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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심 찾아 물가안정 당부,애로사항 청취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오후 3시 30분, 국내 라면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농심의 서울 본사를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근래 밀 국제가격은 미국, 러시아 등 북반구 주요 수출국이 수확기를 맞아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농심은 지난 7월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인하(약 5%)에 따라 대표 상품인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을 각각 5.0%, 6.7% 인하한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농심 관계자는 라면 원료인 감자전분·변성전분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감자전분·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감자전분·변성전분 수입가격은 지난해 4월 톤당 847달러에서 올해 4월 1146달러로 뛰었고 지난 9월에도 1106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9월 대비 30.9%, 평년대비로는 40.4% 각각 오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감자전분·변성전분에 대한 할당관세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농심도 대표품목인 라면, 스낵과자 등의 가격 안정화와 체감 물가 완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밀 국제가격과 수입가격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밀가루 등 관련 품목 가격에의 영향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15 17:20:3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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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6일 중요농업유산 콘퍼런스...한중일 전문가 각국 동향 등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수원 소재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10주년 국제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8개소를 지정했고, 이 중 5개소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했다. '한·중·일의 농업유산 추진 경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농업유산제도가 가장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 농업유산의 동적 보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내의 전문가들과 농업유산의 관리실태와 보전·관리 방향,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2부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 10주년 기념식과 함께 '한·중·일 농업유산의 발전과정과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동향을 소개하고 각국 농업유산 전문가들과 함께 농업유산의 발전과정과 동향 등에 대해 공유한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이유직 한국농어촌유산학회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업유산 발굴·보전에 대한 FAO를 비롯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도 국가중요농업유산 10주년을 계기로 농업유산의 동적 발전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각국의 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농업유산의 가치를 재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3-11-15 17:10:2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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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非사업자도 금리 공시…출혈경쟁 막는다

앞으로 퇴직연금 비(非)사업자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달전 공시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공시한 금리를 보고,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제공해 가입자를 빼앗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재직기간중 회사(사용자)가 임금의 일정비율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것으로,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9년 221조원에서 지난 6월 기준 350조원으로 130조원가량 증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퇴직연금 비사업자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달 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통상 퇴직연금 사업자는 다음달 3영업일 전에 각 사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비사업자들이 공시된 이율을 살펴본 뒤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빼앗는 꼼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웃돈)을 수취·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규제(금리공시의무, 수수료 수취 제공금지, 자사상품 판매금지)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리금보장형 사모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을 금지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규제도 개선한다. 근로자가 직접운용하는 DC형과 IRP형의 경우, 이해상충이 낮은점을 감안해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20%로, IRP형의 경우 10→30%로 확대한다. DB형은 특수채·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한도를 30→50%로 상향한다.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편입한도는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한 50%미만으로 상향하고, 국채·통안채 담보물 익일물 RP매수와 MMF등도 추가한다. 이밖에도 IRP형을 기준으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마련한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펀드)으로 운용하고, 운용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 운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금액을 보증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1-15 16:38: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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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60세이상 33만명 늘때 20~50대 고작 1만6000명↑

지난달 60세이상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20~50대에서는 도합 오름폭이 고령층의 4.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와 50대에서 늘었으나 20대와 40대가 1년 이상 지속된 고용 위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영향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이상 취업자 수는 287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4만6000명(1.2%) 증가했다. 증가폭이 8월(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등 3개월째 커졌다. 그러나 나이대별 고용은 불균형이 뚜렷이 나타났다. 취업자는 60세이상에서 1년 전보다 33만6000명 늘어났다. 그러나 20~59세 연령층에서는 1만6000명 증가에 머물렀다. 20대(7만6000명↓)와 40대(6만9000명↓)에서 합계 14만5000명 쪼그라들었다. 특히 업무능력이 정점을 향하는 40대가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수도 12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수치(8만2000명↓) 또한 12개월 연속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40대 남성은 주로 고용 위축이 이뤄지고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 분야에 분포돼 있다"며 "최근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부분도 40대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30대와 50대에서 각각 11만 명, 5만1000명 늘어나 20·40대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했다. 이로써 20대와 30·40·50대 취업자 수는 총 1만6000명 증가를 기록했다. 15~19세까지 포함하면 15~59세 증가폭은 1만 명에 그친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9%), 정보통신업(7.6%) 등에서 증가했다. 1~10월 평균치 역시 정보통신업이 5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만명 늘었다. 두 분야 모두 32개월째 취업자 수가 오름세다. 도매 및 소매업도 1만1000명 늘며 5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비대면 문화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경기 변동 등으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감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증가 전환이 구조변화가 안정 단계에 왔기 때문인지, 경기 변동으로 증가한 건지는 이번 달만 가지고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제조업 취업자는 1.7%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0개월 연속 줄어든 건 2020년 3월~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와 의류 분야가 증가했으나 전자부품과 기계, 금속에서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만4000명, 임시근로자는 6만8000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가 늘어난 건 지난 2022년 5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숙박·음식점업 분야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11-15 15:50: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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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고용부, 청년 경제활동 독려 1조 투입

