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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 발뺀듯...정부, 제조업 등 '60시간' 절충안 나서나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은 일종의 '사회적 절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업종에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비칠 수 있으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거쳐 관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겼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등의 반발이 매우 거세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다수는 근로시간을 늘리더라도 상한을 '60시간 이내'로 하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나라 주당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일부 업종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연장시간 조율 등 타협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단, 향후 노동계·경영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날 개편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국민 절반가량(48.2%)이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근로자의 48.5%, 사업주 44.8%, 국민 48.2%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근로자가 16.1%, 사업주 15.0%, 국민 23.0%였다. 현 근로시간 제도로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다. 반면 근로자 44.2%와 국민 54.9%는 '현 제도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간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물었더니 1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예기치 못한 업무량 변동이나 일시적인 인력부족 대처문제 등이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응답은 사업시설(32.6%)과 제조업(27.6%)에서 비교적 높았다. 그럼에도, 주 52시간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없다고 답한 사업주 비중은 85.5%에 달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해 바쁠 때 더 많이 일하고 덜 바쁠 때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했다. 비동의 비율은 각각 29.8%, 26.3%, 29.8%였다. 동의 또는 보통 응답을 한 이들에게만 후속 질문을 한 결과 월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근로자 62.5%, 사업주 59.3%이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할 경우 주 상한 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엔 근로자 48.7%, 사업주 38.7%가 동의했다. 이 경우 적절한 범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중에 고르게 했을 때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골랐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이 가장 많이 꼽혔고, 그다음이 건설업(근로자 28.7%, 사업주 25.7%)이었다. 특히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63.6%가 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직종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30%가량이 '설치·정비·생산직'을 꼽았다.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대해선 근로자의 14.1%, 사업주 12.6%만이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사정 대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기관에도 일괄로 주 52시간제를 강행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3년 만에 2배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노동시간 유연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1-13 17:07: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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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속세 실질 부담 상당히 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내 상속세 체계에 대해 "명목세율도 높고 실질적인 부담도 상당히 높다"라는 견해를 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명목 최고세율이 제일 높다는 말은 맞지만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는 표현은 틀렸다'라고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소득세를 스웨덴만큼 걷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어떤 세목은 과다하게 높고 어떤 세목은 낮고, 또 국민 각자의 이해가 있다"라며 "현행 체계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체계는 다 건드리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기업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해 분할납부기간을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개인재산 상속과 기업 상속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승계 상속·증여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요건이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됐고, 올해도 추가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2023-11-13 17:06: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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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로잡은 K-푸드'...해수부- aT, 태국 K-박람회 흥행 성공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태국 K-박람회'에 참가해 K-씨푸드 수출상담회와 소비자 체험홍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콘텐츠와 함께 수산식품, 농식품, 소비재 등 연관 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산자원부 5개 부처가 함께 추진한 범부처 합동 박람회이다. 공사는 한국-태국 수교 65주년을 기념하고, K-씨푸드로 아세안 한류 중심지인 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B2B 수출상담회와 B2C 소비자 체험홍보 행사를 마련했다. 9일부터 10일까지 센타라 그랜드 방콕 컨벤션센터에서 우수 수산식품 수출기업 25개 사와 태국, 인도, 미얀마 등 바이어 112개 사가 참여하는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해 총 257회, 24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서 인기를 끌었던 김, 소금, 어육소시지, 게장 등을 중심으로 총 265만 달러 규모의 현장 MOU도 체결됐다. 이어 11일부터 12일까지는 퀸 시리킷 국립 컨벤션센터에서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 등 한류 콘텐츠 전시와 함께 김, 어묵, 대게장 등 우리 수산식품을 방문객들이 직접 맛보며 체험해볼 수 있는 종합 전시·체험관을 운영했다. 체험관에는 2만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았으며 스타셰프와 함께하는 수산물 쿠킹 배틀, 한국의 매운 어묵맛 체험, K-씨푸드 오픈키친 김밥 체험 등 한국의 다양한 수산식품을 직접 보고, 만들어 보고, 맛볼 수 있도록 다채롭게 홍보해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았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우리 수산식품의 태국 수출은 김, 참치, 어묵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7%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식문화와 식품 수요가 지속 증가 중인 만큼, 여러 부처와 협업해 K-콘텐츠를 활용한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공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11-13 17:06:1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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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민노총 "'답정너' 설문… 노사정 대화 불참"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업종·직종 대상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는 답을 정해 놓은 설문 결과라고 비판하며,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관련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라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식의 설문조사였다"고 비난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며 불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특정시기를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 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으로 제조업·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일부 업종과 직종이 아니라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 정책에는 노동시간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시간 정책의 핵심은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 포괄임금제, 특별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등 노동시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도 이날 설문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정부가 개편방향을 확정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답정너 설문조사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시간 개악 추진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늘릴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할 업종과 직종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긍정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을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명분용 노사정 대화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11-13 15:2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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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제 그대로... 일부 업종·직종만 근로시간 유연화"

