져스로서의 활동이 정책의 시야를 넓히고 열정과 노력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와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혁신의 원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

2023-11-16 12:58:5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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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서 뺏긴 돈'...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 가능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9년 3244건에서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계좌간 송금·이체된 경우만 구제가 가능해, 대면편취형의 경우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는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지급정지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경찰청이 한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검거하면서 대편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 경위등을 파악해 서면으로 피해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30영업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산개발,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했다"며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6 12:00: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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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횡단보도 걷는 배달·순찰 로봇 나온다…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도보나 횡단보도를 걷는 배달 로봇이나 순찰 로봇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동로봇은 사람처럼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고, 로봇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동로봇이 법규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 범칙금도 부과된다. 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도 새로 생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애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2023년 10월 19일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보험(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용 보험 상품은 로봇산업협회와 민간보험사가 개발을 진행 중이며, 12월 중 출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지능형로봇법이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는 15km/h 이하, 폭 800mm 미만(보도 폭 2500mm 이상일 경우 1200mm까지 허용)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면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시험 항목 중에는 비상정지 기능과 비상정지 중 임의 동작 여부, 장애물 감지와 감속·정지·회피,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이행 여부, 원격 정지수단 보유 여부 등도 포함되며, 겉모양에 날카로운 형상은 제한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1월 이내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진행 중인 14개사 가운데 2개사가 올해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과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0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6 11:1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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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3] 네오위즈 'P의거짓' 대한민국 게임대상 싹쓸이...대상 외 6개 수상

'2023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네오위즈의 'P의 거짓' 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6관왕을 수상하며 네오위즈의 위력을 입증했다. 네오위즈의 'P의거짓'이 15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국내 게임사 중 최고의 게임에 주어지는 영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주관으로 시상한다. 올해 게임 후보 작품에는 ▲넷마블넥서스가 개발한 '세븐나이츠 키우기'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 ▲카카오게임즈(개발사 나인아크) '에버소울' ▲넥슨코리아(민트로켓) '데이브 더 다이버' ▲위메이드(매드엔진) '나이트 크로우' ▲네오위즈 'P의 거짓'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크로스파이어: 시에라 스쿼드' 등이다. 네오위즈는 대상 이외에도 ▲기술 창작상 기획 ·시나리오와 사운드·그래픽분야 ▲인기게임상 ▲우수개발자상 ▲대상 총 6개 수상했다. 그외 ▲굿게임상은 플로리스 다크니리스 ▲게임 비즈니스 혁신상에는 컴투스 로카의 신현승 대표 ▲스타트업 기업상에는 파우게임즈 가 수상했다. 이어 나이트크로우, 데이브 더 다이버, 승리의 여신 :니케, 워헤이브, 프라시아 전기, P의 거짓 작품들이 후보로 오른 기술창작상에는 ▲기술 창작상 기획 ·시나리오와 사운드·그래픽분야는 동시 수상으로 네오위즈의 'P의 거짓' ▲기술 창작상 캐릭터에는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니케'가 수상했다. 권병수 내러티브기획팀 팀장은 "P의 거짓을 처음 만들때 피와 땀과 눈물을 아낌없이 바쳤다. 모든 성원들이 큰 힘이 된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박현희 사운드 팀 파트장은 "사운드와 음악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P의 거짓 아티스트 팀들과 제작진이 받는 상"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노창규 아트디렉터는 "피노키오를 재해석할 수 있었던 건 아주 좋은 기회. 기괴하지만 아름다운 여정이었다"고 말했다. 채지윤 시프트업 팀장은 "캐릭터가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는 개발팀과 참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외 ▲ 공로상은 더게임스 데일리 모인대표 ▲인디게임상에는 뉴코어게임즈의 더 데빌 위딘:삿갓이 수상했다. 김규철 게임물 관리 위원장 "인디게임의 수준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이 올라갔다. 2009년에 시작해 15년 째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3년간 이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공유했다. 게임물위원회가 썩 환영 받지 못하지만 변곡점이 오는 것같다. 초심을 잃지 말고 높은 곳에서 많은 창작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공헌우수상에는 카카오게임즈가 받았다. 임지현 카카오게임즈 부사장 "게임의 긍정적인 걸 확산 시키는데 더 노력할 것"이라며 "카카오게임즈가 가장 잘 할 수있는 방법으로 게임 산업의 상생에 발전할 수있는 방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포츠발전상 스피릿제로 강성훈 이사가 받았다. 또 ▲인기게임상 네오위즈 'P의거짓' ▲우수개발자상 네오위즈 P의 거짓 최지원 총괄 디렉터 ▲본상(복수) 매드엔진 '나이트크로우' ,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니케',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크로스 파이어: 시에라 스쿼드'가 수상했다. 이선호 매드엔진 PD "뜻깊은 자리 수상 기쁘다. 나이트크로우라는 게임이 세상에 나오기 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준 매드엔진 모든 분들과 모든 순간을 함께 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위메이드에게 감사 말씀 드린다. 나이트 크로우를 플레이 해주시는 단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 전한다. 글로벌 서비스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내겠다. 이상규 스마일게이트 PL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사장과 최고의 팀에게 감사 인사 전한다.앞으로도 새로운 도전 이어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 넥슨 코리아(민트로켓) 데이브더 다이버가 받았다. 황재호 디렉터 "대기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쉬운 과정이 없다. 완성도에서 집착을 한 결과 좋은 게임을 개발했다. 잘한 거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어 행복하다. 넥슨은 싱글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 등 다양한 부분을 벽 을 넘었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대상 네오위즈 'P의 거짓'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의 주인공인 최지원 P의 거짓 총괄 디렉터는 "P의 거짓을 시작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대표들에게 감사하다. 이 상은 팀이 받는 상이다. 우리는 오직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게임을 만들겠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게임이 많이 변하고 있다. 좋은 게임도 많이 만들어 지고 있다. 대한민국 게임 많이 사랑해 달라"며 "유저게이머 분들 P의 거짓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욱 많은 관심 보내달라. 많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게임대상 시상에는 대상(대통령상)·최우수상(국무총리상)·게임 3종이 공동 수상하는 우수상(문체부장관상)·4개 부문으로 나눠진 기술창작상 등 본상과 인기게임상·사회공헌우수상·인디게임상·스타트업기업상 등 11개 부문 기타상으로 나눠진다. 이 중 대상과 최우수상·우수상은 심사위원 심사 60%와 일반인 투표 20%, 전문가(게임업계 종사자 및 기자) 투표 20%를 반영해 선정된다. 지난해 게임대상에는 넥슨의 '던파 모바일'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3-11-15 18:27:4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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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3 지역농업발전선도인像 시상식