정부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1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책정했다. 취업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0·30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고용촉진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청년 '쉬었음' 인구는 매월 평균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에서 4.9%를 차지했다. 지난 2010년대 초반 전체 청년 대비 2%대 수준이던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 19 여파로 2020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가 구직 의욕도 높고 직장 경험이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원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업에 9900억 원 안팎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올해 1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에 50개교로 확대한다. 또 대학 일자리센터를 통해 인근 직업계·일반계 고교 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과 경력개발 경로 등을 마련해주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민간·공공 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7만4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교육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일부(50%) 면제한다. 고용부 등은 재직 중인 청년을 상대로는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에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 기업이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1인당 장려금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취약한 환경으로 구직이 어려운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월 200만 원과 일상돌봄서비스 월 70만 원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자립수당 또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2023-11-15 15:45: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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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주최 '어도사진 공모전'서 24개작 수상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6일 서울스퀘어에서 '제6회 어도사진 공모전' 시상식과 '2023년 내수면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총 24개작이 수상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어도사진 공모전은 아름다운 어도사진을 통해 물고기의 생명길인 '어도(魚道)'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응모작도 점차 늘어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공모전 대상에는 곡선형의 산세와 직선형의 어도가 대비되며 어도의 아름다움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은 '물길을 따라'(경북 청송 노부천 구음어도·김승진 작)가 선정됐다. 이 밖에 '어울림' 등 최우수상 3점과 우수상 5점, 입선 15점이 뽑혔다. 수상작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에 공개되며 향후 어도 관련 홍보물 제작 시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시상식 이후에는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어도 관리 주체가 참여하는 '2023년 내수면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어도 관리 우수사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현황, 어도의 관광 명소화·자원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아름다운 공모전 수상작 작품들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어도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5 15:42: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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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디지털역량'...장애인고용공단-지능정보사회진흥원 맞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맞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열렸다. 공단은 "이번 협약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체험관 확대, 정보화교육 사이버 콘텐츠 상호 연계 및 장애인 고용 증진"이 주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과 진흥원은 지난해부터 디지털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활용, 무인주문기 사용법 등 66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해 왔다. 789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도 계속 진행된다. 협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 접근, 디지털 정보역량개발, 디지털 정보 활용뿐만 아니라, 전국 장애인 훈련기관에 디지털 직업훈련체험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관련 사이버 콘텐츠를 상호 제공하는 등의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을 수료한 장애인들은 디지털 정보화 교육 담당자로 취업할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직업훈련에 디지털 정보화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욱 많은 장애인에게 디지털 정보 접근 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협약 이후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1-15 15:30: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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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에 7100억원 투자…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이상으로 높인다

정부가 조선산업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등에 2028년까지 71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글로벌 1위 자리를 넘보는 중국을 비롯해, 미래 핵심 선박 기술 확보에 나선 유럽연합(EU)·일본 등 경쟁국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차세대 조선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3대 정책방향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를 제시하고, 2028년까지 7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현재 56.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탄소 저감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000억원을 집중 투입해 3대 탈탄소 핵심연료(LNG, 암모니아, 수소) 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1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대양 3단계(원격제어, 선원 미승선), 연안 2단계 수준(원격제어, 선원 승선)의 상용화를 실현하고, 지능형시스템 성능시험 개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해상실증 등에 나선다. 조선산업을 떠받칠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연간 3000명 이상의 조선분야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수형 비자(D-4-6)' 확대 등 비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력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약 1500억원을 투입해 설계·생산 등 디지털 전환(DX)과 로봇 보급을 통해 현재 대비 생산성은 30% 올리고, 공기는 30% 감축한다. 또, 2028년까지 미래선박 기자재 기술개발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전기추진, 탄소저감 기자재, 소형모듈원전 등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거점기지 운영,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조선·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조선산업의 수주와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전·후방 산업, 대·중·소 기업 등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칭)차세대 조선산업 기술혁신 및 산업화 촉진법' 등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 글로벌 1위 K-조선… 중국 기술격차 축소 등 도전 직면 정부가 이처럼 조선산업 투자에 본격 나선 이유는 국내 조선기업이 과거 불황을 딛고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중국 등 경쟁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기업은 올해 10월까지 수주 실적을 기준으로, 고부가선박의 60%, 친환경선박의 45.6%를 수주하며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수주잔량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세계 발주량의 30% 대를 점유하며 회복세다. 하지만, 우리 주력선종인 고부가·저탄소 선박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EU·일본의 기술 확보 등 경쟁국 추격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요 조선사 합병을 통한 대형화, 신규 투자 등 조선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선박·제조 등 디지털전환 추세에서 제조·IT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중소 조선사·기자재산업의 경쟁력 문제도 상존한다. 조선업 인력만 보면 2014년 12만8000명에서 2022년 8만3000명 수준까지 감소한 상태다. 장영진 1차관은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조선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크게 열리고 있다"면서 "K-조선이 앞으로도 세계 1위 산업으로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5 15:23: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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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

최근 전국에서 빈대 출몰과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방역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 11월 5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은 총 104건으로 전주(37건) 대비 181.1% 증가했다. 권익위는 빈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지난 주 발생한 빈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 강화 요구 ▲선제적 방역 요구 ▲빈대 대응 방법 등 홍보 강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예보를 발령한 민원에 대해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민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게 지난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11월 1주차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이외 주요 민원으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증 채무 이행과 관련해 보증채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신속한 보증 이행 및 대출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 또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해 당초에는 미사강변대로에 직결되는 왕복 6차선 도로 건설로 발표됐으나, 이후에 우회 접속 형태의 4차선 도로로 축소해 추진됨에 따라 남양주 시민들이 원안대로 수석대교 건설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민원 발생량은 총 29만2287건으로 지난주(28만9381건) 대비 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대비 세종(+8.9%), 경남(+8.4%) 등에서 민원이 증가한 반면, 인천(-8.6%), 대구(-6.8%) 등에서는 감소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5 14:12: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