정부가 지난 2018년 이후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의 기본 골격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최대 주 69시간제 등 근무시간 확대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정책 보완 및 사회적 논의를 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정 시기 연장근로를 요하는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유연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시간 관련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날 여론을 반영한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총 6030명의 근로자, 사업주와 국민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게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와 관련해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주당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회적 저항에 맞닥뜨렸고,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현행 틀은 유지하되,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원하는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연장근로 단위를 '주'가 아닌 '월'로 정하면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일감이 몰린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설문조사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당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 비중이 더 컸다. 근로자가 43.0%, 사업주 47.5%, 국민 54.4% 등이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응답자들은 '제조업'을 꼽았다. 또 직종으로는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고르게 한 설문에서는 근로자(75.3%)와 사업주(74.7%) 모두 4명 중 3명이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주 64시간 초과 답변은 근로자 14.1%, 사업주 12.9%에 그쳤다. 이 차관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것"이라며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해주신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15:25: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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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 "대·중소기업 윈윈할 수 있는 기술거래문화 조성하겠다"

취임 2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갖고 소회·성과·계획 등 밝혀 기술중개시스템 '2Win-Bridge' 현대重, 한전등 8곳과 협약 기술거래 인프라 개방, 녹색금융 활성화등 지속적으로 추진 金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 높이고 혁신등 적극 지원하겠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은 "기보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보호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우수기술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서고 동반성장모델인 '2Win-Bridge'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모두 윈윈(win win)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해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11월 8일 취임한 김 이사장은 임기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 후 현재까지 전국 산업 현장을 20회 이상 방문하며 정책 지원, 자금 유동성 문제, 규제 개선 등 기업들 애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기보는 현재 중소기업을 위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임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증거를 지키는 TTRS(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우수특허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신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기술 등을 보호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보가 구축한 중개시스템인 '2Win-Bridge'를 통해 대기업은 신사업 추진시 필요한 기술이나 공동협력 중소기업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고 기술탈취 오명 없이 기보의 중개하에 투명하게 기술이전이나 인수합병(M&A)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거래하거나 M&A를 협상할 수 있고 대기업과 기술이전, 공동R&D 등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지난 10월까지 '2Win-Bridge'를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HD현대중공업, SKC, LX인터내셔널, KT, 한국전력공사, 두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보는 내년에도 미래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부실증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민간기술거래기관 등 외부기관과 고객이 수요에 따라 기술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인프라를 개방하고,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해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보는 올해 1월 데이터혁신센터를 신설했고, 3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금융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보는 지난 2020년 개발한 탄소가치 평가 모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탄소 가치를 산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증 한도보다 탄소 가치로 산출한 금액만큼 가산해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소 가치평가 기반 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상황·정부정책 등을 반영해 올해 보증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늘린 6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보증기한 최대 3년간 만기연장,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등도 시행했다. 또한 기업이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동화회사보증을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2047억원을 새로 공급했다. 중기부와 협의해 혁신 벤처·스타트업 및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보증을 새롭게 신설,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첨단제조·에너지·디지털통신·자동화·바이오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마련해 올해 지원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도 확대·개편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했다. 그 결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정기업 중 7곳이 유니콘 기업이 됐고 기업공개(IPO) 9개사, M&A 4개사 등의 성과도 거뒀다. 김 이사장은 "기보는 유가 고공행진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14:46: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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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고용보험 가입 14개월 연속 감소...10월 3만2000명↓

20~29세 연령층 고용 부진이 고용보험 가입자 추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0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2000명(-1.3%) 줄어든 24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2개월째 감소세다. 20대 가입자 수 내림세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소매,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 보건복지분야 등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타 연령대에서는 1년 전보다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60세이상이 2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도 전년동월 대비로 8.8%에 달했다. 이어 50대 10만 명, 30대 7만3000명, 40대 2000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8만5000명(2.2%) 늘어난 850만3000명, 여자가 15만7000명(2.4%) 늘어난 677만8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중 40.6%(13만9000명)는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 2021년 이후 정부가 단계적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당연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고용허가제 인원을 확대하면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 증가분은 20만3000명에 머물렀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의 89%가 집중된 제조업 분야는 내국인 가입이 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이 2300명 늘어났다. 또 제조업(900명), 정보통신업(700명), 전문과학업(6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56만6000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3만1000명(5.9%)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9104억 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915억 원(11.2%) 증가했다. 1인당 지급액은 160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7000원 올랐다.

2023-11-13 14:1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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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 럼피스킨 감염 소만 살처분… 2주간 차단방역 강화

소 럼피스킨 백신 완료 등에 따라 앞으로 럼피스킨 감염 소만 살처분한다. 대신, 향후 2주간 이동 제한 등 차단방역이 강화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날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가축만 선별 살처분한다. 중수본은 지난 10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온 하강으로 모기 등 바이러스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럼피스킨 발생은 감소 추세다. 지난달 19~25일까지 첫주 47건 발생했으나, 2주차(10.25~11.1) 28건, 3주차(11.2~8) 12건, 4주차에 접어든 9일부터 이날까지 4건 발생한 상황이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은 기존처럼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처럼 전 두수 살처분이 실시된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대신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 전담 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등을 실시해 4주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전국 소 농장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 24시까지 2주간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한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최근 경남 한 지역에서 희석액만 배부돼 이른바 '물백신'이 접종된 사례와 관련해 추가된 유사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백신 효과와 관련해 해외, 특히 유럽지역의 경우 백신으로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종식돼 효과가 검증됐다고 했다.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전파 관련 역학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9월 중순경 충북 서산에 유입됐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서해안으로 번졌거나, DMZ를 통한 국내 유입, 축산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수본은 백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백신 접종 1차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항체 형성률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제조사별 항체 형성률, 전국 단위 항체 형성률을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3 14:13:34 한용수 기자