농협중앙회는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3 지역농업발전선도인像'시상식을 개최했다. 농협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지역농업발전선도인像'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 최상기 강원 인제군수,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 총 9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참석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농협중앙회 본관 로비에 마련된 지자체 농특산물 홍보관을 관람하고, 수상자 공적활동 영상을 시청한 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함께하는 100년 농촌'이라는 비전을 수립해'사람이 찾는 농촌', '일이 풍부한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해 낼 것이며, 지자체장님들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11-15 17:43:0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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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혈압 최적 잡곡 혼합 비율은...손가락조-수수-팥 비율 30:35:35

국내 고혈압 유병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고혈압 예방의 최적 잡곡 혼합비율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양대학교(이현규 교수팀), 충북대학교(이준수 교수팀)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잡곡 가공식품을 만들 때 항고혈압 활성을 높게 하는 최적의 잡곡 혼합 비율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는 국내 주요 잡곡 가운데 항고혈압 활성이 우수한 순서대로 손가락조, 수수, 팥, 조를 선별한 다음 '손가락조·수수·팥(Hyp-F)'과 '팥·수수·조(Hyp-S)' 두 집단으로 나눠 혼합비에 따른 활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손가락조·수수·팥'의 혼합비가 '30:35:35'(Hyp-F-6)일 때 항고혈압 활성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팥-수수-조'를 '30:35:35'(Hyp-S-6) 비율로 혼합했을 때 활성이 31%로 높았다. 반면, 손가락조, 수수, 팥, 조를 모두 혼합했을 때는 오히려 항고혈압 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곡 혼합 추출물을 이용한 세포실험에서는 혈관을 확장하는 산화질소 생성량이 대조군 대비 약 7% 증가했다. 동물 실험에서도 잡곡 혼합 추출물을 6주간 섭취한 쥐가 고혈압 대조군보다 수축기혈압은 20%, 이완기혈압은 27% 감소했다. 이는 고혈압 치료 약 캅토프릴(captopril)과 비슷한 효과이다. 농진청은 이 결과를 건강 음료나 선식 등 잡곡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활용하면 가장 효율적인 잡곡 혼합 비율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항고혈압용 잡곡 혼합 비율 결과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출원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손가락조 '핑거1호', 수수 '소담찰', 팥 '아라리', 조 '삼다찰'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이 가운데 손가락조 종자는 국립식량과학원, 수수와 팥, 조 종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할 예정이다. 종자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다. 하태정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과장은 "기존 혼합 잡곡 가공 제품 대부분이 기능성보다는 맛이나 식감 등의 특성 위주로 원료를 혼합해 만들어졌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능성을 최대로 살린 가공 제품 개발이 성사되면 국내 잡곡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향상, 국민 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11-15 17:37:36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